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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
커지는 투쟁 분위기를 더 확대하자
지면
정선영
레프트21 81호
2012. 5. 13
전교조 지도부는 6월 26일에 있는 일제고사를 반대해 체험학습과 교사 직접 행동 등을 조직할 계획이다. 지난해보다 투쟁 강도를 높였다. 전교조 경기지부가 경기 교육청 농성을 벌이는 것도 주목할 만하다. 경기지부는 진보교육감과 협력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이제까지 김상곤 교육감에 대해 비판을 삼갔지만, 최근에는 교육청의 단협 회피와 교원평가 …
일본 핵발전소 54기 전면 가동 중단
:
핵 없는 세상은 가능하다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81호
2012. 5. 13
5월 4일 일본 홋카이도 도마리 핵발전소가 운전을 멈추면서 일본에 있는 핵발전소 54기의 가동이 모두 중단됐다. 일본에서 핵발전소 가동이 시작된 지 42년 만에 처음 벌어진 일이다. 당연히 이는 지난해 3월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때문이다. 아랍의 봄이나 유럽의 총파업 투쟁과 견줄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지난 한 해 동안 일본에서 …
민주노총 파업의 성공적 건설을 위해
지면
정종남
레프트21 81호
2012. 5. 13
노동자 투쟁이 활기를 되찾는 조짐이다. 민주노총 김영훈 위원장은 노동절 집회에서 “이명박근혜의 신자유주의와 반노동 정책을 분쇄할 총파업을 조직하자”며, 비정규직·정리해고 철폐, 노동악법 개정 등을 내건 8월 ‘정치 총파업’을 선포했다. 언론 파업과 쌍용차 투쟁 연대도 조직됐다. 통합진보당 선거 부정 파문이 찬물을 끼얹고 있지만 큰 줄기는 바꾸지 못하는 듯하…
현대차 불법파견 정규직화 투쟁
:
원·하청 단결이 핵심 무기다
지면
김기선
레프트21 81호
2012. 5. 13
현대차 정규직·비정규직 노조가 “사내하청 노동자를 전원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불법파견 특별교섭 공동 요구안’(이하 요구안)을 확정했다. 정규직·비정규직이 단결해 1만 명이 넘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나선다는 점에서 전진이다. 그러나 사측은 막무가내다. 중앙노동위원회조차 “[최병승을] 원직 복직시키고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고 했지만, 사…
임금 삭감·노동강도 강화·노동유연화 없는 주간연속2교대제
:
3무 원칙과 열악한 현실의 간극을 투쟁 건설로 메워야
지면
김어진
레프트21 81호
2012. 5. 13
얼핏보면 주간연속2교대제,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정치권과 재계의 입장은 어긋난 것처럼 보인다. 정치권이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말잔치를 벌이고 고용노동부가 2020년까지 연간 노동시간을 1천8백 시간대로 단축시키겠다고 발표하는 것을 보면 어리둥절할 정도다. 그러나 이들의 진정성은 의심받기에 충분하다. 고용노동부가 실노동시간 단축과는 정반대 방향인 탄력제 …
운동 속의 논쟁
:
사회운동에 대한 불법 사찰에 맞서 어떻게 싸울 것인가
지면
김인숙
레프트21 81호
2012. 5. 13
KBS 노동자들이 사회운동에 대한 정권의 불법 사찰을 폭로한 후 진보진영은 4월 초에 ‘민간인 불법사찰 은폐의혹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 촉구 비상행동(약칭 민간인불법사찰 비상행동)’을 결성했다. 그런데 ‘민간인불법사찰 비상행동’ 내에서는 초기부터 운동의 방향에 대한 몇가지 논쟁이 있었다. 예컨대 일부 NGO들과 한국진보연대 등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
미셸 이주노조 전 위원장의 편지
:
“저는 위협과 욕설, 폭력 속에 추방당했습니다”
지면
레프트21 81호
2012. 5. 13
아래 글은 미셸 이주노조 전 위원장이 4월 30일 한국에 입국하기 위해 인천공항에 도착한 뒤 다음 날 아침 강제로 필리핀 마닐라로 추방되는 과정을 소상히 정리해 이주노조에 보내온 것이다. 미셸 동지는 올 초 필리핀으로 귀국한 후 최근 한국 출입국관리소가 발급한 유효한 비자를 가지고 출입국관리소의 부당한 비자 취소에 맞선 소송과 비자 연장을 위해 한국에 입…
미셸 이주노조 전 위원장 입국을 막고 강제 추방한 출입국관리소
지면
이정원
레프트21 81호
2012. 5. 13
