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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료 아끼려 건강보험 재정 갉아먹는 기업들
지면
이상윤
레프트21 45호
2010. 11. 25
한국 기업주들은 다른 OECD 국가에 비해 사회보장기여금을 적게 내고 있다. OECD 국가들에서는 기업이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을 노동자들이 내는 것보다 1.7배 더 내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오히려 기업이 노동자가 내는 보험료의 4분의 3 정도밖에 안 내고 있다. 그래서 진보진영은 오래 전부터 기업 부담 비율을 높일 것을 요구해 왔다. …
아프가니스탄의 재앙을 4년 더 연장한 서방 정부들
지면
레프트21 45호
2010. 11. 25
아프가니스탄 전쟁의 “진척 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나토정상회의가 11월 20일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열렸다. 나토 수뇌부들은 학살을 4년 더 연장할 계획을 발표했다. 아프가니스탄 전쟁 자체가 완전히 잘못된 것이지만, 군수 물자를 유지하는 데 엄청난 돈을 쓰면서도 “재원 부족”을 이유로 필수 서비스와 수백 개의 일자리가 파괴되는 것은 특히 역겹다. 전쟁을…
[서평] 조국의 《진보집권플랜》, 《성찰하는 진보》, 《보노보 찬가》
:
민주당과의 연합이 진보적 집권 플랜인가
지면
최미진
레프트21 45호
2010. 11. 25
최근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 사퇴를 요구하며 인권위원직을 사퇴한 조국 교수(이하 존칭 생략)는 인기 있는 지식인 중 한 명이다. 조국은 이명박 정부 들어 해마다 개혁 과제를 제시하는 책을 한 권씩 냈다. 특히 〈오마이뉴스〉 기자 오연호와 대담한 내용을 녹취한 신작 《진보집권플랜》(오마이북)은 이명박 정부를 교체하고 싶은 심정이 굴뚝 같은 사람들의 관심을 …
이명박 정부의 새로운 노동법 개악 공격 시도
지면
이영일
레프트21 45호
2010. 11. 25
최근 한 달간 노동자 두 명이 구조조정 반대와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분신해 사람들의 가슴을 절절하게 했다. 그런데 이에 아랑곳 않고 이명박 정부는 노동자들을 더 위험한 불구덩이 속으로 밀어 넣을 노동법 개악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 비정규직을 더욱 확대시킬 ‘직업안정법개정안’과 실질 임금을 삭감하고 궁극적으로는 해고를 자유롭게…
재능교육
:
재능 교사들의 질긴 투쟁이 계속되고 있다
지면
이재환
레프트21 45호
2010. 11. 25
잇따른 장기투쟁 승리에 힘입어 1천 일 넘게 지속된 재능교육 노동자들의 투쟁도 연대를 확대하고 있다. 전국학습지노조 재능교육지부 조합원들은 해고자 복직과 단체협약 원상회복 등을 요구하며 서울시청 인근 재능사옥 앞으로 농성장을 옮기고 투지를 다지고 있다. 투쟁을 지지하는 시민·사회단체들도 늘어났고, 매일 출근·중식 홍보전, 저녁 촛불집회 등을 이어가…
영국 전역에서 벌어지는 학생들의 교육 삭감 반대 운동
지면
샨 러딕
레프트21 45호
2010. 11. 25
11월 24일 중고등학생과 대학생 2만여 명이 전국 도심에 집결해 정부에 반대하는 집회와 대규모 시민불복종 행동을 벌였다. 이 글은 이른바 “X 데이”로 알려진 이 시위 직전에 영국 전역에서 건설되는 학생들의 삭감 반대 운동을 취재한 것이다. 11월 10일 런던에서 5만 명이 넘는 학생들이 벌인 행진과, 밀뱅크[보수당사]를 점거한 전투성과 활력이 삭감을 …
법원노조
:
법원본부장 해고는 부당하다
지면
양윤석
레프트21 45호
2010. 11. 25
법원 징계위원회가 11월 16일 전국공무원노조 오병욱 법원본부장을 해임했다. 2009년 이명박 정권을 규탄하는 시국선언이 들불처럼 나올 당시 오 본부장이 일요일에 열린 합법 집회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1심 재판에서 벌금 2백만 원을 선고받았다는 것이 해임 사유다. 징계위는 이 집회 참가가 공무원노조법 제4조 ‘정치 활동의 금지’를 위반했고, 공익에 반하는 …
심야 테러 배후 현대중공업은 사죄하라
지면
정동석
레프트21 45호
