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면에 실리지 않은 기사

"제국주의와 시온주의에 맞선 국제적 동맹을 위해"

맞불 39호 2007. 4. 13

이 선언문은 지난 3월 29일부터 4월 1일까지 이집트 수도 카이로에서 열린 제5차 카이로 국제 반전 회의에서 채택된 선언문이다제5차 카이로회의는 가능성이 충만한, 하지만 도전도 거센 시기에 열린다. 미국과 유럽의 지원 아래 시온주의 군대가 레바논을 상대로 시작한 전쟁은 헤즈볼라의 영웅적 저항에 의해 시온주의 국가[이스라엘]가 전례 없는 패배를 당하며 끝났…
금융노조의 영업시간 단축 요구는 정당하다

김문성 맞불 39호 2007. 4. 11

금융노조의 영업시간 1시간 단축 요구 방침이 언론들의 표적이 되고 있다."탐욕의 은행노조"(이데일리), "세금 깔고 앉아 일 덜 하겠다는 은행노조"(동아일보), "고객은 안중에도 없는 은행노조"(중앙일보), "금융노조의 배부른 투정"(조선일보)그러나 금융노조는 은행 노동자들의 살인적인 노동강도 때문에 노동시간 단축을 요구하는 것뿐이다. 실제로, 은행 노동자…
교장공모제는 민주 개혁이 아니다

김성보 맞불 39호 2007. 4. 11

지난 4월 3일 국무회의는 자율학교를 대상으로 교장공모제를 실시한다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을 의결했다. 교장공모제는 근무평정·경력·연수·상장 등 치열한 승진 경쟁과 점수 따기로 유지되는 현행 교장자격증제와 달리 교육 경력 15년 이상인 사람들 중에서 학교운영위원회가 교장을 추천하고 교육감이 임명하는 제도다. 또, 예체능계, 실업계, 특성화학교, 학습부진아 지도…
정부의 이주노동자 선별 ‘합법화’ 방안:
단속을 중단하고 모든 이주노동자를 전면 합법화하라!

이정원 맞불 38호 2007. 4. 5

지난 3월 30일 법무부가 미등록 이주노동자 선별 ‘합법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법무부가 이런 안을 내놓은 것은 그동안 고수해 온 단속추방 정책의 실패를 자인하는 것이다. 법무부는 2007년까지 미등록 이주노동자 수를 4만 명까지 줄이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발표했으나 지금 미등록 이주노동자 수는 21만 명에 육박한다. 정부는 2004~2006년까지…
카이로 컨퍼런스에 울려 퍼진 저항의 목소리

맞불 38호 2007. 4. 5

“이집트 내부의 억압적 상황, 즉 무바라크 독재정권이 헌법을 개악하고, 무고한 활동가들 40여 명을 군사법정에 회부한 부당한 현실을 알리고 연대를 호소하고자 카이로 컨퍼런스에 참가했다.”- 무스타파 아흐메드, 무슬림형제단“이집트 등 세계 도처에서 일어나는 불의에 반대하려고 참가했다. 이집트처럼 표현의 자유조차 보장되지 않는 억압적 환경에서 이번 카이로 컨퍼…
국민연금 개정에서 민주노동당이 한나라당과 손 잡은 것은 잘못이다

한규한 맞불 38호 2007. 4. 5

4월 2일 한미FTA를 기어코 타결한 노무현·열우당 정부는 내친김에 ‘더 내고 덜 받는’ 국민연금 개악까지 시도했다. 비록 통과가 무산됐지만 정부는 국민연금 급여율을 현행 60퍼센트에서 50퍼센트로 낮추고, 보험료율을 2018년까지 12.9퍼센트로 올리려 했다. 여기에 65세 이상 노인 60퍼센트에게 급여율 5퍼센트(고작 평균 9만 원 정도)의 기초노령연금…
제5차 카이로 국제 반전 회의 국내 참가자들의 목소리

맞불 38호 2007. 4. 5

“제국주의와 시온주의에 맞서 전쟁을 벌이는 저항군의 참모본부에 와 있는 느낌이다. 저항군은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서 적들을 위기로 몰아넣고 레바논에서 승리를 거둔 것 때문에 사기가 매우 높다. 이란에서의 네 번째 전투를 앞두고 어떻게 싸워야 할지를 논의하는 자리라는 느낌이었고 이 점에서 이번 카이로회의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그리고 중동 저항세력 중 가장 중…
대출 호황은 끝나는가?

알렉스 캘리니코스 맞불 38호 2007. 4. 5

알렉스 캘리니코스가 미국 경제의 대출 위기 악화에 대해 쓴다세계 경제에 대한 공식 견해, 예컨대 국제통화기금(IMF)의 견해는 지난해 5월과 올해 2월에 전 세계 주식 시장이 폭락했는데도 모든 일이 더할 나위 없이 잘 돼 가고 있다는 것이다. 낙관론자들은 그들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를 내밀 수 있다. 여전히 세계 경제의 주축이라 할 수 있는 미국은 2000…
'퇴출제'등 구조조정에 맞선 투쟁 속에 단결할 때이다

최영준 맞불 37호 2007. 3. 28

전국공무원노조 권승복 위원장은 3월 23일 "법 형식에 구애됨이 없이 공무원노조법 독소조항 개정과 해고자 복직문제 해결을 선결요건으로 설립신고를 하겠다. 다만 파업권 보장 요구는 유보하겠다."며 사실상 특별법 수용을 전제로 한 대정부 교섭을 촉구했다. 유감스럽게도 특별법 거부와 노동3권 쟁취를 주장하던 기존 입장에서 후퇴한 것이다. 물론 이것은 전적으로 정…
정성진의 마르크스주의 경제학 에세이:
'좌익 공산주의'강시

정성진 맞불 37호 2007. 3. 28

최근 ‘좌익 공산주의’가 ‘평의회 공산주의’와 함께 우리 나라 일부 좌파 학생과 지식인들 사이에 새롭게 유행하고 있다. 반면 한동안 뜨던 ‘자율주의’ 바람은 주춤한 듯하다. 최근의 ‘좌익 공산주의’는 1920년 레닌이 ‘순수’ 프롤레타리아트 혁명이라는 허상을 좇는 자들이라고 비판한 독일·네덜란드·이탈리아 등의 ‘좌익 공산주의’를 원조로 한다. “소아병” 환…
독자편지
'보육시설 평가 인증제'에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까?

