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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와 ‘민주주의’를 짓밟으며 태어난 악법
지면
성지현
레프트21 102호
2013. 4. 13
한국 지배계급이 국가보안법으로 “수호”하려고 한 것은 “자유민주주의”가 아니었다. 오히려 그것을 해치면서까지 자신들의 부, 권력, 기득권 체제를 지키려 했다. 이것이 국가보안법이 탄생한 이유다. 국가보안법은 한국 정부가 수립된 지 4개월도 안 된 1948년 12월 1일 공포·시행됐다. 1948년은 제주 4·3항쟁과 10월 여순반란사건이 있던 해다. 미…
불길에 기름 부어 온 박근혜 정부
지면
김영익
레프트21 102호
2013. 4. 13
최근 상황에서 박근혜 정부가 나름 합리적 대응을 해 왔다는 일부 언론의 평가는 사실이 아니다. 박근혜 정부는 미국과 ‘공동 국지도발 대비 계획’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미군이 한반도에서 벌어지는 국지전에 자동 개입할 근거가 마련됐다. 게다가 주한미군뿐 아니라 주일미군과 미국 태평양사령부 전력까지 동원될 수 있게 됐다. 나아가 박근혜는 북한과 군사적 충…
불안정의 뿌리 ─ 오바마의 ‘아시아로의 귀환’
지면
김영익
레프트21 102호
2013. 4. 13
오바마의 ‘전략적 인내’는 ‘아시아로의 귀환(아시아 재균형)’ 전략에 따른 것이었다. 그리고 북한의 ‘위협’은 미국의 중요한 빌미가 돼 왔다. 이 때문에 전 통일부 장관 임동원은 2010년 “북한 핵 문제가 정말 심각하다고 본다면 미국이 그걸 해결하는 건 어렵지 않다”며 미국의 의도에 의구심을 표한 바 있다. 미국은 한반도와 동아시아에서 군사력을 증강해…
‘종북’ 마녀사냥의 무기
:
반드시 철폐돼야 할 국가보안법
지면
성지현
레프트21 102호
2013. 4. 13
8월 28일 국가정보원이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사무실과 자택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하고, 통합진보당 활동가 3명을 체포했다. 박근혜 정권은 이석기 의원과 통합진보당 활동가들에게 내란음모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씌우려 한다. 국가보안법을 빼 들어 쟁점을 흐리고 정치 위기를 돌파하려는 것이다. 민주주의를 수호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왜 지금의 마녀사냥에…
독자편지
법정에서 느낀 것
:
‘비참한 사람들’에겐 너무나 가혹한 “법과 질서”
지면
양효영
레프트21 102호
2013. 4. 13
나는 쌍용차 관련 재판에 방청을 하러 갔다가 이른바 “잡범”들의 재판을 보게 됐다. 첫째 피고인은 만화책 6권을 훔치려 해서 기소됐다. 검사는 벌금 1백만 원을 구형했다. 둘째 피고인은 5만 원을 훔친 사람이었다. 그도 벌금 1백만 원이 구형됐다. 셋째 피고인은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신호를 위반해 행인을 친 사람이었다. 그는 사고 직후 119에 전화해 부…
공세로 전환하려는 박근혜의 시도를 막아야
지면
김문성
레프트21 102호
2013. 4. 13
박근혜 정부가 우파적 공세로 전환하려는 시도가 드러나고 있다. 경제·안보 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우파 결집으로 정치 위기를 돌파하려는 것이다. 4월 4일에는 쌍용차 해고자 농성 천막을 폭력으로 철거해 버렸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38명이나 연행하고, 김정우 쌍용차지부장에게는 구속영장까지 신청했다. 노동자가 죽든 말든 개의치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
독자편지
환자는 돈으로 간호사는 기계로 보는 병원
지면
백선희
레프트21 102호
2013. 4. 13
“병실료가 17만 원이니깐, 간호사를 17만 원어치 부려야겠어.” 며칠 전 몸도 가누지 못하는 한 환자를 혼자 붙들고 땀을 삐질삐질 흘리면서 옷을 갈아입히다가 우연히 듣게 된 대화 내용이었다. 수술을 앞두고 하루 전날 미리 입원한 이 환자는 입원할 때 원무과에 다인실을 신청했으나 다인실이 없어 어쩔 수 없이 하루 입원비가 17만 원인 2인실에 입원한 상…
미국의 위협이 북한의 ‘도발’을 낳았다
:
우리는 평화를 원한다
지면
김영익
레프트21 102호
2013. 4. 13
