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전교조 교사 1백83명을 파면·해임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이 중 이미 해직된 교사들을 제외하더라도 대상자가 무려 1백69명이다.

그런데, 검찰은 수없이 제기된 친한나라당 교원의 정치 활동 혐의와 정치자금 후원 건은 단 한 명도 기소하지 않았다. 교육과학기술부 역시 단 한 명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지 않았다.

학교장들이 한해 수백만 원씩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에게 정치자금을 제공하기도 했고, 교장들이 교사들을 일일이 불러 한나라당 의원 후원을 강요하기도 했다.

교사와 교육 공무원들이 한나라당 당원만 할 수 있는 국회의원 공천을 신청한 경우도 있다. 이 중 한 교원은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정책자문위원으로 활동했다. 그는 뉴라이트 성향 교원노조의 위원장이다.

교총 산하기관이 대의원대회를 열어 수천 명이 집단적으로 한나라당 의원에게 정치자금을 주자고 한 일도 있다.

한나라당 의원이 이사인 사립학교에서 교사들의 집단 후원금을 받고 학교 행정실에서 연말정산을 해 주었다는 의혹도 있다.

사학법인협의회가 비밀공문을 통해 시도회비로 할당해 정치자금을 갖다 주기로 한 사례도 있다. 최근 검찰은 이주호 교과부 차관이 의원 시절 교사들에게서 정치후원금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한다.

이 모든 것들이 친한나라당 교원단체와 교장 등 교원들이 한나라당에 돈을 갖다 주거나 한나라당에 가입한 사례다.

정부의 논리대로라면, 지금 기소돼 파면·해임을 앞두고 있는 전교조 교사들에 비해 금액이 결코 적지도 않고, “죄질”이 가볍지도 않을 것이다.

그런데 검찰은 한나라당과 관련된 이런 수많은 사례는 단 한 건도 기소하지 않았고 아직도 법리 검토중이란다. 교과부 역시 이들에 대해서 단 한 명도 징계를 입에 올리지 않는다.

특히 이주호 차관은 자신이 교사들한테 정치자금을 받았으면서 한 푼도 받은 적 없다고 거짓말을 했다.

이런 사실들을 볼 때, 정부의 전교조 탄압은 이미 정당성을 잃었다.

정부는 공권력을 가장한 폭력을 휘두르고 있다. MB 정부, 교과부, 검찰, 한나라당은 가슴에 손을 얹고 반성해야 한다. 탄압을 당장 중단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