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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동맹 60년:
민주주의와 민중을 짓밟은 침략 동맹

윤창중이 미국에 가서 저지른 추잡한 성추행 덕분에 올해가 한미동맹 60주년이라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됐다. 윤창중 사건은 반민주, 반민중, 침략의 한미동맹 역사에 어울리는 세레모니였다.

한미동맹이 공식화한 것은 1953년 한국전쟁 직후 체결된 한미상호방위협정이다. 그러나 한미동맹의 기원은 1945년 8월 ‘해방’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왜냐하면 당시 미국의 한반도 분할과 친미 국가의 형성이 냉전 시기 소련 봉쇄 전진기지라는 한미동맹의 본질적 구실과 맞닿아 있기 때문이다.

사실, 적어도 1960년대 한국이 독자적 자본 축적을 본격화하기 전까지 한미동맹은 ‘동맹’이라 부르기 민망할 정도로 ‘비대칭적’이었다. 1945년 미국이 한반도를 분할 점령한 이래 미국의 영향력은 절대적이었다. 미국은 점령하자마자 좌파가 지배적이던 한국 사회를 친일파와 극우파가 득세하는 사회로 만들었다. 그 과정은 야만적이었다. 우익 테러와 경찰 폭력이 난무했다.

가장 비극적 사례는 최근 영화 ‘지슬’로 관심을 끈 제주 4‍·‍3항쟁이다. 미국이 4‍·‍3항쟁을 야만적으로 진압하라고 부추긴 이유는 미군 철수를 앞둔 시점에서 이승만 정권의 생존 자체가 불투명할지 모른다는 노파심 때문이었다.

미국이 친미 정권을 세운 의미는 분명했다. 민주주의를 파괴한 잔인한 독재 정권을 음으로 양으로 지원하리라는 것이었다. 실제 한국 사회에서 협소한 부르주아 민주주의가 진척되는 데서조차 미국은 자주 장애물 노릇을 했다.

1950년에 터진 한국전쟁은 오늘날까지 지속되는 한미동맹의 기본틀을 확립했다. 한국군의 작전권은 미국에 넘어갔고, 미군이 대규모로 상시 주둔하게 됐다. 미국 국무장관을 지낸 애치슨이 “한국전쟁이 우리를 구했다”고 할 정도였다.

한국전쟁 직전 미국은 세계 패권 전략을 좀더 공세적인 방향으로 바꾸려고 모색하고 있었다. 중국의 ‘공산화’와 소련의 핵실험 성공이 그 배경이었다. 또, 대규모 군비 증강을 통한 수요 확대로 미국 경제에 활기를 불어 넣으려는 의도도 중요했다. 그런 점에서 한국전쟁은 마치 9‍·‍11 테러처럼 울고 싶은 미국의 뺨을 쳐 준 사건이었다.

38선

미국의 개입으로 한국전쟁의 규모와 질은 바뀌었다. 대량 살상된 민간인은 대부분 미국의 폭격으로 사망했다. 특히 한미 동맹군이 38선을 돌파해 북한으로 진격하기로 한 결정은 대참사를 낳았다. 이 결정은 중국군을 한반도로 끌어들였고, 한반도 전역은 초토화됐다.

이는 오늘날 ‘작계 5027’, ‘개념계획 5029’, ‘작계 5030’ 등 한미 연합군이 기획한 일련의 북한 침공 작전계획이 얼마나 커다란 위험을 가지고 있는지 알려 준다.

미국은 중국군 참전을 이유로 핵무기까지 사용하려 했다. 정신 나간 일부 한국 우익은 핵무기를 터뜨려 북진통일을 완수하라고 미국을 응원했다.

미국의 핵무기는 냉전 시기 한미 군사동맹의 기본축 중 하나였다. 미국은 1958년 제4미사일 사령부를 창설해 전술핵무기를 한반도에 배치했다. 1970년대에 미국은 제한적 핵전쟁론을 한반도에 적용하기도 했는데, 이는 재래식 전투에 핵을 선제 사용할 수 있다는 개념이었다.

2002년 부시가 발표한 대북 핵선제 공격 독트린은 이미 수십 년 전부터 한반도에 존재했던 셈이다. 이에 따라, 북한은 수십 년 동안 비핵 국가로서 미국의 노골적인 핵공격 위협에 직면했다.

주한미군이 상시 주둔하면서 주한미군 범죄도 심각했다. 지금은 나아졌다지만, 1950년대 말까지 주한미군이 사살한 한국인은 셀 수 없을 정도였다. 심지어 세 살짜리 어린이가 미군의 총에 살해됐다. 1957년에만 한국인 1백12명이 사살됐다.(〈동아일보〉 1957년 10월 13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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