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파의 볼썽사나운 행태는 점차 높아져 온 한반도 긴장의 영향을 받은 것이기도 하다. 또한 이런 행태 자체가 긴장을 더욱 높이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얼마 전 안병욱 전 국정원 과거사위 민간위원은 “요즘 정치인들은 서해에서 분쟁이 일어나고 또 다른 전투가 벌어져 젊은이들이 죽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행동한다” 하고 우려했다.

이런 점에서 남한 부르주아 정치인들의 ‘안보 경쟁’이 NLL을 ‘괴물’로 만들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1996년까지 당시 김영삼 정부는 NLL은 ‘남북이 관행적으로 인정해 온 상징적 경계선’일 뿐이라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국민회의(지금의 민주당)는 NLL을 넘어오는 북한 함정을 두고 볼 수 있냐며 정부를 비난했고, 이런 논란 속에 ‘NLL은 영토선’이라는 위험한 합의가 형성되기 시작했다.

이런 가운데 1999년 6월 북한 함정들이 잇달아 NLL을 넘어오자, 이제는 야당이 된 한나라당(지금의 새누리당)이 김대중 정부에 무력 대응을 요구했다. 당시 한나라당은 “영해를 침범하는 적군을 향해 총 한 방 쏘지 못하는 군대가 세상에 어디 있느냐” 하며 피를 보길 원했다.

이런 분위기 속에 김대중 정부는 북한 함정에 대해 매우 공격적인 대응을 하기로 결정했고, 이는 1999년 6월 15일 수많은 젊은이들이 희생된 1차 서해교전을 낳았다.

피와 죽음

따라서 지금 박근혜와 새누리당이 NLL을 갖고 ‘피와 죽음’을 선동하는 것은 정말 위험천만한 일이다. 이미 올해 초 박근혜는 ‘북한이 도발하면 초전에 강력 대응하라’는 말을 꺼내면서 서해에서 남북 간 충돌 가능성을 높일 만한 언행을 해 왔다.

게다가 이제 한반도는 ‘중국과 미국이 힘과 영향력을 두고 각축을 벌이는 중심지’로 떠올랐다. 이 때문에 서해의 지정학적 위상이 바뀌고 있는 점도 우리를 불안하게 한다.

그동안 미국은 NLL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이를 핑계로 가공할 군사력을 서해로 수시로 보내 왔다. 이에 중국과 북한은 상당한 위협을 느끼며 반발해 왔다.

물론 지금 남북한은 개성공단 재가동을 위한 대화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박근혜가 내놓은 개성공단 재가동의 조건들은 하나 같이 북한이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들이다.

북한이 제안한 이산가족 상봉 논의가 보류된 것도 남북 대화가 진전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 준다.

미국이 여전히 북한의 대화 제안을 무시하는 점도 남북 대화의 장기적 전망을 어둡게 한다. 북한이 대화 형식 등에서 양보할 의사를 거듭 밝히고 있지만, 미국은 북한의 완전한 굴복을 요구할 뿐이다.

물론 북한은 이번 대화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 애쓰고 있다.

미국도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이 향상되는 것을 마냥 두고 볼 수는 없다. 게다가 중동 문제들에 대처하기도 빠듯한 처지다.

이 때문에 미국이 잠시 숨을 고르려 하면서, 6자회담 등을 통해 북한과 대화를 시작할 수도 있다.

그러나 동아시아와 한반도를 불안정에 빠뜨리는 근본 요인들이 여전하므로, 일시적인 대화 국면은 오래 가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노동운동은 아래로부터 투쟁으로 제국주의와 박근혜의 친제국주의 정책에 맞서야 한다. 그래야만 서해를 진정한 “평화의 바다”로 바꿀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