맞불 37호 2007. 3. 27

보육시설 관리 감독 강화는 필요하다〈맞불〉36호 기사의 지적처럼 국공립 보육시설 확대 요구뿐만 아니라 안전하고 질 좋은 보육시설에 대한 요구도 매우 크다. 현재 보육시설 관리감독업무는 지자체에서 맡고 있는데, 대개 보육담당 공무원 2~3명이 구내 수백 개의 보육시설을 대충 점검하고 1년에 한번 시정사항을 정리하여 강제력 없는 권고문을 발송하는 수준에서 보육…
독자편지
아베의 ‘위안부’ 망언은 미일동맹 파열음의 단면이기도 하다

전주현 맞불 37호 2007. 3. 27

〈맞불〉36호에 실린 “지지율 끌어올리려는 아베의 위안부 망언” 기사에서 필자는 최근 아베의 우익적 태도가 위기를 만회하려는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국내 언론들도 대부분 아베의 발언이 7월 참의원 선거를 의식한 극우 결집용이라고 분석하는 듯하다. 그러나 아베가 ‘위안부 망언’과 ‘납치 문제’에서 보인 일련의 태도를 ‘지지율 만회하기’로만 여기는 것은 협소…
독자편지
“민주노총은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맞불 37호 2007. 3. 27

한국노총 점거 투쟁으로 구속돼 재판중인 강성철 동지가 〈맞불〉에 편지를 보내왔다.〈맞불〉동지들께.〈맞불〉과 ‘다함께’ 동지들 안녕하십니까?그동안 보내 주신 신문과 동지들의 지지와 연대에 감사드립니다. 이곳 전해투 동지와 8명의 구속 동지 모두는 항상 동지들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늦었지만 재판을 마치며 저의 생각을 〈맞불〉편집부에 전하고 싶어 펜을 들었습니다…
고려대는 입시경쟁 강화하는 대입전형을 철회하라

민주혜 맞불 36호 2007. 3. 22

지난 3월 20일 고려대에서는, 고려대 사범대학생회, 교육개혁시민연대, 범국민교육연대 등 교육단체들이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고려대 2008학년도 대입전형 계획 철회를 촉구했다. 고려대 2008년 대입전형은 한마디로 '특목고 우대 정책'이다. 모집 인원의 50퍼센트를 뽑는 '우선 선발제'를 도입한 것은 특목고 학생들을 통째로 넘겨받겠다는 특목고 전용 전형이나…
3.17 국제공동반전행동:
반전 운동이 노무현 정부의 정치적 파산을 선고하다

조명훈 맞불 36호 2007. 3. 20

3월 17일 국제공동반전행동은 반전 운동의 다양성·활력을 다시금 확인한 자리였다.2천여 명의 참가자 가운데 대학 새내기·청소년의 적극적 참가는 반전 운동이 얼마나 광범한 지지를 받고 있는지를 보여 줬다. 특히 이번 집회는 조직 좌파 대열만이 아니라 반전 운동에 느슨하게 결합하곤 했던 지역 그룹, 대학생 서클, 종교단체 등의 참가가 눈에 띄었다."진정한 대량…

"제국주의와 시온주의에 맞선 국제적 동맹을 위해"

금융노조의 영업시간 단축 요구는 정당하다

교장공모제는 민주 개혁이 아니다

정부의 이주노동자 선별 ‘합법화’ 방안: 단속을 중단하고 모든 이주노동자를 전면 합법화하라!

카이로 컨퍼런스에 울려 퍼진 저항의 목소리

국민연금 개정에서 민주노동당이 한나라당과 손 잡은 것은 잘못이다

제5차 카이로 국제 반전 회의 국내 참가자들의 목소리

대출 호황은 끝나는가?

'퇴출제'등 구조조정에 맞선 투쟁 속에 단결할 때이다

정성진의 마르크스주의 경제학 에세이: '좌익 공산주의'강시

독자편지 '보육시설 평가 인증제'에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까?

독자편지 아베의 ‘위안부’ 망언은 미일동맹 파열음의 단면이기도 하다

독자편지 “민주노총은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고려대는 입시경쟁 강화하는 대입전형을 철회하라

3.17 국제공동반전행동: 반전 운동이 노무현 정부의 정치적 파산을 선고하다

정부의 이주노동자 선별 ‘합법화’ 방안:
단속을 중단하고 모든 이주노동자를 전면 합법화하라!

정성진의 마르크스주의 경제학 에세이:
'좌익 공산주의'강시

독자편지
'보육시설 평가 인증제'에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까?

독자편지
아베의 ‘위안부’ 망언은 미일동맹 파열음의 단면이기도 하다

독자편지
“민주노총은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3.17 국제공동반전행동:
반전 운동이 노무현 정부의 정치적 파산을 선고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