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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관련 유엔 안보리 의장성명 발표 이후
:
중미 관계는 어디로
김용욱
2010. 7. 15
유엔 안보리의 천안함 관련 의장성명은 현재 아시아에서 지정학적으로 가장 중요한 두 국가가 타협한 결과물이었다. 〈연합뉴스〉는 이렇게 말했다. “미국은 당초 안보리 결의안을 최대 목표로 제시했던 한국을 설득, 처음부터 의장성명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중국이 반대할 가능성이 높은 결의안을 위해 외교 에너지를 소진하는 것보다 중국을 동참시키는 의장성명이 실효적…
여성해방 ④
:
성차와 여성 차별
지면
최미진
레프트21 36호
2010. 7. 15
타고난 여성성과 남성성이 있는가? 성차가 여성 차별의 원인인가? 성차를 어떻게 볼 것인가는 여성운동의 오랜 쟁점이다. 여성이 남성과 다른 신체 기능과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성차는 있다. 그런데 이런 차이 이상의 성차가 존재한다는 관념이 널리 퍼져 있다. 남녀의 차이를 과장해 여성의 신체가 더 열등하다거나, 여성과 남성이 심리적으로 다른 본성을 …
세계적 긴축 논쟁은 회복의 불안정성을 보여 준다
지면
강동훈
레프트21 36호
2010. 7. 15
얼마 전 캐나다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서는 독일 등 유럽 국가들이 주도해 2013년까지 재정적자 규모를 절반 수준으로 줄이자고 합의했다. 미국 정부가 “성급한 긴축정책은 세계경제의 위축을 촉발할 수 있다”며 반발해, “긴축재정에 따른 수요 위축이 경기 회복세를 저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문구를 성명서에 포함시켰지만 말이다. 그러나 긴축…
마르크스주의로 세상 보기
:
공기업화는 비현실적 요구인가?
지면
박설
레프트21 36호
2010. 7. 15
쌍용차 재매각이 다가오면서 부도기업 공기업화 대안을 둘러싼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공기업화 요구를 비현실적이라고 얘기한다. 진보정당들은 부도·파산기업 공기업화를 의제로 올려놓지 않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중앙위원회에서 부도·파산기업 공기업화 요구를 부결시킨 바 있고, 장석준 진보신당 상상연구소 연구기획실장도 최근 “국유화의 한계에서 …
여성운동이 낙태 선택권 요구 목소리를 높이려 한다
지면
최미진
레프트21 36호
2010. 7. 15
낙태 고발과 정부의 낙태 단속 정책 이후, 여성들은 비싼 낙태 비용과 처벌의 두려움 때문에 억눌려 왔다. 프로라이프 의사회는 실질적인 낙태 처벌을 위해 징역형만이 아니라 벌금형을 신설하라는 청원을 제출했고, 곧 낙태 시술 병원을 추가로 고발하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정부도 “불법낙태 근절 의지는 변함없다”며 단속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정부가 낙태법을 개…
쌍용차 졸속 매각 저지 워크숍
:
일자리 보장 대안을 둘러싼 논쟁
지면
모승훈
레프트21 36호
2010. 7. 15
7월 2일 ‘쌍용자동차 제2의 졸속 매각 저지를 위한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가 주최한 워크숍에 쌍용차 조합원 등 활동가 50여 명이 참석했다. ‘세계자동차 산업 현황과 르노닛산 동향’(산업노동정책연구소 이종탁 연구원)과 ‘대책위의 사업방향과 투쟁 계획’(쌍용차지부 사무장) 발제가 있었고 다함께·사회진보연대·사회주의노동자정당건설공동실천위원회(사노위) 활…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의 관광성 외유 의혹
지면
유병규
레프트21 36호
2010. 7. 15
최근 인천시가 ‘아시아의 스포츠 약소국 지원’ 명목으로 아시아올릭픽평의회(OCA)에 출연한 돈으로 전현직 국회의원 9명이 무더기 외유를 떠나 논란이 되고 있다. 우려스럽게도 이 중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이 포함돼 있다. 이번 무더기 외유가 OCA 초청이라는 형식을 빌렸지만, 그 경비는 사실상 인천시 세금으로 충당하는 것이다. 이번 외유는 “스포츠 약…
김세균 교수의 진보대연합론에 대해
지면
김문성
레프트21 36호
2010. 7. 15
‘진보정치세력의 연대를 위한 교수·연구자모임’을 주도하는 김세균 서울대 교수는 “MB심판, 이것은 시대적 요구이다. 그러나 … 신자유주의에게 면죄부를 주는 보수적 심판이 아니라, 신자유주의를 준엄하게 심판하는 진보적 심판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김 교수는 지금이 진보진영이 “[민주대연합이나] 개별 약진 시대를 끝내고 진보정치세력들의 통합과…
