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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 근절 캠페인에 나선 산부인과 의사들
:
낙태 금지와 처벌 강화가 아니라 합법화가 필요하다
지면
최미진
레프트21 17호
2009. 10. 22
(가칭)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이하 의사회, 회원수 6백80명)가 올해 11월 1일부터 낙태 시술을 전면적으로 중단하고, 내년 1월부터는 낙태 시술을 하는 산부인과 의사를 직접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엄중 처벌하지 않으면 보건복지가족부와 사법부를 직무유기로 고발”까지 하겠다고 한다. 의사회는 “어떤 경우라도 임신과 출산으로 사회적 차별과 냉대를 받지 못하게…
군 가산점제 부활 시도
:
병역기피 주범들의 위선적 꼼수
지면
최미진
레프트21 17호
2009. 10. 22
병무청이 1999년에 위헌심판을 받고 폐지된 군 가산점제를 부활시키려 한다. 정부는 병역기피의 해결책으로 군 가산점제를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국무총리 정운찬의 병역기피 의혹에서 드러난 것처럼 “신성한 병역의 의무” 운운하는 권력자들이야말로 병역기피 주범이다. 대통령 이명박, 국무총리 정운찬, 기획재정부 장관 윤증현, 청와대 비서실장 정정길, 국가정보원장…
독자편지
‘표절 시비 이면에 숨겨진 추악한 저작권 논란’(16호 독자편지)을 읽고
지면
오선희
레프트21 17호
2009. 10. 22
난 초등학교 때부터 어느 가수의 팬클럽 활동을 하며 음반을 사고, 돈 내고 음원을 다운 받았다. 워낙 ‘어둠의 경로’가 잘 발달된 우리나라에서 공짜로 음악을 다운 받지 않고 어떻게든 값을 지불하고 들으려고 한 내가 친구들 사이에서 별종으로 치부되기도 했다. 나는 돈 없어서 좋은 음악을 만들지 못하는 음악가들을 염려했다. ‘불법 음악 다운로드가 음반계의 …
독자편지
불법체포를 일삼는 검찰이 법정에서 패소하다
지면
박용석
레프트21 17호
2009. 10. 22
촛불시위가 한창이던 지난해 6월 27일, 경찰과 서울시가 고용한 용역들이 시청 광장 천막을 강제로 철거했다. 검찰은 이날 천막을 지키다 연행된 나를 비롯한 8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로 기소했고 재판이 진행됐다. 1심 재판부는 경찰이 ‘철거요청서를 2회 발송하고 구두로 요청했을 뿐 행정대집행법이 정한 계고 및 대집행영장에 의한 통지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독자편지
〈레프트21〉 독자의 신문 판매 경험
지면
최윤진
레프트21 17호
2009. 10. 22
얼마 전, 출근길 지하철 신문판매대에 놓인 〈조선일보〉는 수능성적의 고교별 순위를 특종으로 보도했다. 수백만 원이 넘는 등록금을 내야만 다닐 수 있는 특목고와 1천만 원이 넘는 자사고가 상위 순위를 빼곡하게 채웠다. 그야말로 “부모의 학력 및 사회·경제적 지위와 자녀의 학력이 비례”함을 제대로 보여 주는 결과였다. 그런데도 〈조선일보〉는 하루빨리 평준화를 …
‘외국인 범죄’ 핑계로 한 이주자 마녀사냥
:
경제 위기에 대한 불만을 엉뚱한 데로 돌리려는 시도
지면
이정원
레프트21 17호
2009. 10. 22
지난 10월 7일 대표적인 이주노동자 활동가 미누 씨가 ‘표적 단속’됐다. 정부의 미등록 이주노동자 집중 단속이 시작된 후, 지난주 동대문·오산·발안 등에서 대대적인 단속이 있었고 동대문에서는 외국인이 운영하는 식당에까지 단속반이 난입해 식당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신분증을 검사하고 식사하던 손님들을 잡아 갔다. 최근 정부는 이주자들에 대한 ‘마냥 사…
부마항쟁 30년
:
박정희의 18년 독재를 무너뜨린 민중항쟁
지면
한규한
레프트21 17호
2009. 10. 22
오는 10월 26일은 박정희가 궁정동 술자리에서 중앙정보부장 김재규에게 사살된 지 30년 되는 해다. 박정희의 죽음은 단순히 그가 자주 즐겼던 퇴폐적이고 ‘마초’적인 ‘엽색행각’을 동반한 술자리가 끝났다는 것만 뜻하지는 않는다. 박정희의 죽음의 배경에는 유신독재의 모순과 이에 저항한 부마항쟁이 있었다. 유신체제는 1972년에 선포됐다. 이 체제는 박정희의…
기후변화와 코펜하겐 기후정상회의 ③
:
기후변화와 ‘정의로운 전환’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17호
2009. 10. 22
[편집자] 12월 7~18일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제15차 유엔 기후변화 정상회의(COP15)가 개최된다. 1997년에 만들어진 교토협약(온실가스 감축 협약)은 오는 2012년에 효력이 끝난다. 이번 회의에서는 교토협약을 계승할 새로운 온실가스 감축 협약의 큰 틀이 확정될 예정이다. 〈레프트21〉은 기후변화 협약을 둘러싼 국내외 논쟁을 소개하고 대안을 제시하…
