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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의노동자연합 재판
: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라
지면
정종남
레프트21 35호
2010. 7. 1
사회주의노동자연합(이하 사노련)에 대한 국가보안법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사노련 탄압은 촛불시위가 잦아들던 2008년 8월 말부터 시작됐다. 그러나 2008년 8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오히려 검찰의 무리한 수사가 여론의 도마에 올랐다. 그럼에도 검찰은 지난해 8월 쌍용차 파업이 끝난 직후 ‘법질서와 사회 기강 확립’을 강조하…
쌍용차 매각 기도
:
공기업화가 대안이다
지면
박설
레프트21 35호
2010. 7. 1
르노닛산과 인도의 마힌드라 등 6개 기업이 쌍용차 인수전에 뛰어들면서, 또다시 노동자들의 고용 보장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최근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와 금속노조, 사회단체들은 노동자들의 고용 보장과 해고자 복직을 위해 ‘쌍용차 제2의 졸속 매각 저지 대책위’를 결성했다. 공장 안팎의 노동자들 사이에선 쌍용차의 새로운 인수자가 일자리를 지켜줄 것이라는 기대…
정부가 의료민영화 공격을 예고하고 있다
지면
최규진
레프트21 35호
2010. 7. 1
2010년 7월 1일은 건강보험 통합 10년을 맞는 날이다. 시민사회 진영에서 기념행사들이 이어지고 있다. 건강보험은 1963년 박정희 정권이 처음 도입하기는 했지만 건강보험제도를 어지간한 수준의 복지 제도로 만들어 낸 것은 고스란히 노동자 운동과 사회운동이었다. 물론 이런 피땀 어린 노력에도 보장성이 아직 낮고 기업과 정부의 기여가 부족…
불안정한 회복이 일자리에 끼친 영향
지면
강동훈
레프트21 35호
2010. 7. 1
6월 4일 통계청이 ‘2010년 3월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를 발표했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와 한국비정규노동센터는 통계청 자료를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통계청 자료와 이를 분석한 자료들이 보여 주는 바는 다음과 같다. 우선, 〈레프트21〉이 지적해 왔듯이 2008년 전 세계적인 경제 위기 속에 타격을 받았던 한국 경제는 이후 대규모 경기부양책과 중국…
캐나다 G20ㆍ전쟁 반대 운동
:
노동자들이 긴축과 전쟁에 분노하다
지면
미셸 로비두
레프트21 35호
2010. 7. 1
“기업 탐욕이야말로 진정한 테러다.” 이것은 2만 5천 명이 참가한 캐나다 토론토 G20 반대 시위에서 파업중인 발레 인코 광부 노동자들이 외친 구호였다. 광부 노동자 대열 뒤로 철강 노동자들 1천여 명이 행진했다. 시위대가 행진하면서 도심이 마비됐다. 정상들이 수 킬로미터나 쳐진 철조망과 1만 2천 명의 경찰 뒤에 숨어 있었지만, 시위 참가자들…
왜 언론은 나로호와 북한 위성에 이중잣대를 들이대는가
지면
김종환
레프트21 35호
2010. 7. 1
주류 언론과 방송을 통해 나로호 발사 성공을 축하하는 보도들이 쏟아지고 있다. 방금 전까지 북한 로켓 실험을 비난하고 제재까지 한 자들이 나로호 발사를 찬양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만큼 이 나라 지배자들과 주류 언론의 위선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일도 없을 것이다. ‘복지에 쓸 돈이 없다’던 자들이 ‘더 많은 돈을 쏟아부어서 로켓 추진체 기술을 늘리…
한나라당의 집시법 개악 시도 좌절
지면
이재환
레프트21 35호
2010. 7. 1
임시국회에서 한나라당의 집시법 개악안 처리가 무산되면서 7월 1일부터 야간옥외집회를 할 수 있게 됐다.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야간집회를 금지하는 집시법 10조가 헌법에 불합치한다고 결정을 내린 것은 2008년 촛불의 성과였다. 한나라당은 야간집회가 전면 허용되는 상황을 막으려고 집시법을 개악하려 했지만 좌절됐다. 이것은 이명박 정부의 반민주적 …
미국 민주당이 진보진영이 참조할 모델인가
지면
김문성
레프트21 35호
2010. 7. 1
