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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을 노동자 공격에 이용하려는 이명박 정부
지면
레프트21 36호
2010. 7. 15
IMF는 G20 캐나다 정상회의 때 제출한 보고서에서 각국 정부가 긴축을 핵심 의제로 삼을 것을 강조했다. IMF는 최근 한국 정부의 재정 강화 정책을 환영하며 더 구체적인 긴축 계획을 주문했다. 또 금리 인상을 촉구하고 비교역재 부문 규제를 광범하게 완화할 것과 노동시장 유연화를 이명박 정부에 강력히 주문했다. 지난해 11월 미국 피츠버그에서 G2…
오건호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에 대한 반론
:
노동자 보험료 인상은 ‘기적’을 일으킬 수 없다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36호
2010. 7. 15
시민회의 발기인 중 한 명인 오건호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이 〈프레시안〉을 통해 그동안 진보진영에서 제기된 여러 비판에 반론(上, 下)을 폈다. 그는 비판자들이 오해하는 것과 달리 시민회의의 제안 취지가 첫째, 풀뿌리 운동을 벌이기 위한 것이고 둘째, 서민들의 병원비 걱정을 덜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그동안 많은 이들이 지적한 것처럼 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안 논쟁
:
‘노동자 보험료 인상’ 대 ‘기업주·부자 증세’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36호
2010. 7. 15
건강보험 보험료를 인상해 보장성을 강화하자는 ‘모든 병원비를 건강보험 하나로 시민회의’(이하 시민회의) 출범을 앞두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하반기에 예정된 이명박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 추진을 앞두고 운동 진영이 분열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크다. 지난 6월 30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건강보험 통합 10주년 심포지엄에서 신영전 ‘건강권 …
독자편지
〈레프트21〉 오는 시간이 기다려집니다
지면
문헌준
레프트21 36호
2010. 7. 15
그동안 〈레프트21〉을 무료로 잘 받아 보았습니다. 이곳에선 오전 한 차례, 오후 한 차례 우편물을 받는데 면회 호출이 오거나 우편물이 도착하는 시간이 방안에만 갇혀 있는 상황에서 제일 기다려지는 시간이더군요. 구속되고 시간이 흐를수록 밖과 멀어지다 보니 어떨 땐 우편물 하나에 하루가 즐거울 때도 있습니다. 무료로 계속 받아 보는 게 죄송하기도 해서 …
독자편지
아수나로 마녀사냥 중단하라
지면
이슬기
레프트21 36호
2010. 7. 15
부패·경쟁교육에 환멸을 느낀 시민들이 진보교육감을 당선시키자, 경쟁교육에 반대하는 운동이 더 활발해질까 봐 두려운 우익들이 청소년들을 속죄양 삼아 진보교육을 공격하고 있다. 〈조선일보〉는 지난 9일 일제고사 거부 청소년 거리집회를 주최한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이하 아수나로)를 “진보교육감의 외각 응원부대”고 “학교 자퇴자들이 주도하고 있”다는 기사를…
독자편지
산부인과협의회의 낙태법 개정 요구가 반갑지만 아쉬운 이유
지면
이예송
레프트21 36호
2010. 7. 15
나는 7월 5일에 대한의사협회가 주최한 ‘모자보건법 개정안 마련을 위한 2차 토론회’에 다녀왔다. 극히 제한된 경우에만 낙태를 허용하는 현행 모자보건법 때문에 사회경제적 원인으로 낙태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많은 여성들이 범죄자 취급을 받고 있다. 발제자인 대한산부인과개원의협의회 김재연 법제이사는 이런 현실을 지적하며 “출산과 양육을 책임질 당…
독자편지
진보교육감이 내 아이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으면
지면
이호성
레프트21 36호
2010. 7. 15
나에겐 초등학교 6학년인 아이가 있다. 이 아이는 시험을 통해 자기 순위가 매겨지는 것을 불쾌해 하고, 중학교에 입학하면 교복을 입어야 한다는 사실을 싫어하고, 머리모양을 일률적으로 통제할까 봐 걱정하는 평범한 초등학생이다. 대부분의 초등학교 아이들이 비슷한 생각을 할 것이다. 이런 우리 아이에게 얼마 전 희소식이 들려왔다. 서울에서 진보 성향의 곽노현…
일본 참의원 선거
:
민주당의 신자유주의 정책이 거부당하다
지면
최미선
레프트21 36호
2010. 7. 15