이명박 통치의 당면 전망과 진보진영의 대응책
지면
최일붕
레프트21 17호
2009. 10. 22
이 글은 10월 17일 민주노동당 새세상연구소가 주최한 ‘조문정국 이후의 민주주의의 전망’ 토론회에서 토론자로 참가한 다함께 최일붕 운영위원이 제출한 토론문이다. 이 토론문은 주최측이 요구한 5가지 주제 ─ (1)조문정국 이후 한국민주주의 진단과 대안 (2)이명박 정부 중도실용·친서민 정책 진단과 대응 방향 (3)진보개혁세력 어떻게 할 것인가(연대연합을 중…
동유럽 블록은 어떻게 붕괴했는가
지면
레프트21 17호
2009. 10. 22
1989년 동유럽 정권들의 종말이 불가피한 것은 아니었다. 동유럽 사람들이 그 정권들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붕괴한 것이었다. 파업과 대중 시위가 일어나고, 사람들이 시위 진압 경찰과 충돌하는 과정에서 무너진 것이었다. 그 결과로 선거, 노조 활동의 합법화,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 받게 됐다. 이 모든 것은 중요한 성과다. 동유럽 사람들은 이런 변화…
베를린 장벽 붕괴 20년 특집②
:
“민중이 베를린 장벽을 허물었습니다”
지면
가비 엥겔하르트
레프트21 17호
2009. 10. 22
1989년 대규모 시위, 파업과 무력 충돌로 대다수 사람들이 결코 변하지 않을 거라 믿은 스탈린주의 정권들이 줄줄이 무너졌다. 1989년 이후로 몇 차례 대규모 전쟁이 발생했고, 신자유주의 정책과 기업 권력이 모든 나라에서 설치면서 빈부 격차가 더 커졌다. 가비 엥겔하르트는 베를린 장벽을 무너뜨린 이상이 오늘날 전쟁과 자본주의적 세계화에 맞선 투…
팔레스타인 인권문제연구소 소장 이야드 바르구티 초청 강연
:
‘오바마는 팔레스타인 문제를 해결할 생각이 없습니다’
지면
김용욱
레프트21 17호
2009. 10. 22
[편집자] 10월 10일 건국대 중동연구소는 팔레스타인의 저명한 학자이자 인권 운동가인 이야드 바르구티(아래 사진) 초청 강연회를 열었다. 아래는 그날 강연 내용과 질의응답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팔레스타인 문제의 기원 - 이스라엘의 건국 오늘날 팔레스타인 문제는 20세기 초에 시작됐습니다. 유럽의 민족주의 운동인 시온주의 운동이 팔레스타인 영토에 시온…
오바마의 전쟁이 파키스탄을 혼란에 몰아넣고 있다
지면
리아즈 아흐메드
레프트21 17호
2009. 10. 22
파키스탄에서 무력 충돌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파키스탄 국제사회주의자 리아즈 아흐메드가 이 위기의 배경을 말한다.지금 파키스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지금 파키스탄은 완전히 혼란에 빠졌습니다. 사회 전체가 미국의 ‘테러와의 전쟁’ 때문에 깊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파키스탄의 지배자들은 분열했고 민간 정부는 제대로 작동하지 못합니다. 파키스탄 …
전국 교대 무기한 동맹휴업 투쟁
지면
조휘연
레프트21 17호
2009. 10. 22
전국의 교대생들이 ‘교육 여건 개선, 비정규직 교원 확대정책 저지, 교육 예산 확충’을 요구하며 동맹휴업에 돌입했다. 교과부는 전국 교대 총장들에게 동맹휴업 총투표를 무산시키고, 투쟁에 나선 학생들을 징계하라고 수차례 지침을 내렸지만 교대생들의 동맹휴업을 막지 못했다. 지난 10월 14일 전주교대 학생들은 교사 수의 획기적 증원을 위한 결의안을 교과부에 …
외고 폐지 논란
:
외고 폐지만이 아니라 고교평준화 정상화가 필요하다
지면
이현주
레프트21 17호
2009. 10. 22
한나라당 의원 정두언이 사교육 경감 대책으로 외고를 폐지하고 자율형 사립고(이하 자율고)로 전환하자고 해, 이를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이번 수능성적 공개에서 드러난 것처럼 외고는 많은 학생들을 명문대에 보내는 입시기관이 된 지 오래다. 외고를 통해 부와 학력이 대물림된다는 것도 확인됐다. 현직 판사의 6.7퍼센트와 올해 신규 임용된 판사의 27.5퍼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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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49호
2025.06.03 발행
최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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