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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 화장한 이명박
지면
최미진
레프트21 66호
2011. 10. 6
한나라당의 서울시장 후보 나경원은 그동안 젊고 똑똑한 여성 이미지로 표를 모아 왔지만, 껍데기를 벗겨 보면 낡은 보수 정책들을 지지하는 전형적인 한나라당 우파 정치인일 뿐이다. 나경원은 3년 동안이나 한나라당 대변인을 하며 한나라당의 우파적인 정책들을 대변했다. 오세훈이 주도한 무상급식 투표 당시엔 “오세훈 시장이 계백 장군처럼 혼자 싸우다 죽게 해서는…
교원평가제 반대 투쟁
:
전교조 전북지부처럼 싸워야 한다
지면
박태현
레프트21 66호
2011. 10. 6
2학기가 되면서 교원평가제 실시를 위한 준비가 시작됐다. 정부는 올해 교원평가제를 대통령령으로 공포해 법적 구속력을 강화했다. 이것은 교원평가제 거부 움직임을 잠재우려는 포석이다. 우파들은 교원평가제가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통해 공교육의 신뢰를 제고한다’고 말하지만, 그것은 정반대로 교육의 질을 떨어뜨릴 것이다. 교원평가제는 교사들 사이에서 경쟁 …
‘자유민주주의’와 민주주의
지면
차승일
레프트21 66호
2011. 10. 6
교육과학기술부가 2013년부터 사용될 역사 교과서에서 민주주의라는 용어를 자유민주주의로 바꾸라고 지침을 내린 것을 둘러싸고 논쟁이 벌어졌다. 한국에서 ‘자유민주주의’는 반공주의의 다른 이름으로, 그리고 독재와 권위주의를 정당화하는 용어로 쓰였다. 일본의 치안유지법을 베껴 국가보안법을 제정하고, 저항 세력을 탄압·학살하고, 사사오입이라는 선거 부정까지 …
세종호텔
:
구조조정·노조탄압에 맞서 투쟁을 결의하다
지면
김상진
레프트21 66호
2011. 10. 6
세종호텔 사측이 조직 개편과 대규모 인사 이동 등 구조조정을 본격화하기 시작했다. 타 부서 전보·인력 감축·노동강도 강화가 야금야금 진행되고 있고, 올해 임금 교섭도 회피하고 있다. 구조조정은 현재 일부를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이것은 장차 세종호텔 전체 노동자들의 고용과 노동조건을 위협할 수 있다. 실제로 최근 사측 관리자는 부서 간담회 자리에서…
희망버스에 대한 무더기 소환·탄압 중단하라!
지면
박설
레프트21 66호
2011. 10. 6
정부가 희망버스에 무자비한 탄압 세례를 퍼부으며 지금까지 무려 3백56명에게 소환장을 발부했다. 소환 대상자는 지금도 늘고 있고, “주도자를 반드시 사법처리 하겠다”는 협박도 계속되고 있다. 경찰청장 조현오는 이것도 모자라 “5차 희망버스에 대한 엄정 대처”를 밝히며 물대포 사용과 현장 체포 등을 공언했다. 그러나 권력형 측근비리라는 오물을 뒤집어 쓴 …
제주 해군기지
:
깡패처럼 건설되는 ‘해적기지’
지면
김문성
레프트21 66호
2011. 10. 6
이명박 정부가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강행하려고 무지막지한 탄압을 일삼고 있다. 그러나 여론과 계속 드러나는 증거는 이 기지가 평화와 민주적 절차를 위협하는 괴물이라는 것이다. 세계적 진보 석학인 미국의 노암 촘스키 교수는 제주 해군기지가 “한국과 중국 간 군사적 대치를 촉발해 군비확장 경쟁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불가피하게 미국의 개입을 불러들이게 …
10·26 재보선
:
진퇴양난에 빠져 헤매는 이명박 정권
지면
최미진
레프트21 66호
2011. 10. 6
전임 정부들보다 1년이나 먼저 레임덕에 빠진 이명박 정부가 계속 어둠 속을 헤매고 있다. 오세훈이 불을 댕긴 복지냐 반복지냐의 한판 승부에서 참패한 후 레임덕이 한층 더 앞당겨진 상황에서, 연달아 터지는 측근 비리가 그것을 더 악화시키고 있다. 무엇보다 이명박 정부의 무게중심인 경제가 빨간불이다. 환율이 오락가락하고 주가가 널뛰는 위기 속에서 어…
2012예산안과 ‘균형재정’
:
부자 퍼 준 돈 메우려 노동자 쥐어짜기
지면
정선영
레프트21 66호
2011. 10. 6
정부는 “베짱이처럼 계속 헤프게 사는 것은 불가능하다”(기획재정부 장관 박재완)며 2013년에 균형재정을 달성하겠다는 긴축 예산을 내놨다. 이명박은 이 예산을 두고 복지 예산이 “사상 최대”라고 했지만 이는 거짓말이다. 해마다 물가가 오르기 때문에 예산은 언제나 최고를 기록하기 마련이다. 오히려 연금 증가분 등 필수적으로 늘어나야 하는 증가액을 뺀 복…
신자유주의 완성·복지 종결
:
