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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임할지 말지를 여성이 선택하게 하라
지면
최미진
레프트21 83호
2012. 6. 9
6월 7일, 식약청은 사전피임약을 의사 처방이 필요 없는 일반의약품에서 의사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으로 전환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다른 한편, 그동안 전문의약품이었던 사후피임약은 일반의약품으로 전환하려 한다. 사전피임약은 여성들이 스스로 임신과 생리를 조절하려고 대중적으로 써 온 피임법이었다. 그런데 의사 처방이 있어야만 복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
오바마 ― 조지 부시보다 한 술 더 뜨는 살인마
지면
레프트21 83호
2012. 6. 9
미국 대선 선거운동이 사실상 시작됐다. 버락 오바마는 자신이 전쟁에 반대하는 대통령이라는 오래된 환상을 불식시키고 싶어 한다. 오바마가 이라크에서의 ‘나쁜 전쟁’을 반대했고, 외국인 테러리스트를 미국으로 소환하는 것에 반대했으며, 관타나모 기지 폐쇄를 약속했다는 것은 옛날 일이다. 백악관 내부 폭로자가 시기적절하게 공개한 내용을 보면, 오바마는 예멘…
떠들썩하지만 보잘것없는 민주당 경선
지면
김문성
레프트21 83호
2012. 6. 9
엎치락뒤치락하는 민주통합당 대표 경선 과정은 민주당이 처한 모순된 상황을 반영하는 듯하다. 대주주들인 ‘친노’ 이해찬과 ‘호남’ 박지원이 당내 반발 속에서 ‘이박 담합’을 강행했지만 결과는 혼전 양상으로 가고 있다. ‘이박 담합’이 민주당이 처한 위기를 해결해 줄 것이라는 기대가 생기지 않으면서 민주당 내 다양한 세력들이 태클을 걸고 나선 것이다. …
‘수구꼴통’ 맨얼굴을 드러낸 박근혜
지면
김문성
레프트21 83호
2012. 6. 9
박근혜는 지난해 말 공중분해 위기로 몰렸던 한나라당 비대위원장으로 추대된 후 온갖 사탕발림을 했었다. 당 강령에 경제 민주화를 삽입하고 보편 복지를 공약했다. 수구꼴통 이미지를 벗으려고 이준석·손수조 같은 20대 청년을 앞세웠다. 물론 사람들은 쉽사리 박근혜의 ‘쇄신’ 사기극에 속질 않았다. 그래서 박근혜는 총선을 앞두고 이명박과 공조하며 우파 결집에 …
동성결혼 합법화를 옹호하며
:
자본주의 가족제도에 의문을 제기하라!
지면
곽이경
레프트21 83호
2012. 6. 9
지난 5월 9일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동성결혼 지지 발언이 세계적인 파장을 일으키며 동성결혼이 미국 대선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특히 그와 대선에서 경쟁하게 될 공화당 후보 미트 롬니가 캘리포니아 동성결혼 금지 주민발의안을 앞장서 통과시킨 몰몬교인라는 사실은 한층 더 이 쟁점을 첨예하게 만드는 것 같다. 교계의 반발, 흑인과 라틴아메리카 이주민들의 반대…
주간연속2교대 논쟁
:
양보론을 넘어 공동 투쟁을 향해
지면
모승훈
레프트21 83호
2012. 6. 9
올해 현대·기아차 노조의 핵심 요구 중 하나가 주간연속2교대제 실현이다. 공동 투쟁을 결의한 현대·기아차 지부장은 서로 임단투 출정식에 참가해 조합원들로부터 많은 박수를 받았다. 현대·기아차 노조의 투쟁은 “2급 발암 물질”인 심야노동에 시달리는 다른 부문의 노동자들에게 희망이기도 하다. 두 노조는 ‘3무 원칙’(임금 하락·노동강도 강화·노동유연화 없는…
6·28 민주노총의 1차 ‘경고 파업’에 동참하자
지면
정종남
레프트21 83호
2012. 6. 9
민주노총은 ‘10대 우선 개혁입법’을 요구하며 6월 28일 1차 ‘경고 파업’을 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핵심인 비정규직 차별 철폐, 노동시간 단축, 정리해고 규제, 노조법 개정 등은 현재 투쟁 중인 노동자들 대부분의 당면 요구와도 직결돼 있다. 그런데 6월 28일 ‘경고 파업’은 사실상 한두 노조의 시한부 또는 부분 파업에, 다른 노조들이 ‘총회’ 등…
파업을 준비 중인 화물연대
:
“더는 못 참겠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지면
조명지
레프트21 83호
2012. 6. 9
화물연대 노동자들이 파업 채비를 하고 있다. 노조는 5월 12일 부산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6월 말~7월 초에 물류를 멈출 것”이라며 파업을 예고했다. 지금 노동자들 사이에서는 “더는 못 참겠다”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비싼 기름값과 낮은 운임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운행”해도 생계를 유지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노동자들은 운임 대폭 인상과…
KTX 민영화
:
경계를 늦추지 말고 투쟁과 조직을 건설하자
지면
박설
레프트21 83호
2012. 6. 9
최근 국토부 장관 권도엽은 KTX 민영화를 “반드시 올해 안에 끝내겠다”고 밝혔다. 강행 시기를 마냥 늦출 수 없다는 의사를 분명히 한 것이다. 그동안 일부 언론은 다소간의 추진 연기, 대선을 앞둔 새누리당의 기회주의적 행보 등을 들어 ‘민영화는 사실상 물 건너 갔다’고 보도해 왔다. 철도노조 지도부와 KTX민영화저지범국민대책위 내 일각에서도 이런 기대…
작은 학교 대량 강제 폐교 위협
:
농어촌에서는 아이를 기르지도 마라?