2010. 11. 25
현대미포조선 현장 활동가인 현장노동자투쟁위원회 김석진 의장이 1년 10개월째 현대중공업과 경찰청을 상대로 투쟁하고 있다. 2008년 9월부터 2009년 1월까지 현대미포조선 정규직 활동가 16명은 사내하청 노동자 30여 명의 복직 투쟁에 연대한 바 있다. 4개월 만에 사내하청 노동자 전원이 정규직으로 복직한다는 데 합의가 이뤄져 원하청 복직 연대 투쟁은 …
쌍용차, 마힌드라 매각
:
매각 말고 해고자를 복직시켜야 한다
지면
이창근
레프트21 45호
2010. 11. 25
11월 23일 쌍용자동차와 인도 마힌드라&마힌드라 그룹이 쌍용차 인수를 위한 본 계약을 체결했다. 쌍용차, 마힌드라, 산업은행은 철저히 비밀리에 계약을 체결해 졸속 매각임을 스스로 인정했다. 쌍용차 해고자들은 이명박 정권의 살인 진압으로 생계와 삶마저 빼앗겼고, 회사는 이미 ‘상하이 먹튀’로 만신창이가 됐다. 그런데도 노동자들을 해고하려고 회계와 장부까지…
동국대 시설관리노조
:
동국대 시설관리노조가 출범하다
지면
유병규
레프트21 45호
2010. 11. 25
11월 13일 민주노총 서울일반노조 동국대학교 시설관리분회 출범식이 열렸다. 학교 당국의 회유와 협박에도 미화원 노동자 1백10명 중 1백여 명이 노동조합에 가입했다. 학교 측의 감시에도 굴하지 않고 조합원 전원이 출범식에 참석할 만큼 자신감이 높았다. 동국대 미화노동자들은 학교 내에서 궂은일을 도맡아 왔지만, ‘유령’ 취급을 받아야 했다. …
영국 학생 사회주의자가 영국 학생 투쟁을 말한다
:
“학생 투쟁이 노동자 행동을 자극할 수 있다”
지면
소냐 코퀠린
레프트21 45호
2010. 11. 25
지난해 말 서섹스대학 점거 투쟁에 참여했던 소냐 코퀠린이 최근 영국 학생 투쟁의 의미와 가능성을 〈레프트21〉에 말한다. 코퀠린은 현재 교환 학생 자격으로 한국에 와 있다.“저는 아침에 일어나 영국에서 학생 5만 명이 [11월 3일에 ] 시위를 벌이고 보수당사를 점거했다는 뉴스를 봤을 때 처음에는 ‘설마’ 했습니다. 영국에서 그런 일이 과연 가능할까 의심했…
씨앤앰지부
:
신생노조의 첫 파업 승리
지면
이종우
레프트21 45호
2010. 11. 25
신생노조인 민주노총 희망연대노조 씨앤앰(C&M)지부가 35일간의 파업을 통해 통쾌한 승리를 거뒀다. 연매출 국내 3위의 케이블TV 회사인 씨앤앰 사측은 최근에도 3천9백30억 원을 들여 GS강남방송과 울산방송을 인수하는 등 몸집을 불리면서도, 노동자들에겐 동종업계 평균의 65퍼센트밖에 안 되는 저임금을 강요해 왔다. 설치/AS 분야를 외주화하겠다고도 협박…
민주당 ‘좌클릭’론은 민주대연합 정당화 논리다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45호
2010. 11. 25
적잖은 개혁주의 지도자들은 민주당이 ‘좌클릭’하고 있다며 이를 민주대연합 논리의 근거로 삼는다. 특히 지난 6월 지방선거를 전후해 민주당과의 선거 연합을 추진하면서 이런 움직임이 가속됐다. 지난 8월에도 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는 〈시사IN〉 인터뷰에서 “민주당은 어쨌든 같이 가야 하는 파트너다” 하며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사이에 큰 차이가 없다고 주장한…
민주당이 ‘좌클릭’하고 있는가
지면
장호종, 김인식
레프트21 45호
2010. 11. 25
요즘 진보진영 내에서 민주당이 ‘좌클릭’하고 있다는 얘기가 심심찮게 나온다. 지난 11월 16일 ‘진보정치세력의 연대를 위한 교수연구자모임’이 주최한 “진보대연합과 통합의 쟁점과 과제” 토론회에서 박용진 진보신당 부대표는 민주당이 “진보 표를 잡겠다는 자기 전략”을 보여 주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대표 손학규가 KEC 점거 파업 현장을 방문했을 때 …
꼴라주 40
:
정규직과 悲정규직의 연대
지면
일루젼
레프트21 45호
2010. 1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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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36호
2025.02.18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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