지면에 실리지 않은 기사

드루킹 특검 여야 갈등의 진정한 성격

김문성 247호 2018. 5. 10

드루킹 특검 문제를 놓고 국회가 마비되면서 여권 내에서는 심지어 국회 해산 얘기까지 나온다. 물론 실현 가능성 없는 얘기이다. 문재인 지지가 높은 여론 지형을 이용한 선거용 주장이자 보수 야당 압박용 주장으로 보인다.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김성태는 특검을 촉구하는 단식 농성을 하다가, 자기 당 지지자였을지 모르는 사람에게 폭행을 당했다. 드루킹 특검 실시…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평화가 정착할 것인가?

차승일 247호 2018. 5. 10

“조약 체결국은 국제 분쟁 해결을 위해 전쟁에 호소하지 말 것이며, 또한 상호 관계에서 국가 정책의 수단으로서 전쟁을 포기할 것을 각국 국민의 이름으로 엄숙히 선언한다.” 90년 전인 1928년 미국·영국·프랑스·독일·이탈리아·일본 등 열강이 제1차세계대전 같은 비극을 반복하지 말자며 맺은 ‘부전(不戰)조약’ 1조의 내용이다. 그러나 10여 년 만에 더…
서평 《세월호 참사, 자본주의와 국가를 묻다》:
마르크스주의 관점으로 세월호 운동을 기록하고 분석한 책

최영준 247호 2018. 5. 10

2014년 4월 16일 세월호가 모든 이들의 눈 앞에서 침몰했다. 배 침몰뿐 아니라 구조 실패, 박근혜 정부의 무능한 대처와 진실 은폐 등은 대중적 공분을 자아냈다. 사고와 그 후속 조처를 보면, 세월호 참사는 무능하고 부패한 정부와 자본주의 이윤 체제가 낳은 비극임이 여실히 드러났다. 물론 세월호를 기억하는 방식은 똑같지 않다. 자판기에 깔린 친구를 차…
직고용 쟁취 투쟁에 나선 한국잡월드 노동자들:
“자회사는 용역회사에서 무늬만 바꾼 꼼수”

강철구 247호 2018. 5. 10

한국잡월드에서 일하는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공공운수노조 한국잡월드분회)이 자회사 고용 방안을 거부하고 직고용을 요구하며 투쟁하고 있다. 경기도 분당에 있는 잡월드는 하루에 3000명, 2012년 설립 이후 누적 490만 명이 넘는 학생들이 찾은 국립직업체험관이다. 유명한 수학여행 코스이기도 하다. 잡월드의 실상은 “비정규직 월드”다. 정규직은 고작…
신간 소개: 《폭력적인 미국의 세기》:
미국 제국주의의 추악한 역사 들춰내는 책

김승주 247호 2018. 5. 10

제2차세계대전 직후의 일본을 다룬 《패배를 껴안고》(민음사, 2009)의 저자이자 미국의 권위 있는 역사학자인 존 다우어의 신간이 나왔다. 제목이 말해 주듯, 미국 제국주의가 어떤 폭력 행위들에 기대어 “미국의 세기”(저자는 이 유행어는 물론 과장이라고 지적한다)를 추구해 왔는지 다룬다. 그 폭력 중 하나는 ‘대리전과 대리 테러’라는 제목의 장에서 다…
이란 핵협정 파기:
중동이 트럼프의 도박장이 돼선 안 된다

김종환 247호 2018. 5. 10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는 이란을 상대로 한 전쟁 가능성에 성큼 다가섰다. 이미 이란과 이스라엘의 군사적 충돌이 수십 년 만의 최고조에 달한 중동에서 전쟁 위기를 더욱 키운 것이다. 5월 8일 트럼프는 이란과 맺었던 핵협정을 파기하고 적어도 180일 이내에 경제 제재를 부활시키겠다고 발표했다. 이란 핵협정은 이란이 핵 개발 프로그램을 제한하는 대신 서방…
대리운전 노동자:
문재인 정부는 노동자 분열 조장 말고 온전한 기본권 보장하라