지면
서지애
레프트21 83호
2012. 6. 9
“연초에도 학교 해당 주소지가 아닌 학부모들의 내년 입학 문의 전화가 몇 번 있었어요.” 경기도 여주군에 위치한 전교생 62명의 아담한 능북초등학교 교무실에서 9년째 일하는 김은혜 행정실무사의 이야기다. 능북초등학교는 몇 년 전만 해도 학생 수가 5학급에 불과해 통폐합 위기에 처한 학교였다. 그러나 이 학교는 이제 자발적인 입학 행렬이 늘고 있다. 이…
일제고사 ‘종결’ 투쟁으로 아이들에게 행복을!
지면
최대현
레프트21 83호
2012. 6. 9
이명박 정부는 올해도 6월 26일 ‘일제고사’를 밀어붙이고 있다. 학교 현장에서는 온갖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부산의 한 중학교는 기타와 배드민턴 등 예체능 중심의 동아리 방과 후 활동을 중단했다. 인천의 한 중학교는 시험 성적이 오른 학생에게 놀이동산 자유이용권을 주고, 또 다른 중학교는 ‘시험 우수반’에게 현금 3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
KBS 새노조 파업의 성과와 아쉬움
지면
레프트21 83호
2012. 6. 9
KBS 새노조는 파업 93일 만에 대선 공정방송위원회 강화, 탐사보도팀 부활, 대통령 라디오 주례연설 조만간 폐지, 징계 최소화와 본부장 거취에 대한 책임 등을 골자로 사측과 잠정합의 했다. 권력에 대한 비판과 감시의 기능을 일부 되살린 것이다. KBS 노동자들의 끈질긴 투쟁이 사측을 한발 물러서게 했다고 볼 수 있다. KBS 새노조는 투쟁 경험이 적은…
MBC 파업을 강력히 지지·엄호하자
지면
최영준
레프트21 83호
2012. 6. 9
언론 파업의 한 축이었던 KBS 새노조가 복귀했지만 MBC 노조는 “김재철 퇴진 없이 파업을 접을 수 없다”며 파업을 유지·확대하고 있다. 파업 참가 조합원 35명이 무더기 대기발령을 받았지만, MBC 노동자들은 위축되기는커녕 “나도 열심히 싸웠는데 징계 대상자 명단에 빠졌다”고 나설 정도다. 위기감이 커진 이명박과 김재철이 또다시 MBC 노조 …
현대차 불법파견 정규직화 투쟁과 1사1노조
:
원·하청 단결 투쟁으로 굽힘없이 나아가자
지면
허수영
레프트21 83호
2012. 6. 9
5월 8일 정규직 노조 문용문 지부장의 공식 선언 이후, 울산 현대차에서 최근 1사1노조 논의가 시작되고 있다. 지역 우파신문 〈울산매일〉은 “[1사1노조가] 성공하면 화력(火力)이 약한 비정규직 투쟁에 기름을 부어 주는 셈이고, 반대로 실패하면 찬물을 끼얹게 되는 격이다”(6월 5일치) 하고 말했다. 사측의 생각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원·하청 공동 투…
사내하도급법
:
비정규직뿐 아니라 정규직도 겨냥한 악법
지면
허수영
레프트21 83호
2012. 6. 9
새누리당이 5월 30일 19대 국회 1호 입법안으로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사내하도급법”)을 발의했다. 새누리당 원내대표 이한구가 대표 발의했고, 박근혜도 발의자 28명에 포함돼 있다. 이들의 면면을 보면,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를 진지하게 고려할 자들이 아니라는 것이 분명하다. “보호” 문구는 연막이다. 이들은 말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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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52호
2025.06.24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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