많은 사람들이 예상했듯이 11일에 치러진 일본 참의원 선거에서 민주당이 패배했다. 이번 선거 결과는 정권교체 이후 10개월 동안 민주당이 보여 준 행보에 대중이 얼마나 실망했는지를 보여 줬다. 참의원 2백42석 중 1백21석을 새로 선출하는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은 44석을 확보해 참의원 단독 과반은 고사하고 여당 의석 과반조차 달성하지 못했다. 그러…
아프가니스탄 전쟁
:
패배로 가는 길 위에 서 있는 점령군
지면
레프트21 36호
2010. 7. 15
영국군이 헬만드 주의 상긴에서 철군하겠다는 굴욕적인 선언을 한 데서도 알 수 있듯이 나토 군은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지고 있다. 주디스 오어가 그 이유를 살펴봤다. 주디스 오어는 영국 전쟁저지연합의 중앙간사다.아프가니스탄에 파견된 영국군이 위기에 빠졌다. 군 지휘관들은 헬만드 주 상긴에서 병력을 철수할 계획이다. 상긴은 영국군이 가장 많은 병력을 잃은 지…
세상은 요지경
지면
레프트21 36호
2010. 7. 15
“자식 3명이 있는데 아버지 직업란에 국회의원으로 쓰지 않는다” 부끄러움을 아는 한나라당 원내대표 김무성의 자녀들 “이곳 저곳 절을 옮겨다니며 고시 공부를 많이 했는데, 당시 우리 고향집에는 … 노모가 글을 모른다. 영장이 왔는데, 영장인지 아닌지 몰라서 연결이 안 됐다” 안상수의 병역면제 변명 “여러분 그동안 내가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는지 알아요?…
현직 교사가 김상곤 교육감에게 보내는 글
지면
박혜성
레프트21 36호
2010. 7. 15
시국선언 교사의 징계를 유보한 혐의로 기소된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이 징역 10월을 구형받았다. 유죄가 선고되면 직무가 정지된다고 한다. 이는 부당한 일이다. 교사의 시국선언은 헌법이 보장하는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이기에 김상곤 교육감의 교사 징계 유보는 직무유기가 아니라 마땅한 직무수행이었다. 교사는 학생들에게 ‘희망’을 말한다. 아니 말해야 한다…
용산참사 철거민들 중형 구형
:
검찰이 철거민 단죄 자격 있는가
지면
이재환
레프트21 36호
2010. 7. 15
7월 5일 검찰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용산참사 망루농성 철거민 14명에게 3년에서 6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7월 12일 열린 공판에서도 검찰은 용산참사와 관련해 구속된 전국철거민연합 남경남 의장이 “농성의 모든 과정을 주도했고, 철거민들의 생명을 담보로 위험한 투쟁 방법을 선택하게” 했다며 징역 9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온정주의적 양형이 …
G20 핑계로 이주노동자를 “범죄자”로 만들기
지면
레프트21 36호
2010. 7. 15
6월부터 미등록 이주노동자 집중 단속이 시작됐다. 경찰은 G20 안전 개최를 위해서라며 외국인 범죄 집중 단속에도 나섰다. 경찰은 길거리, 터미널, 지하철 등에서 피부색과 차림새만을 보고 외국인들을 붙잡아 검문하고 수색하는 인종차별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 지난 6월 경북 성주에서는 출입국 직원들이 합법 체류자인 스리랑카 노동자를 신분 확인도 안 하고 납치…
진보교육감과 교육 개혁을 위한 투쟁
지면
정진희
레프트21 36호
2010. 7. 15
지난 지방선거에서 진보교육감이 대거 당선한 이후 교육 혁신에 대한 대중의 기대가 높다. 그런데 일부 진보교육감들이 취임하자마자 보인 행보는 적잖은 사람들에게 우려와 실망을 자아내고 있다.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과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이 7월 13~14일 교과부가 주관하는 일제고사 시행을 앞두고 보인 우경적 행보는 진보진영에서 두 교육감의 정체성 논란을 낳고…
로켓 공격받은 아프가니스탄 파병 한국군
:
진짜 큰 비극이 일어나기 전에 철수하라
지면
김덕엽
레프트21 36호
2010. 7. 15
6월 30일(현지 시간) 저녁 아프가니스탄 파르완주 차리카르시에 있는 한국군 ‘오쉬노’ 부대 기지 건설 현장이 탈레반으로 추정되는 무장저항 세력의 공격을 받았다. 사정거리 7백 미터를 넘지 않는 로켓 추진형 수류탄(RPG) 두 발이 건설 현장을 향해 발사됐다. 이날은 ‘오쉬노’ 부대가 공식 일정을 시작하기 전날이었다. 또한 파르완주 지역재건사업의 권한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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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35호
2025.02.07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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