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3일 오전 0시 47분쯤 경북 김천 KTX열차 구간에서 선로 보수 작업을 하던 노동자 두 명이 숨지고 두 명이 부상을 당하는 사고가 일어났다.

사고 구간은 평소 자정 이후에는 열차가 다니지 않는 곳이었다. 그러나 이날은 경주 지진으로 열차들이 서행하느라 연착된 상황이었다. 그래서 사고 열차가 자정 이후 운행하고 있던 것이다. 사고를 당한 노동자들은 코레일 외주업체 소속으로, 연착 사실을 통보받지 못한 채 작업을 하다 사고를 당했다.

철도공사는 노동자들이 선로에 “승인 전 무단 진입”을 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터무니없게 사망한 노동자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다. 사고 노동자들의 동료는 “승인을 받지 않고 작업장에 들어갈 수 없다. 작업 지시에 따라 작업을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뉴시스〉 9월 13일자 기사)

이번 사고는 최근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뿐 아니라 2011년 인천공항철도 구간 5명 사망 사고, 2003년 신태인역 7명 사망 사고와 판박이다.

2009년 철도공사는 당시 이명박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의 일환으로 정원을 5천여 명 감축하면서, 지금까지 열차 정비, 매표 등의 역무, 선로 유지·보수, 전기·건축·소방 분야 등에서 외주화를 꾸준히 확대해 왔다.

외주화는 부족 인력을 간접고용 비정규직으로 늘리고 필요한 규모보다 적은 인원만을 충원한다. 비용 절감이 최우선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외주화가 확대되면 기존 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강도가 강화되고, 간접고용 비정규직은 매우 열악한 환경과 노동조건 속에서 일하게 된다.

또, 기존 노동자들과 외주업체 노동자들 사이의 소통도 어려워져, 노동자들과 열차 승객의 안전을 위협해 사고 위험이 높아진다. 이번 김천 KTX 사고와 지난 구의역 사고, 공항철도 사고 등은 외주화 확대가 낳은 필연적 결과다.

그럼에도 정부는 공공부문에서 외주화를 계속 확대해 왔다. 수익성과 비용 절감이라는 비정한 이윤 논리에 노동자들의 안전과 생명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

철도 노동자들은 외주화가 노동자들을 위험에 내몰고 열차 안전을 위협한다고 반대해 왔지만 이런 목소리는 계속 외면당했다.

철도공사는 비열하게 노동자들에게 책임 전가를 할 것이 아니라 외주화된 업무를 직접 고용으로 전환하고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는 안전 조처를 즉각 취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지금 추진되는 외주화도 모두 즉각 중단해야 한다. 최근 경강선, 동해남부선 등 신규 노선은 늘어나고 있는데도 정부는 철도공사 정원을 감축하며 외주화를 확대하고 있다.

특히 이달 말 개통을 앞둔 경강선의 경우, 선로 유지·보수 업무가 외주화될 계획이다. 철도노조 청량리시설지부 노동자들은 외주화에 반대하고 정규직 인력 확충을 요구하고 있다. 철도노조 본조는 이런 투쟁을 적극 받아 안고 외주화 반대 투쟁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 정부는 철도 민영화를 위해 시설 유지·보수, 차량 정비, 열차 등 전 분야로 외주화를 대폭 확대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고, 지난 7월 발표한 민자 철도 활성화 방안은 이를 더 부추길 것이다.

철도노동자들이 성과연봉제에 맞선 파업을 준비하고 있는 지금, 외주화 반대와 안전 인력 충원에 대한 요구도 함께 내걸고 싸울 필요가 있다. 지금도 철도 현장 곳곳에서 인력 부족으로 몸살을 앓고 있고 외주화 확대가 추진돼 노동자들의 불만이 상당하다.

이런 투쟁을 결합해야 성과연봉제 저지 파업도 힘있게 조직할 수 있고, 정부의 ‘철밥통’ 비난에 맞서 파업에 대한 지지를 확대하는 데도 효과적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