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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은 요지경
지면
레프트21 42호
2010. 10. 14
“식탁에는 배추김치 대신 양배추 김치를 올려라” ‘마리 명투와네트’ 이명박 “손학규 대표는 한나라당에서 14년간 같이 호흡했던 분. 생각이 크게 다르지 않고 협조가 잘 될 것이다” 한나라당 원내대표 김무성의 반가움 “영산강 사업은 4대강 사업과는 성격이 약간 다르다. … 영산강은 수질개선을 확보하는 구체적 목표가 있다” ‘3대강’만 반대…
〈레프트21〉 판매자 벌금형 철회를 위한 투쟁 보고
지면
김지태
레프트21 42호
2010. 10. 14
G20 서울 정상회의를 앞두고 곳곳에서 저항이 시작되고 있다. 우리는 저항의 현장에서 지지와 연대를 호소하고 있다. 10월 1일 열린 G20 규탄 집회는 G20에 맞선 저항의 포문을 여는 대회였다. 수백여 명이 G20을 빌미로 한 이명박 정부의 각종 반민주 공격에 항의했다. 대회 주최 측은 우리에 대한 모금을 공식 호소했고 많은 사람들이 동참했다. 대…
고려대학교 전 출교생들 손해배상 소송 제기
:
“징계 남발하는 대학들에 경종을 울리려 합니다”
지면
주병준
레프트21 42호
2010. 10. 14
무기정학 무효 판결로 ‘승리의 선례’를 만들었던 고려대 전 출교생들이 또 한 번 법정 투쟁에 돌입하려고 합니다. 지난 10월 1일 고려대 전 출교생 5명은 고려대학교 당국을 상대로 3번의 징계(출교, 퇴학, 무기정학)에 대해 일 인당 총 3천7백만원 씩 도합 약 1억 8천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006년 출교 징계로 인한 2년간…
G20 이용해 민주주의를 공격하는 정부
지면
나지현
레프트21 42호
2010. 10. 14
9월 1일, G20 정상회의 경호안전 특별법이 발효됐다. 그리고 경찰청장 조현오가 10월 11일, ‘G20 종합치안 대책’을 발표했다. 그 내용은 하나같이 이명박 정부가 어떻게 G20을 이용해 민주주의를 공격하고 있는지를 보여 준다. 조현오는 G20 종합치안대책에서 6일부터 13일까지 ‘갑호비상’을 걸고 5만 명이라는 역대 최대 경호 병력을 동원하겠다…
야간집회 금지 시도 중단하라
지면
이재환
레프트21 42호
2010. 10. 14
정부와 한나라당은 ‘고위당정청회의’를 열어서 G20 서울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10월 안에 집시법을 개악하겠다고 방침을 정했다. 그동안 한나라당은 불법폭력집회가 우려되고 국민의 수면권이 침해되며, 경찰력이 무분별하게 동원돼 치안에 공백이 생긴다며 야간집회를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경찰청 자료를 보면 야간집회가 허용된 7월…
G20 서울 정상회의의 암울한 전망
지면
김어진
레프트21 42호
2010. 10. 14
G20 서울 정상회의(이하 G20 회의)에 집권 후반기의 운명을 걸다시피 한 이명박 정부는 G20 회의의 효과를 장밋빛으로 부풀리려고 혈안이 돼 있다. G20 회의의 직간접적인 경제 파급효과가 21조 원에서 24조 원에 이를 거라는 근거없는 추정을 남발하기도 한다. 여기에는 G20 의전 차량인 현대차를 본 각국 소비자들의 현대차 주문량이 쇄도하면서 …
대학에서 G20 반대 운동 건설하기
지면
김세란
레프트21 42호
2010. 10. 14
대학생다함께는 대학들에서 G20 반대 운동을 건설하고 있다. 대학들에서 매주 공개 신문 판매와 함께 G20의 본질을 폭로하는 활동들을 하고 있다. 또, G20의 본질을 폭로하는 대자보를 부착하고, 공개 강연회를 개최하고 있다. 대학생다함께 활동가들은 고려대·건국대·부산대·이화여대·인하대·한국외대에서 G20 반대 운동을 공동으로 건설할 것을 학생회들…
작업장에서 건설되고 있는 G20 항의 운동
지면
조명지
레프트21 42호
2010. 10. 14
민주노총은 11월 7일 전국노동자대회에 조합원 10만 명을 조직하고, 정상회의가 시작되는 11월 11일에 있을 ‘국제 민중공동행동의 날’에 동참해 “G20 정상회의의 허상을 전 세계에 알려내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이 같은 계획을 실현하려면 무엇보다 조합원들에게 왜 G20에 항의해야 하는지 알리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그 점에서 최근 몇몇 작업장의…
경찰의 G20 항의 진압 계획 비판
:
진정 위험한 것은 경찰과 지배자들이다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42호
2010. 10. 14
경찰청장 조현오가 시위대에 음향대포를 사용하려 하다가 거센 반발에 부딪혀 계획을 철회했다. 백남순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기획국장은 지난 10월 8일 열린 토론회에서 음향대포가 고막을 파열시키고 청각 신경에 영구적인 손상을 끼칠 수 있을 뿐 아니라 정신과적 질환을 일으킬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백 국장은 이 자리에서 경찰의 시위 진압 방식이 갈수록 잔…
아프가니스탄 재파병 반대 촛불 문화제 연행자들 재판
:
재파병 찬성 집회는 무혐의, 재파병 반대는 처벌?
