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 우파의 총체적 정치 공작인 ‘이명박근혜 게이트’가 갈수록 실체를 드러나고 있다.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이하 대화록) 공개도 박근혜 일당이 이명박의 국정원과 짜고 대선 전부터 검토해 온 ‘비밀 계획’이었음이 드러났다.

부패 우파는 자기들이 궁지에 몰릴 때마다 이 ‘대화록’을 까서 상황을 뒤집으려 했던 듯하다. 한 번에 도박판을 뒤집을 ‘조커’처럼 여겼던 것이다.

결국 몸통은 ‘이명박근혜’고 이들을 중심으로 국정원과 검찰, 경찰, 조중동, 방송이 총동원된 반동적 정치 공작이 지금 사태의 본질이다.

이 총체적 정치 공작은 2008년 촛불운동과 세계경제 위기 이후 우파 지배자들의 위기의식과 공포감에서 비롯했다.

우파 지배자들은 노동자·민중 운동을 단속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이어갈 우파 정권 재창출을 목표로 삼았다. 이를 위해 이명박은 촛불운동 진압을 총지휘한 행정안전부 장관 원세훈을 이듬해 초 국정원장에 임명했다.

이 원세훈이 민주노총과 전교조를 “내부의 적”으로 규정하고는 “더 이상 우리 땅에 발 붙이고 살 수 없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한 것이다. 또 “[그] 방법으로는 내부사람을 우리 편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분열을 위한 프락치 공작도 암시한 것이다.

따라서 이 정치 공작은 단순한 ‘댓글 달기와 여론 조작’을 넘어서서 진행됐다고 봐야 한다.

저들은 “종북” 마녀사냥을 벌이며 국가의 억압기구와 비밀경찰들을 ‘총동원’했다. 마치 노태우 정부가 공안정국을 조성하면서 안전기획부(국정원의 옛 이름)와 검찰, 경찰을 모아 ‘공안합동수사본부’를 꾸렸던 것처럼 말이다.

총체적, 입체적, 반동적

뿐만 아니라 경영진 물갈이, 노동조합과 〈PD수첩〉 등에 대한 탄압과 해고, 조중동 종편 허가 등으로 정치 공작을 위한 매체 수단도 확보했다.

이런 공작의 결과, 이명박 집권 후 국가보안법 탄압이 꾸준히 늘어서 지난해에는 1백12건으로 집권 첫해보다 2.4배나 입건이 늘었다. 뿐만 아니라 탄압도 입체적으로 벌어졌다.

2009년에 경찰은 쌍용차 파업을 살인 진압하고 있을 때, 국정원에선 “불법집회나 불법노조 … 정상화”가 강조되고 있었다.

전국에서 시국선언 교사들과 민주노동당 후원 교사들에 대한 징계와 기소가 벌어지던 2011년 초에도 마찬가지였다. 당시 원세훈의 ‘지시 말씀’은 “[전교조의] 확실한 징계를 위해 직원에게 맡기기보다 지부장들이 유관기관장에게 직접 업무를 협조[하라]”는 것이었다.

원세훈은 또 2011년 한미FTA 국회 날치기 통과 나흘 전에 “여론 악화되고 난 후 수습하려는 것은 이미 늦은 것이므로 [한미FTA에 관한] 치밀한 사전 홍보대책을 수립, 시행하[라]”고 지시했다. 또 ‘반값등록금 차단’도 지시했다.

특히 국정원은 총선·대선을 앞둔 2012년 초에 사이버 심리전단을 대폭 확대했다고 한다. 총선 직후에는 조중동이 ‘통진당 주사파 간첩 장악설’ 소설을 쓰며 진격의 북을 울렸고 검찰은 당원 서버를 탈취해 갔다. 이때도 “종북좌파 세력들이 국회에 다수 진출 … 이들이 우리 사회에 발붙일 수 없도록 [하라]”는 원세훈의 지시가 하달되고 있었다.

“절라디언[전라도 출신]들은 죽여 버려야 한다”, “빨갱이 X레” 같은 ‘일베충’급 댓글의 배후에도 국정원의 ‘젊은층 우군화 심리전 강화방안’이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런 공작은 지금도 끝나지 않았다. 최근 한 달 새에만 MBC 〈시사매거진 2580〉 불방 사태, YTN 보도 통제와 보도국 회의 사찰, 시국선언 학생회 사찰 등이 밝혀졌다. 지금도 국정원 내부에선 ‘표창원 제압’이나 ‘촛불 차단’ 문건이 하달되고 있을 것이다.

꼬리 자르기

무엇보다 이 ‘총체적 정치 공작’의 몸통으로 의심받는 박근혜가 뭔가 뉘우치고 태도를 바꿨다고 볼 근거가 조금치도 없어 보인다.

박근혜는 대화록 공개 때는 “NLL은 피로 지킨 곳”이라며 물타기에 앞장섰고, 지금은 “자체 개혁을 하면 된다”며 국정원을 감싸고 있다.

박근혜는 도리어 ‘사이버안보를 총괄하는 기능’까지 국정원에 맡기려 한다. 고양이에게 아예 생선가게를 통째로 넘기겠다는 것이다. 새누리당도 생떼를 부리며 국정조사를 전방위적으로 방해하고 있다. 국방부도 ‘노무현 발언은 휴전선 포기’라며 국정원 편들기에 나섰다.

결국 강도질로 강도질을 덮겠다는 것이다. 게다가 철도 민영화 등 각종 개악 조처에 더 박차를 가하고 있다. 경찰은 촛불을 든 학생들에게 무작위로 소환장을 보내고 있다.

이명박의 언론 장악과 조중동 종편 허용을 통해 ‘사회적 흉기’가 돼 버린 언론·방송이 이런 정치 공작의 악질적 공범 구실을 하고 있다.

물론 이명박 일당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꼬리 자르기를 하려는 조짐도 있다. 검찰은 7월 10일 원세훈을 ‘개인’ 비리로 구속했다. 같은 날 감사원은 이명박의 4대강이 ‘국민사기극’이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여전히 주된 것은 우파 결집이다. 최근에는 ‘귀태’ 발언을 핑계로 생난리를 치고 있다. 그동안 자신들이 한 막말과 난동을 까맣게 잊은 듯한 모습을 보자니 낯 두껍기가 그야말로 ‘슈퍼갑’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새누리당과 대화록 열람에 합의하며 ‘NLL 물타기’에 도리어 도움을 줬다. 또 ‘책임 있는 야당으로서 법과 제도 안에서 해결하겠다’며 거듭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그럼에도 검찰 수사가 별 볼 일 없고 국정조사가 무력해질수록 거리에서 싸우자는 분노는 더 커질 것이다.

이미 촛불은 서울에서만 1만 명 규모를 넘어섰고, 진주의료원, 철도 민영화 등에 맞선 노동자 저항과 만나고 있다. 대학생들이 시작한 시국선언은 이제 교수와 종교계, 법조계, 언론계 등으로 번지고 있다. 특히 전교조, 현대차 노조 등 노동계도 시국선언에 나서고 있다.

안철수가 이 문제를 ‘정쟁’이라며 헛다리 짚다가 남재준 해임 요구에 뒤늦게 편승한 것도 이런 압력 때문이다.

따라서 진보세력과 노동운동은 쟁점을 결합시키며 ‘이명박근혜’를 정면으로 겨냥하는 총체적 반우파 투쟁을 계속 확대·강화해 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