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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증보판
현대중공업 인력감축 위협
:
현중 노동자들, 파업을 결의하다
김지태, 박설
245호
2018. 4. 25
개정증보판은 파업 찬반 투표 결과 등을 반영해 약간 보강했다.현대중공업 노동자들이 구조조정 저지를 위한 파업을 결정했다. 1000명 이상이 휴직과 직무교육 중인 상황에서도 쟁의 찬반투표 투표율이 57퍼센트를 넘었고, 투표자의 무려 91퍼센트가량이 찬성표를 찍었다. 노동자들의 분노가 상당함을 보여 준다. 사측은 조선업 위기로 유휴 인력이 3000명에 이른다…
교사 경쟁·통제 제도인 성과급을 온존하는 문재인 정부
정원석
245호
2018. 4. 24
“2018 선생님의 성과상여금 등급은 B입니다.” 요즘 교사들은 이런 문자를 받고 속상해 하고 있다. 많은 교사들이 ‘올해는 성과급이 폐지되겠지’ 하는 기대를 걸었다. 그래서 실망도 크다. 교원성과급은 대표적인 교육 적폐 중 하나다. 교사들이 바라는 대선 공약 1위도 바로 성과급-교원평가 폐지였다. 문재인 자신도 “공직 사회에 강요됐던 성과 중심 정책을 …
개정판
말로는 ‘노동 존중’, 실제로는 전교조 법외노조 지속하는 문재인 정부
정원석
245호
2018. 4. 24
개정판에는 두 가지 점이 새로 추가됐다. 교육부가 전교조 전임자를 허가한 10개 시도교육청에게 허가 취소를 요구했으나 해당 교육감들이 이를 거부하기로 했다는 점. 반면, 대구교육청은 전임 신청자를 직위해제한데다 징계 절차를 밟으려 한다는 점.교육부가 전교조 전임자를 허가한 10개 시도교육청에 허가 취소를 요구하는 공문을 4월 11일에 보냈다. “노동조합에 …
독자편지
삼성의 노조 와해 문서 폭로와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들의 투쟁
유병규
245호
2018. 4. 24
최근 드러난 ‘6천 건의 노조 와해 문서’는 범죄 사실들이다. 삼성전자서비스 ‘지하창고’와 탄압이 극심했던 하청업체 5곳에 대한 압수수색 결과, 염호석 열사 ‘시신 탈취’와 파업 당시 ‘대체인력’ 투입에 원청이 개입했다는 새로운 의혹들이 불거졌다. 이미 박근혜 퇴진 촛불 운동에서도 삼성과 이재용에 대한 대중적 반감이 상당했다. 노조 와해 문서 폭로까지 …
정상회담 앞두고 사드기지 공사 강행하는 문재인 정부
김어진
245호
2018. 4. 23
종전선언을 한다던 문재인 정부가 사드기지 공사 강행을 위해 주민들에게 폭력을 행사했다. 오늘(4월 23일) 새벽 정부는 성주 소성리로 진입하는 모든 길들을 차단하고 경찰력을 투입했다. 앞서 정부는 4월 12일에도 경찰력을 투입해 항의하는 주민들을 강제 해산하려 한 바 있다. 이 공사는 사드의 장기 운용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려고 하는 것이다. “임시 배치…
서울대병원 새마을금고
:
임금 삭감, 노동강도 강화 중단하라
장호종
245호
2018. 4. 18
대표적 공공기관인 서울대병원에서 노동시간 단축을 명분으로 임금을 삭감하고 노동강도를 강화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지부에 따르면,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을 운영하는 새마을금고는 올해 들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연장근로를 폐지했다. 새마을금고 이사장은 서울대병원 부원장으로 사실상 서울대병원이 운영하고 있다. 장례식장은 업무 특성상…
법정관리 협박하며 양보 압박하는 GM
노동자들에게 대안이 없는 것은 아니다
강동훈
245호
2018. 4. 18
GM 사측이 4월 20일까지 복리후생비용 1000억 원 절감과 군산공장 폐쇄에 합의하지 않으면 한국GM의 법정관리가 불가피하다고 협박하고 있다. 한국GM의 빚 3조 원 모두를 GM 본사가 갖고 있는 상황이니, 결국 고의 부도를 내겠다는 셈이다. 한국GM 전체 노동자의 16퍼센트나 되는 2500명이 ‘희망퇴직’을 신청했고, 한국GM 노조가 기본급을 동결하고…
직업계고 현장 실습
:
비교육적인 저임금 노동력 제공 수단
김현옥
245호
2018. 4. 18
지난해 11월 제주에서 발생한 고 이민호 학생 현장 실습 사망 사고는 직업계고(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종합고 직업반) 산업체 파견형 현장 실습의 총체적 문제점을 드러냈다. ‘현장 실습 고등학생 사망에 따른 제주지역공동대책위원회’가 꾸려져 이민호 학생 죽음의 진상 규명과 현장 실습 전면 폐지를 위한 투쟁을 이어오고 있다. 현재 직업계고는 3학년 1학기에 자…