5월 1일 이주노조 전 위원장 미셸 동지가 출입국관리소의 입국 거부로 인천공항에서 강제추방을 당했다. 출입국관리소는 미셸 동지에게 이유도 밝히지 않고, 그저 입국 금지 명단에 올라 있다며 출입국관리소 직원과 경찰을 동원해 강제로 비행기에 태웠다. 출입국관리소 측은 〈한겨레〉와 한 인터뷰에서 “위장취업 혐의가 있어 관련 법령에 따라 입국 거부”했다고 입국…
‘마지막 촛불 수배자’ 김광일 어머니의 호소
:
“죄 없는 광일이를 돌려 주세요”
지면
김태윤
레프트21 81호
2012. 5. 13
2008년 광우병국민대책회의 행진팀장이었던 김광일 동지는 4년 가까이 기약 없는 수배 생활을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광우병 쇠고기 사태와 철도 민영화 반대 투쟁 등은 촛불항쟁과 김광일이 옳았음을 보여 준다. 따라서 수배는 해제돼야 마땅하다. 5월 12일 ‘광우병 위험 쇠고기 수입 중단 촛불집회’의 요구 중 하나도 김광일 수배 해제다. 그동안 애끓는 심정…
미국 광우병 발생 파문
:
2008년 촛불항쟁의 요구들은 여전히 옳다
지면
최영준
레프트21 81호
2012. 5. 13
2008년 이명박 정부는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견되면 즉각 수입을 중단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미국에서 6년 만에 다시 광우병이 발견됐지만, 수입 중단은커녕 검역 중단조차 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서규용은 “전혀 문제가 없는데 그 짓(수입 중단)을 왜 하느냐”며 성질까지 부렸다. 이명박 정부는 광우병이 30개월령 이상인 젖소에서 발견됐…
한국 사회와 부패
:
왜 정권 말이면 부패 사건이 쏟아질까
지면
김문성
레프트21 81호
2012. 5. 13
이명박 정부는 그야말로 “비리로 비리를 덮는 정권”이다. 비리 혐의 구속자 명단이야말로 핵심 측근 명단인 상황이다. 처와 아들, 친형과 조카까지 부패 추문에 휘말려 있다. 그런데 이런 부패는 이명박 개인의 탐욕적 특성 때문만은 아니다. 그동안 한국의 모든 정권이 기업 특혜를 대가로 정치자금을 모으고 부정 축재를 해 왔다. 이승만은 미국에서 …
권력 나눠 먹으며 우파를 다독이는 민주통합당
지면
최미진
레프트21 81호
2012. 5. 13
4·11 총선에서 패배한 민주통합당은 이해찬-박지원 담합의 길로 나아가고 있다. 이와 더불어 최근 문재인은 대선에서 안철수와의 후보단일화를 통한 대통령-총리 분담 구상을 밝혔다. 이런 행보는 민주당의 총선 평가와 관련 있다. 총선 직후 민주당 내에서는 ‘좌클릭이 문제’였고, 중도층의 지지를 넓히기 위한 대책도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이해찬이 박지…
통합진보당 위기 뒤로 숨으려는 부패 우파
:
끌어내서 타격해야 한다
지면
김문성
레프트21 81호
2012. 5. 13
지금 우파와 새누리당은 통합진보당의 당내 선거 부정 사태를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이용하려고 눈이 벌개져 있다. 새누리당이 5월 6일부터 6일 동안 낸 논평 16개 중 6개가 통합진보당 비난 논평이었다. 통합진보당 일부 세력의 선거 부정과 대처 방식은 명백히 용납할 수 없는 잘못이지만, 사실 새누리당의 부정부패와 동렬에 놓을 순 없다. 같은 기간에 벌어진 …
파시즘의 두 얼굴
지면
웨이먼 베넷
레프트21 81호
2012. 5. 13
최근 심각한 경제 위기 속에서 유럽에서 급진 좌파들이 선전하고 있지만, 동시에 파시즘도 성장하고 있다. 이 글은 파시즘이 성장하는 배경과 그것을 어떻게 막을 수 있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절대로 되풀이돼서는 안 된다(never again)”라는 구호는 나치가 저지른 홀로코스트의 잔학성이 세상에 알려졌을 때 처음 제기됐다. 그 후 이 구호는 반(…
알렉스 캘리니코스의 논평
:
새로운 정치적 국면이 열리고 있다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레프트21 81호
2012. 5. 13
알렉스 캘리니코스는 런던대학교 킹스칼리지 유럽학 교수이자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의 중앙위원장이다.언론은 영국이 “기술적[보통 일시적 조정에 따른]” 경기후퇴에 빠져 있다는 식으로 말한다. 통계학자들은 경제가 6개월 동안 마이너스 성장을 하면 경기후퇴라고 부른다. 영국 경제는 2011년 4사 분기와 2012년 1사 분기 동안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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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4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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