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사 측이 시민 안전을 ‘볼모’로 또다시 1인 승무제 확대에 나섰다. 중앙선 청량리~제천 구간에 기관사·부기관사 2인 운행을 폐지하고, 기관사 1인 승무로 바꾸려는 것이다.

사측은 지난 6월에도 1인 승무제 확대를 시도하다, 기관사 노동자들의 반발로 한발 물러선 바 있다. 그런데 잠시 협상에 나서는 척하더니 다시금 칼을 빼든 것이다.

사실, 이는 이미 예견된 것이었다. 사측은 그동안 용산 개발 파산의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떠넘기며 인력 구조조정을 추진해 왔다. 정부도 “용산 사업 무산으로 [인한] 철도공사의 재무 악화”를 이유로 민영화를 정당화하며, ‘강도 높은 자구책’을 마련하라고 압박해 왔다.

그러나 이는 정말 파렴치한 짓이다. 용산 개발로 이득을 보고 파산에 진짜 책임이 있는 고위 관료들은 징계나 처벌도 전혀 하지 않고, 아무런 이익도 보지 않은 노동자들을 쥐어짜 손실을 만회하려는 것이기 때문이다.

1인 승무제는 결국 기관사 인력 감축을 위한 것이다.

또, 1인 승무제는 기관사들의 노동 강도를 높이고 철도 안전에도 심각한 위협을 불러올 것이다. 2003년 대구지하철 참사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바로 1인 승무제였다.

철도 안전

조사에 따르면, 철도 기관사의 절반 이상이 운행 중 사상 사고를 경험했고, 69퍼센트가 차량 고장으로 열차가 멈춰 선 경험을 했다. 이처럼 열차 운행에는 상시적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그러나 철도공사 측은 안전 운행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 사측은 1인 승무제를 계속 확대해 왔다. KTX 운행에 1인 승무제를 도입할 땐 안전 운행을 위한 노동시간 단축도 약속했지만, 전혀 이행하지도 않았다.

게다가 1인 승무제는 공황장애, 우울증 등의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이 때문에 철도·지하철 산업에선 기관사 자살도 비일비재한 상황이다.

따라서 노동자들에게 모든 부담을 떠넘기고 대형참사의 위험을 키우는 1인 승무제 확대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 나아가 기존의 1인 승무제도 폐지돼야 한다.

지금 기관사 노동자들이 다시 투쟁에 나섰다. 노동자들은 7월 15일부터 시작될 시범실시를 저지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이 투쟁은 중앙선 청량리~제천 구간 기관사들만의 과제는 아닐 것이다. 이곳에서 1인 승무제가 관철되면, 아직 제도가 도입되지 않은 화물선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사측은 이미 호남선 화물열차에 1인 승무제를 도입하려고 시도한 바 있다. 이미 1인 승무제가 도입된 KTX, 호남·경부선 여객열차 기관사들이 느끼는 높은 노동강도 등 불만도 적지 않다.

게다가 1인 승무제 확대는 구조조정 확대를 추진해 온 사측에 힘을 실어 줄 것이고, 기관사들뿐 아니라 차량·열차승무·유지보수 등의 노동자들에게도 구조조정의 압력이 커질 수 있다. 따라서 지금부터 더 큰 단결로 맞설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 투쟁을 민영화에 반대하는 투쟁과 적극 결합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