7·28 재보선
:
반MB 민주연합 아닌 진보진영 단결로 대응해야 한다
지면
김문성
레프트21 36호
2010. 7. 15
많은 이들이 7월 28일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서도 6·2 지방선거 때와 같이 한나라당이 참패하는 것을 보고 싶어 한다. 이명박 정부가 선거에서 지고도 대중의 의사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열망은 더 커지는 듯하다. 정부는 ‘4대강 죽이기’ 공사를 강행하고, 상속세 폐지를 운운하는가 하면, 참여연대와 한국진보연대를 마녀사냥하기도 했다. 물론 이명박…
한국진보연대
:
진보연대 탄압 중단하라
지면
이재환
레프트21 36호
2010. 7. 15
6월 29일 국가보안법 위반(회합·통신·지령수수 등) 혐의로 국정원과 경찰에 연행됐던 한국진보연대 정대연 전 집행위원장과 최영옥 부위원장이 구속영장이 기각돼 석방됐다. 한충목 공동대표만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한국진보연대는 “사법부조차 이번 국정원의 무리한 수사를 차마 봐주기 민망했던 모양”이라고 꼬집었다. 한충목 공동대표 자택 압수수색에는 수사관 3…
공무원노조 수련회
:
더 적극적인 투쟁 계획이 필요하다
지면
박천석
레프트21 36호
2010. 7. 15
7월 2일 공무원노조 지부장-사무국장 수련회가 있었다. 이날 수련회 참가자는 지방선거 전에 있었던 수련회의 갑절 이상이었다. 공무원노조의 하반기 투쟁계획안 설명과 이후 이어진 토론 시간에는 많은 현장 간부들이 수년간 사실상 삭감돼 온 임금 등에 불만을 제기하며 더 적극적 투쟁계획을 요구했다. 이런 분위기는 지방선거 이후 공무원 노동자들의 자신감이 회복…
연세대 환경미화 노동자들
:
“노조가 있어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지면
김종환
레프트21 36호
2010. 7. 15
내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2백10원 인상’으로 결정된 후 7월 9일 민주노총 공공노조 서경지부 연세대분회 환경미화 노동자들을 만났다. 2008년에 처음 결성해서 지금은 조합원이 3백여 명인 연세대 분회는 이번 최저임금 투쟁에 적극 참가했다. 대부분 예순을 넘긴 여성 노동자들은 최저임금에 불만을 털어놨다. “너무한 거 아니에요? 사실 요즘 거지들도 1백 …
기아차
:
지도부는 더는 머뭇거려서는 안 된다
지면
김우용
레프트21 36호
2010. 7. 15
타임오프제가 시행되면서 정부와 자본가들의 기대와는 정반대로 곳곳에서 충돌이 벌어지고 있다. 〈헤럴드 경제〉는 ‘19년 무파업 기록 무너진다’는 기사에서 “대우조선해양, 다이모스, 현대하이스코 등 10년 이상 무파업 행진을 이어온 사업장에서 심각한 갈등을 겪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20년 연속 파업하는 기아차의 경우 타임오프가 필요하겠지만, 그 외…
타임오프 투쟁
:
작업장에서 타임오프를 무력화시켜야
지면
박성환
레프트21 36호
2010. 7. 15
민주노총 지도부가 정부의 노동 탄압을 규탄하며 7월 12일부터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민주노총 김영훈 위원장은 “지금 민주노총이 싸우지 않으면 제2의 정리해고 광풍이 불어올 것”이라고 했다. 금속노조 지도부도 7월 21일 총력 파업 계획을 발표했다. 노조법 개악과 타임오프에 제대로 맞서지 못했던 민주노총 지도부가 지금이라도 전면 투쟁을 선언한 것은…
11월 11일, 노동자들의 분노를 보여 줘야
지면
강철구
레프트21 36호
2010. 7. 15
7월 9일 개최된 G20 공동대응 준비위원회(가칭) 워크숍(이 워크숍 취재기는 〈레프트21〉 온라인 www.ws.or.kr에서 볼 수 있다)에서 민주노총 이창근 정책국장은 “G20 서울 정상회의가 개최되는 11월 11일로 전국노동자대회를 앞당겨야 한다는 주장이 민주노총 내에서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매우 반가운 소식이다. 사실, G20 정상회의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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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07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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