한미FTA 비준 반대한다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66호
2011. 10. 6
10월 3일 오바마 정부가 한미FTA 이행법안을 의회에 상정했다. 이르면 이달 안에 한미FTA 비준안이 통과될 수 있다. 앞서 한나라당은 9월 16일 외교통상위원회에 한미FTA 비준안을 올려놓은 상태다. 10월 13일 이명박의 방미 전에 한미FTA를 처리할 것이라는 설이 유력하다. 온갖 반노동·친기업적 신자유주의 정책들의 ‘종합선물세트’라 할 수 있는…
김형우 전 금속노조 부위원장
:
“희망버스 투쟁의 불씨를 살려 나가야 합니다”
지면
박설
레프트21 66호
2011. 10. 6
정상적인 사회라면 1차 희망버스 때 정리해고 문제가 해결됐어야 합니다. 5차까지 왔는데도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것은 문제가 심각합니다. 5차 희망버스는 중요합니다. 다시 투쟁의 불씨를 살리느냐 마느냐 하는 기로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간 수없는 투쟁들이 끝까지 성과를 보지 못하고 지도부가 중간에 타협을 하거나 운동이 중단됐습니다. 그래서 대중에게 패…
파병 한국군 즉각 철군하라
지면
정선영
레프트21 66호
2011. 10. 6
미군은 아프가니스탄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만행을 저지르고 있다. 얼마 전 한국 동두천에서도 미군이 18살 소녀에게 엽기적 만행을 저지르고 강간한 사건은 많은 사람들을 경악하게 만들었다. 특히 사람들은 ‘뼛속까지 친미·친일’이라는 이 정부·경찰의 소극적 대응과 불평등한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때문에 그런 만행을 제대로 처벌하지 못한다는 사실에 더욱 …
휘청거리는 한국 자본주의
:
우리의 삶을 지키기 위한 대안은 무엇인가
지면
강동훈
레프트21 66호
2011. 10. 6
유로존의 재정 위기가 스페인·이탈리아 등으로 번지면서, 유럽 각국의 국채를 보유한 유럽의 대형 은행들까지 위태롭게 만들고 전 세계적인 금융 위기를 더욱 가속화하고 있다. 뱅크오브아메리카와 모건스탠리 같은 미국 거대 은행도 유럽 은행에 빌려 준 막대한 돈을 되돌려 받을 수 있을지 불확실해지면서 부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모건스탠리의 부도 위험은 매…
아프가니스탄 점령 10년
:
서방이 절대 이길 수 없는 재앙의 전쟁
지면
주디스 오어
레프트21 66호
2011. 10. 6
이른바 “정의의 전쟁”은 아프가니스탄에 해방이 아니라 악몽을 가져다 주었다고 주디스 오어는 말한다.매일 밤 40여 차례 군사 작전이 벌어진다. 이 군대는 전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국가들에서 왔고 역사상 가장 정교한 장비로 무장했다. 이 군대들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을 표적으로 삼는다. 그러나 10년 동안 전쟁을 벌인 끝에 부유한 나라의 첨단 군대들이…
유럽 반긴축 투쟁의 도미노
지면
레프트21 66호
2011. 10. 6
그리스 : 정부 청사를 점거한 노동자들 지난주 그리스 공무원 노동자들은 정부 청사 건물을 막고 긴축 조사관들이 건물에 들어오지 못하게 했다. 국제 ‘구제금융 조사관들’은 그리스 정부 부서들의 회계 장부를 검토하려 9월 29일 입국했다. 그들은 장부를 검토한 후 7월 정한 목표를 기준으로 추가 긴축을 요구하러 왔다. 재무부 공무원 노동자들은 “점…
특별 기고
:
장애인을 돈벌이 수단 삼는 시설비리 유착을 끝장내야
지면
김미연
레프트21 66호
2011. 10. 6
나는 장애 아동을 가르치는 특수교사다. 요즘 극장가는 〈도가니〉로 들썩인다. 영화를 보고 나온 사람들의 분노는 무서운 속도로 SNS를 통해 퍼져 나갔고 실제 사건이 일어났던 광주 인화학교에 대한 재수사를 이끌어냈다. 학교에는 ‘가정 외 기숙사 또는 시설 거주 학생 실태 파악’을 위한 공문도 내려왔다. 장애인에 대한 성폭행 문제는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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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51호
2025.06.17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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