이창배 247호 2018. 5. 9

5월 9일 민주노총 주최의 특수고용 노동자 결의대회를 앞두고 대리운전 노동자가 기고를 보내 왔다.나는 대리운전 기사다. 사회적으로는 특수고용 노동자라 불린다. 노동자이면서 노동자가 아닌 우리 대리운전 기사는 회사와 근로계약서 대신 서비스제공계약서를 작성하고 한 회사에 속하지만 여러 업체의 오더(주문)을 받아 일한다. 대리운전 업체의 숫자는 2016년 1…
특수고용 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하라

장우성 247호 2018. 5. 9

정권이 바뀌었지만,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조건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최근 용기 있게 파업과 본사 점거에 나선 ‘탠디’ 제화 노동자 투쟁은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열악한 현실을 밝히 드러냈다. 기업주가 이윤 회복을 위해 노동자들을 ‘개인 사업자’로, ‘소사장’으로 내몬 결과는 저임금과 성과 경쟁 강요였다. 한국에는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250만여…
외국인 건강보험 ‘먹튀’?:
외국인에 대한 황당한 편견 조장하기

김재헌 246호 2018. 5. 4

얼마 전 〈조선일보〉, 〈매일경제〉, 〈한국일보〉 등이 외국인들이 건강보험에 해를 끼치는 것처럼 보도했다. 이 언론들은 ‘외국인 건강보험 먹튀’, ‘국내 의료혜택을 갈취’, ‘외국인 먹튀 의료쇼핑’ 등 자극적인 문구를 써가며 외국인들을 비난했다. 〈조선일보〉는 “외국인 건강보험 적자, 작년 2000억 돌파” 하며 외국인들이 조금 내고 많은 혜택을 챙기는 것…
독자편지
경북대병원도 간접고용 비정규직 정규직화 논의를 미루고 있습니다

246호 2018. 5. 4

저는 의료연대본부 경북대병원분회 조합원입니다. 서울대병원 측이 간접고용 비정규직 정규직화 논의를 미루고 있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일하는 경북대병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접고용 비정규직인 무기계약직과 기간제는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에서 전환에 최종 합의했고 이행되고 있는데, 간접고용 비정규직인 청소·경비·시설은 병원 측이 눈치를 보며 아직 노사협의체…
독자편지
기간제교사 농성장 지지방문을 다녀와서

한지후 246호 2018. 5. 2

노동자연대 동부1지회 회원들은 지난 4월 27일 시립대, 건국대 학생들과 함께 기간제교사 농성장을 방문했다. 기간제교사 노동조합은 정규직 전환 제외를 철회하고 기간제교사를 정규직화 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또, 기간제교사 해고를 철회하고 기간제교사 차별을 폐지할 것을 촉구하며 4월 18일부터 28일까지 청와대 앞에서 농성을 벌였다. 지지 방문을 하며 기간제…
이재정 경기교육감 4년:
진보 교육감이라 불릴 자격 없다

강철구 246호 2018. 5. 2

이재정 경기교육감(이하 직함 생략)은 2014년 6월 민주진보 단일후보로 선출돼, 전교조, 학교 비정규직 등 노동자들과 진보적 교육 단체의 지지를 받아 교육감에 당선했다. 그러나 지난 4년 동안 그의 거듭된 후퇴와 공격을 겪으며 노동자들의 기대감은 쓰디쓴 배신감으로 바뀌었고, 급기야 ‘이재정 OUT’을 외치는 분노로 바뀌었다. ‘진보 교육감’이라는 수식어…
독자편지
‘할랄 푸드’ 반대는 ‘동물 복지’를 위한 것인가?

