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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립된 섬이냐, 시장경제의 변혁이냐

시장경제의 논리는 그 안에서 고립된 형태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민주주의‍·‍평등의 섬들을 침식하고 마침내 침몰시키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민주주의‍·‍협동‍·‍평등이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려면 시장경쟁이 아니라 민주적 계획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

그러나 1930년대 이래로 경제 계획은 옛 소련과 그 종속국들의 관료적 지령경제와 같은 것으로 여겨져 불신의 대상이 됐다. 협동조합을 대안으로 여기는 사람들도 모종의 시장경제를 피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시장경제 체제에서는 경제 전체가 민주적으로 조직될 수 없다. 경제적 우선순위를 다루는 집단적 결정 자체가 없는 게 시장경제의 본질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기존 국가 기구를 통해 민주적 계획을 추진할 수도 없다. 자본주의 국가는 대중의 참여‍·‍통제를 배제하는 관료적‍·‍위계적 방식으로 조직되기 때문이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마르크스‍·‍레닌을 비롯한 혁명적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자본주의 국가를 기층의 민주주의 기구로 대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1917년 러시아 혁명, 1936년 스페인 혁명, 1956년 헝가리 혁명 등 거대한 노동자 투쟁 과정에서 노동자들이 민주적으로 사회를 운영하는 노동자 평의회들이 탄생했다.

이런 대안을 지향하며 노동계급의 의식과 조직을 발전시키려면 건설해야 할 운동이 많다.

금융시장 통제를 요구하고, 공기업을 민영화하려는 지배자들의 시도를 막아내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이간질하는 시도에 맞서 노동자 연대를 건설하고, 부와 소득을 부자에게서 빈민에게로 분배하기 위한 운동 등이 필요하다.

자본주의 내에서 결국 침식‍·‍침몰할 고립된 섬을 만들기보다는 자본주의 체제 전체의 근본 변혁을 지향하는 관점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