프랑스
:
노동자 파업 점차 고조, 점거 학생 공격한 경찰
찰리 킴버
245호
2018. 4. 18
최근 경찰이 파리 소르본대학교에서 점거 투쟁을 벌이고 있던 학생들을 공격해 농성장에서 밀어냈다. 소르본대학교는 50년 전 학생들이 반란을 일으킨 곳이고, 당시 투쟁은 1968년 총파업이 일어나는 데 일조했다. 경찰이 습격한 날은 4월 12일이었다. 이 공격에 항의해 학생들이 13~14일 학교를 걸어 잠갔다. 프랑스의 정치적 분위기가 비등점을 향하고 있다…
사드 배치 1년
:
종전 선언 한다면서, 사드 배치 굳히려는 정부
김영익
245호
2018. 4. 18
4월 26일은 성주에 사드 배치가 강행된 지 정확히 1년이 되는 날이다. 공교롭게도 남북 정상회담의 전날이다. 지난해 4월 정부는 대선 기간임에도 경찰력을 대거 투입해 현지 주민들의 반발을 폭력으로 제압한 후, 미군 사드 장비를 들였다. 정권이 바뀌었지만, 9월에 문재인 정부도 사드 포대의 나머지 장비들을 성주에 들여 놓았다. 박근혜 정부는 북한 핵·미…
《그림으로 읽는 유럽의 난민》(케이트 에번스, 푸른지식)
:
난민 캠프에서 “요새 유럽”의 실상을 보다
김동욱
245호
2018. 4. 18
지정학적 갈등과 제국주의 강대국들의 개입으로 인한 전쟁이 여럿 벌어지면서, 전 세계 난민이 폭증하고 있다. 2016년 전 세계 난민의 수는 6560만 명으로, 제2차세계대전 이후 최대치였다. 신간 《그림으로 읽는 유럽의 난민》에서 저자 케이트 에번스는 프랑스 항구도시 칼레의 난민촌에서 자원봉사하며 경험한 일을 그림으로 그렸다. 칼레는 난민들이 영국으로 향하…
한국노동연구원 토론회, ‘세종호텔 장기 투쟁에 사측 책임’ 지적
김지윤
244호
2018. 4. 17
정부출연연구기관인 한국노동연구원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세종호텔 사측의 복수노조 제도 악용과 합의 불이행 등이 7년 동안 계속된 세종호텔 노동조합 투쟁의 핵심 원인으로 지적됐다. 한국노동연구원은 4월 12일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와 공동 주최로 ‘산업구조조정기, 장기 노사분규 예방을 위한 대안 모색’을 열었다. 이 토론회에서는 장기 투쟁을 벌이고 있는 세종호텔,…
사진
세월호 참사 4주기,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
조승진
244호
2018. 4. 16
세월호 참사 4주기인 오늘 경기도 안산시 화랑유원지에서 ‘4·16 세월호 참사 희생자 정부 합동 영결·추도식’이 열렸다. 지난 4년 동안 많은 일이 있었다. 단 한 명도 구하지 못한 정권이 나서서 진상 규명을 방해했고, 항의하는 운동을 탄압했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는 그 대가로 임기를 못 채우고 쫓겨났다. 세월호와 노동 개악이 촉발한 운동이 번져 사악한…
민주진보 단일 경기교육감 후보 경선 투표에 대해
노동자연대 경기지회
244호
2018. 4. 16
민주진보 단일 경기교육감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 투표가 4월 16일부터 18일까지 진행된다. 선거인단 3만여 명의 투표(70퍼센트)와 여론조사(30퍼센트) 결과를 합산해 4월 23일 최종 후보를 결정한다. 경기도에서는 10년 가까이 ‘진보’ 교육감이 당선했지만, 큰 변화를 느낄 수 없다는 실망감이 꽤 크다. 김상곤 전 경기교육감이 야심차게 시작한 혁신…
월 6000원 인상도 거부한 샤넬에 맞서
:
투쟁을 지속하는 화장품 판매 노동자들
전주현
244호
2018. 4. 16
4월 14일 샤넬 화장품 판매 노동자들이 전국 매장에서 2차 하루 부분파업(오후 3시부터 파업)을 벌였다. 3월 25일에 이어 두 번째 부분파업이다. 3월 25일에는 샤넬 노조와 엘카코리아 노조가 공동으로 전국 50여 개 백화점 84개 매장에서 부분파업(오후 6시부터)을 벌였다. 저임금과 고강도 노동, 스트레스에 시달려 온 노동자들은 임금 삭감 없이 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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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51호
2025.06.17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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