지면
조승희
레프트21 42호
2010. 10. 14
지난해 11월 18일 오바마 방한에 맞춰 아프가니스탄 재파병에 반대하는 촛불문화제에 참가했다 연행돼 벌금형을 받은 사람들 중 세 명의 정식 재판이 지난 9월 30일 열렸다. 당시 오바마가 방한했을 때 ‘아프가니스탄 재파병 반대 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는 기자회견과 촛불문화제를 열어 아프가니스탄 재파병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낸 바 있다. 당시 경찰은 기자회…
건강보험 하나로 시민회의, 《모든 병원비를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
노동자 보험료 선제 인상은 “사회연대” 아닌 양보일 뿐
지면
정형준
레프트21 42호
2010. 10. 14
보험료 우선 인상을 주장한 ‘건강보험 하나로 시민회의’(이하 시민회의) 참여 인사들이 그동안 언론에 기고한 글을 모아 《모든 병원비를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 시민의 힘으로 출발》을 펴냈다. 이 책은 ‘시민회의’를 이해하는 데는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 그러나 저자들은 ‘시민회의’를 진보진영이 비판한 것을 두고는 피상적으로만 대응한다. 대표적으…
노동자 소득을 강탈하는 물가 폭등
지면
강동훈
레프트21 42호
2010. 10. 14
최근 배추·무 등을 중심으로 채소 가격이 몇 곱절이나 폭등하면서 노동자들의 삶은 더욱 팍팍해지고 있다. 이런 와중에 이명박은 청와대 식탁에 배추김치 대신 양배추김치를 올리라고 말해 노동자·서민의 화를 돋웠다. 양배춧값도 금값인 상황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떠들어 대는 모습이 프랑스 혁명 때 “빵이 없으면 케이크를 먹으면 되지” 하고 말했다고 전해지는…
사범대 구조조정 말고 교사 채용 확대하라
지면
정선영
레프트21 42호
2010. 10. 14
지난 8월 정부가 사범대 구조조정 안을 발표했다. 정부 발표를 보면 사범대 열 곳이 C등급을 받아, 내년에도 같은 등급이면 정원을 20퍼센트 감축해야 한다. 비사범대생들이 교직을 이수할 수 있는 기회는 더 줄어들게 됐다. 교직이수 과정은 49개 모든 대학이 C나 D 등급을 받아 정원을 20퍼센트 또는 50퍼센트 줄여야 한다. 교육대학원도 두 대학을 …
우익의 동성애 혐오 선동에 맞서야 하는 이유
지면
이경
레프트21 42호
2010. 10. 14
오랜만에 ‘동성애’가 뉴스에 오르내리고 있지만 하나같이 다 경악스러운 내용이다. 드라마 〈인생은 아름다워〉를 규탄(?)하는 〈조선일보〉 광고는 말할 것도 없고, 교도소에서는 동성애가 나온다는 이유로 〈인생은 아름다워〉 방영을 중단했다. 대형교회에서는 동성애 퇴치를 위한 기도회가 열리고 있다. ‘인생은 아름다워 보고 게이된 내 아들 AIDS로…
10·17 빈곤 철폐의 날
:
빈곤 없는 세상이 가능하다
지면
박건희
레프트21 42호
2010. 10. 14
해마다 10월 17일은 유엔(UN)이 정한 세계 빈곤퇴치의 날이다. 한국에서도 민중·진보단체 들이 주축이 돼 “빈곤 없는 세상은 가능하다”는 구호로 빈곤철폐의 날 투쟁대회를 연다. 올해는 경제 위기 책임전가를 통해 빈곤을 심화시킬 G20 정상회의 규탄 목소리도 크게 낼 것이다. BBC가 전 세계에서 2만 5천 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한 결과 71퍼센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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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51호
2025.06.17 발행
최신호
지난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