“선거연합을 넘어 미국 민주당식의 연합정당 모델을 … 모두가 고민해야 할 때.” 참여연대 김기식 정책위원장이 내놓은 주장이다. 야 5당이 민주당으로 뭉치자는 이른바 ‘빅 텐트’론이다. 김 위원장은 “연합정당론이 오히려 진보정치를 유지·강화할 수 있는 현실적인 전략”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빅 텐트’론은 민주당 수혈론에 불과할 뿐이지 결코 진보정치 유…
진보정당은 지방정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35호
2010. 7. 1
6·2지방선거에서 민주당과 진보정당 후보들이 대거 당선하자 진보적 지방정부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공동지방정부’ 구성을 둘러싼 논의에도 활발히 참여하고 있다. 물론 인천 남동구, 동구, 울산 북구에서 당선한 민주노동당은 울산에서의 성공과 실패 경험을 잘 살려 중요한 구실을 해야 한다. 민주노동당 출신의 울산 구청장들이 주류 정당…
마르크스주의로 세상 보기
:
경찰의 구실은 무엇일까
지면
조승희
레프트21 35호
2010. 7. 1
양천경찰서 고문 사건으로 경찰의 폭력에 대한 분노가 크게 일었다. 서울경찰청장 조현오는 “일개 서와 팀에 국한된 것”이라며 서둘러 분노를 잠재우려 한다. 미꾸라지 몇 마리가 맑은 물을 흐렸다는 것이다. 그러나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평범한 사람들에게 고문 등 폭력을 휘두르는 일은 경찰의 역사만큼이나 오래됐다. 한국 경찰은 일제시대 경무국 시절부터 피의자 …
독자편지
〈레프트21〉 거리 판매에 함께합시다
지면
한민호
레프트21 35호
2010. 7. 1
저는 다함께 신입회원입니다. 제가 다함께라는 이름을 처음 알게 된 건 재작년 촛불 때였지만, 직접적인 인연을 맺은 건 올해 4월 홍대에서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바로 이 신문을 구입하면서였습니다. 그전에도 신문을 자주 구입하기는 했지만, 가판에 있던 다함께 회원이 저에게 포럼을 권했고 저도 흔쾌히 포럼에 갔습니다. 포럼도 좋았지만 다함께 회원들과의 진솔…
독자편지
감옥에서 온 편지
:
동지들의 세심함에 감동했습니다
지면
김현웅
레프트21 35호
2010. 7. 1
안녕하세요. 더운 여름에도 굴하지 않고 현장을 찾아다니며 취재와 집필활동을 계속하실 동지들께 박수를 보냅니다. 신문을 받아 들고 투쟁하는 민중의 동지적 정을 심하게 느꼈습니다. 세심함에 감동스럽기도 합니다. 답장을 바로 보내 드리지 못한 점 사과드립니다. 저는 국가보안법으로 수감 중입니다. 부당한 억압에 치밀어 오는 화를 삭이며 그들이 원하지 않은 …
독자편지
감옥에서 온 편지
:
〈레프트21〉 동지들께
지면
이용덕
레프트21 35호
2010. 7. 1
저는 지난해 쌍용차 점거파업으로 구속된 이용덕이라고 합니다. 지난해 8월 6일 공장에서 나왔는데 곧바로 수배가 됐고 올 5월 20일 체포돼 지금은 평택구치소에 있습니다. 보내 주시는 〈레프트21〉 잘 받아 보고 있습니다. 특히 국제 투쟁, 경제 관련 기사가 많은 도움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출소하기 전까지 계속 보내 주십시오. 단결과 연대, 노동해…
독자편지
무상의료 운동의 성과를 부정해서는 안 된다
지면
신명희
레프트21 35호
2010. 7. 1
‘건강보험 하나로’ 운동은 2004년 민주노동당이 앞장서서 한 ‘무상의료’ 운동이 “정부, 사용자에게만 재정을 더 책임지라고 요구하고 떠밀어 버리는 당위적 활동에 머물러 구체적 방안이 제시되지 못한 것이 문제”라고 했다. 그러나 당시 민주노동당은 구체적으로 무상의료의 단계적 실현 방안을 제시했다. 무상의료 1단계를 ‘모든 비보험 항목의 보험적용’ 그리고 …
독자편지
나로호와 방위산업체의 이해관계
지면
강이주
레프트21 35호
2010. 7. 1
나로호 발사는 많은 나라들이 우주산업에 앞다퉈 투자를 늘리고 있는 상황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시작된 측면이 강하다. 실제 2007년 2천5백10억 달러(약 3백 조) 규모이던 우주산업 시장규모가 올해 5천억 달러(6백조)로 커졌다. 나로호 프로젝트는 우주센터 건립과 발사체 개발에 1백60여 개 국내 기업이 참여하고 8천억 원이라는 천문학적 돈이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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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35호
2025.02.07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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