미국의 제국주의적 압박이 위험을 키워 왔다 1962년 쿠바 미사일 위기 1962년 10월 쿠바에 소련의 핵미사일을 배치하는 것을 둘러싸고 미국과 소련이 핵전쟁으로 치달을 뻔한 사건. 당시 미국 케네디 정부는 소련이 쿠바로 핵무기와 관련 자재를 수송하는 것을 막으려고 쿠바에 대한 해상 봉쇄를 시도했다. 소련이 한발 물러서면서 위기는 극적으로 가라앉았으…
독자편지
열세 살 초등학생도 모두 아는 이야기
:
“돈보다 생명이 우선이다”
지면
박주연
레프트21 102호
2013. 4. 13
나는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을 가르치는 평범한 교사다. 교과서 외 자료 활용을 즐겨 공부하는 우리 반은 얼마 전 ‘진주의료원 폐업’에 대한 기사를 국어과 텍스트로 활용했다. 학생들은 자신의 경험과 상식에 따라 스스럼없이 의견을 냈다. “우리 할머니도 뼈가 부러져서 입원을 오래했는데 돈이 엄청 많이 나와서 가족들이 걱정했어요. 진주의료원 같이 좀더 싼 ‘…
독자편지
쌍용차 노동자를 아버지로 둔 후배와 나눈 대화
:
노동자 단결을 위해 쌍용차 공기업화를 요구해야
지면
이아혜
레프트21 102호
2013. 4. 13
며칠 전 같은 과 신입생과 쌍용차 문제로 토론했다. 후배의 아버지는 쌍용차 노동자다. 2009년 정리해고 당시 이른바 ‘산 자’였고 파업에도 동참하지 않았다고 한다. 후배의 아버지는 2009년 파업 때 사측 대열에 있다가 투쟁하는 노동자가 던진 돌멩이를 맞아 머리를 다쳐 수술까지 받았다. 그래서 그 후배는 정치적으로 진보 성향이면서도, 쌍용차 해고자…
충남대 청소 노동자 투쟁
:
해고를 철회시켜 투쟁의 자신감이 커지다
지면
정기인
레프트21 102호
2013. 4. 13
2월 말 부당해고 당한 청소 노동자 두 명이 4월 1일 새 업체와 계약하며 복직했다. 두 노동자는 민주노총 공공비정규직노동조합 유성지회(민주노조) 소속이었는데, 노조탄압의 일환으로 해고됐다가 이에 굴하지 않고 싸워 승리했다. 두 노동자가 고용돼 있던 용역업체는 보통 3년에 한 번 정도 하는 인사이동을 지난해에만 세 차례나 실시했다. 용역업체는 자신이…
국민대
:
발빠른 항의로 법무학과 폐과 시도를 저지하다
지면
이아혜
레프트21 102호
2013. 4. 13
4월 초 국민대학교 당국의 법무학과 폐과 시도가 학생들의 발빠른 항의로 저지됐다. 학교 측은 정부 지원이 줄었고, 법무학과가 신입생 충원율이 낮아서 적자라며 법무학과 폐지를 강행하려 했다. 학교 당국은 지난해에도 설립한 지 얼마 안된 KIS(Kookmin International School)학부를 졸속적으로 통폐합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설립한 지 2…
대처가 ‘영국병을 고쳤다’는 거짓말
지면
레프트21 102호
2013. 4. 13
영국 총리 데이비드 캐머런은 대처가 “그냥 나라를 이끌기만 했던 것이 아니라, 나라를 구원했다”고 말했다. 한국 언론들도 대처가 ‘영국병을 고쳤다’고 떠들고 있다. 우파들만 그러는 것은 아니다. 많은 좌파들도 이런 생각을 받아들이고는 자신의 우경화를 정당화하곤 한다. 그런 좌파들은 노동계급 조직과 투쟁은 이제 가망이 없다고들 한다. 또 신자유주의 시대에…
학생총회 이후 원광대
:
뻔뻔한 학교 당국에 강력한 행동을 보여줄 때
지면
박영준
레프트21 102호
2013. 4. 13
3월 28일 10년 만에 원광대학교에서 전체학생총회(이하 총회)가 성사됐다. 학생 2천3백여 명이 문화체육관을 가득 메웠고, 총회 성사 소식을 들은 많은 학생들은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총회는 등록금 10퍼센트 인하, 구조조정 반대, 폐과 철회 등의 내용을 담은 학생 요구안을 압도적 지지로 통과시켰다. 고액 등록금에 고통받으며 아르바이트와 학자금 대출에 …
투쟁의 시동을 건 학교비정규직
:
호봉제 도입하고 교육공무직 전환하라
지면
조명지
레프트21 102호
2013. 4. 13
정부가 올해 안에 공공부문 비정규직 1만 4천여 명을 “정규직화”(사실상 무기계약직화)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곧 학교비정규직 임금체계 개편안도 내놓겠다고 했다. 이는 비정규직의 처우를 개선하라는 사회적 여론과 투쟁의 압력이 반영된 결과일 것이다. 그러나 정부의 대책은 벌써부터 누더기가 되고 있다. 정부가 마지못해 ‘학교비정규직 처우개선은 필요하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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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602호
2026.10.13 발행
최신호
지난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