김동욱 246호 2018. 5. 2

나는 무슬림 친구가 여럿 있다. 그러다보니, 함께 밥을 먹을 때 ‘할랄 푸드’인가 아닌가를 신경 쓰게 된다. ‘할랄’은 아랍어로 ‘허용된’이라는 뜻이며, 이슬람 율법에 따라 먹는 게 허용된 음식을 가리킨다. 반대말은 ‘허용되지 않은’이라는 뜻인 ‘하람’이다. 돼지고기가 대표적인 ‘하람 푸드’이다. 소·양·닭 같은 고기는 이슬람식 도축법인 ‘다비하’에 따라…
2018년 세계노동절대회:
문재인 집권 1년, 달라진 게 없는 현실에 노동자들의 분노가 커지고 있다

이정원 246호 2018. 5. 2

문재인 집권 1년 즈음 열린 올해 세계노동절대회에는 전국 15개 지역에서 5만 명이 모였다. 서울 집회에는 2만 명이 참가했다(민주노총 발표). 노동절 집회와 여러 사전집회에서는 문재인이 성과로 내세운 정책들에 비판이 쏟아졌다. 문재인은 노동절 기념 메시지에서 “노동존중 사회를 위한 정부의 노력은 지속”될 것이라며, 양대지침 폐지, 최저임금 인상, 공…
개정증보판 공공부문 1단계 정규직 전환, 쟁점과 평가:
비정규직 제로 시대? 문턱에도 들어서지 못한 노동자들

이정원 246호 2018. 5. 1

무더기 전환 제외 출범 1년이 된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 성적표는 그리 좋지 못하다. 노동자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탓이다. 특히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은 시작부터 실망을 줘 1년간 노동자들의 항의가 계속됐다.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된 노동자들이 절반이 넘어 문재인의 ‘비정규직 제로 시대’ 선언은 무색해졌다. 학교 비정규직의 단 …

드루킹 특검 여야 갈등의 진정한 성격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평화가 정착할 것인가?

서평 《세월호 참사, 자본주의와 국가를 묻다》: 마르크스주의 관점으로 세월호 운동을 기록하고 분석한 책

직고용 쟁취 투쟁에 나선 한국잡월드 노동자들: “자회사는 용역회사에서 무늬만 바꾼 꼼수”

신간 소개: 《폭력적인 미국의 세기》: 미국 제국주의의 추악한 역사 들춰내는 책

이란 핵협정 파기: 중동이 트럼프의 도박장이 돼선 안 된다

대리운전 노동자: 문재인 정부는 노동자 분열 조장 말고 온전한 기본권 보장하라

특수고용 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하라

외국인 건강보험 ‘먹튀’?: 외국인에 대한 황당한 편견 조장하기

독자편지 경북대병원도 간접고용 비정규직 정규직화 논의를 미루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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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경기교육감 4년: 진보 교육감이라 불릴 자격 없다

독자편지 ‘할랄 푸드’ 반대는 ‘동물 복지’를 위한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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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증보판 공공부문 1단계 정규직 전환, 쟁점과 평가: 비정규직 제로 시대? 문턱에도 들어서지 못한 노동자들

서평 《세월호 참사, 자본주의와 국가를 묻다》:
마르크스주의 관점으로 세월호 운동을 기록하고 분석한 책

직고용 쟁취 투쟁에 나선 한국잡월드 노동자들:
“자회사는 용역회사에서 무늬만 바꾼 꼼수”

신간 소개: 《폭력적인 미국의 세기》:
미국 제국주의의 추악한 역사 들춰내는 책

이란 핵협정 파기:
중동이 트럼프의 도박장이 돼선 안 된다

대리운전 노동자:
문재인 정부는 노동자 분열 조장 말고 온전한 기본권 보장하라

외국인 건강보험 ‘먹튀’?:
외국인에 대한 황당한 편견 조장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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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병원도 간접고용 비정규직 정규직화 논의를 미루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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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교사 농성장 지지방문을 다녀와서

이재정 경기교육감 4년:
진보 교육감이라 불릴 자격 없다

독자편지
‘할랄 푸드’ 반대는 ‘동물 복지’를 위한 것인가?

2018년 세계노동절대회:
문재인 집권 1년, 달라진 게 없는 현실에 노동자들의 분노가 커지고 있다

개정증보판 공공부문 1단계 정규직 전환, 쟁점과 평가:
비정규직 제로 시대? 문턱에도 들어서지 못한 노동자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