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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제의 심장부에서 흘러나오는 세계경제에 대한 우려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맞불 83호
2008. 4. 17
지난 몇 년 동안 국제통화기금(IMF)의 주된 구실은 세계 자본주의를 찬양하는 것이었다. IMF가 예전처럼 각국 정부를 위협해서 긴축 재정 정책들을 실행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점점 더 힘들어졌다. 막대한 민간 자본이 이른바 “신흥 시장 경제들”로 유입되자 제3세계 국가들이 더는 IMF나 세계은행에 돈을 빌려달라고 굽실거릴 필요가 없어졌다. 그래서 IM…
20대는 정치에 무관심하고 보수화했는가?
지면
정병호
맞불 83호
2008. 4. 17
18대 총선 결과를 두고 20대의 정치 무관심과 보수화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다. 이런 논란은 20대에서 한나라당 지지율이 53퍼센트나 나오고(4월 7일 MBC 여론조사), 총선에서 20대 투표율이 19퍼센트에 불과하자 더욱 불거졌다. 그러나 낮은 투표율을 감안하면 20대 중에 고작 10퍼센트만이 한나라당에 투표한 셈이다. 보수화 테제는 단순한 통계에도…
청년실업
:
청춘을 압류한 주범은 누구이고, 어떻게 싸울 것인가
지면
여승주
맞불 83호
2008. 4. 17
보수 언론은 강성노조가 ‘고용경직성’을 낳아 기업이 신규 채용을 꺼리고 비정규직을 늘린다고 말한다. 해고를 쉽게 해야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이 황당한 논리는 이미 거짓으로 드러났다. IMF 때 정리해고제가 도입된 이후 대규모 구조조정으로 얼마나 많은 노동자들이 직장을 잃었는가. 이명박이 내세우는 7퍼센트 경제 성장과 ‘기업하기 좋은 나라’도 일자리 확…
청년실업
:
“졸업자 명단은 예비 실업자 명단”
지면
여승주
맞불 83호
2008. 4. 17
노량진 학원가. 점심 때가 되자 골목마다 빽빽이 들어선 임용고시·공무원 시험·행정고시·각종 자격증 학원들에서 추리닝 차림의 수험생들이 쏟아져 나왔다. 학원 앞에서 뻐끔뻐끔 담배를 피워 물고 있는 남학생들의 얼굴엔 수심이 가득하다. 조수진 씨도 이 대열에 속한 한 사람으로, 영어 교사가 되려고 2년째 임용고시를 준비하고 있다. “처음엔 정 할 거 없으면 …
학교의 입시 학원화ㆍ지옥화 3단계 계획
지면
강동훈
맞불 83호
2008. 4. 17
교육부는 4월 15일 ‘학교 자율화 3단계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초중고교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해 교육부의 29개 지침을 즉시 폐지한다고 밝혔다. ‘다양성’과 ‘자율화’를 명목으로 중고등학교의 평준화를 완전히 해체하고, 학교를 ‘입시 학원화’하는 정책을 전면적으로 시행하겠다는 것이다. 초중고교에서 수준별 수업과 우열반 편성이 자유로워지고, 일제고사 …
경고등도 무시하고 내달리는 이명박 불도저
지면
한규한
맞불 83호
2008. 4. 17
이번 총선 결과는 온갖 친재벌·친‘강부자’ 개악을 밀고 온 이명박에 대한 강력한 경고였다. 이재오·이방호·정종복·박형준 등 이명박의 ‘팔다리’와 ‘대운하 4인방’이 줄줄이 낙선했다. 한나라당 지도부도 반이 낙선해 지도부 붕괴 상황이 됐다. 심지어 이제는 한나라당 의원 가운데 단 52명만이 대운하 사업을 지지할 정도다. 이명박은 “과반에서 두 석이나 더 …
허세욱 열사를 기리며
지면
맞불 83호
2008. 4. 17
지난해 4월 15일 “한미FTA 폐기”와 “노무현 정권 퇴진”을 외치며 자신의 몸을 불사른 허세욱 열사가 숨을 거둔 지 1년이 지났다. 허세욱 동지는 16년 동안 택시노동자로 살아오며 민주노조 운동과 반전·반신자유주의 정치 운동에 헌신했던 투사였다. 노무현 정부의 ‘묻지마’ 한미FTA 추진과 그것이 낳을 재앙에 대한 걱정과 분노가 열사를 죽음에 이르…
고유가와 덤프 노동자들의 고통
지면
오정숙
맞불 83호
2008. 4. 17
포항지역 덤프 노동자들이 3월 18일 조합원 총회를 거쳐 4월 7일 무기한 파업에 돌입했다. 건설노조 대구경북건설기계지부 포항지회는 파업에는 조합원 91명뿐 아니라 비조합원들의 동조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노동자들의 파업으로 덤프트럭 3백여 대 가운데 80퍼센트가 운행을 중지한 상태다. 노동자들의 파업 배경에는 최근 사상 최대치 기록을 세우…
이명박의 공공부문 사유화ㆍ시장화
:
영국ㆍ일본 철도가 보여 준 사유화의 재앙
지면
강동훈
맞불 83호
2008. 4. 17
공공부문 사유화에 속도를 내고 있는 이명박 정부와 기업주들은 사유화가 공기업의 ‘방만한’ 경영과 ‘비효율’을 없앤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신자유주의 모국이라 할 만한 영국 철도의 사례는 사유화의 폐해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 준다. 영국 철도에 대한 정부 보조금은 1994년에 총수입의 15퍼센트 정도였는데, 이것은 40~50퍼…
이집트 노동자들이 독재정권의 탄압에 맞서다
지면
시문 아사프
맞불 82호
2008. 4. 10
이집트인 수만 명이 정부의 잔혹한 탄압에 맞서 역사적인 투쟁을 벌이고 있다. 지난 4월 6일과 7일에 중동 지역에서 미국의 핵심 동맹인 이집트에서 수십 년 동안 볼 수 없었던 대규모 투쟁이 일어났다. 보안군들은 대중 파업 투쟁을 피를 보더라도 막으려 했고, 결국 이집트판 ‘피의 일요일’ 사건이 발생했다. 그러나 수만 명의 대중은 국가 탄압에 굳건…
파병반대국민행동 진로 논쟁 ②
:
파병반대국민행동은 유지ㆍ강화돼야 한다
지면
김용욱
맞불 82호
2008. 4. 10
파병반대국민행동의 해소를 주장했던 참여연대가 최근 다행히 한걸음 물러서 해소 입장을 철회했다고 한다.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 듯하다. 먼저, 파병반대국민행동 해소안 자체가 너무나 터무니없어 파병반대국민행동 소속 단체들의 지지를 받기 어려웠다. 파병반대국민행동 기획단의 김광일 씨는 “회의 소집을 위해 파병반대국민행동 소속 단체들에게 연락했을 때 참…
공수특전단이 파키스탄 국제사회주의자를 구타하다
지면
파키스탄 국제사회주의자들
맞불 82호
2008. 4. 10
파키스탄 국제사회주의자 회원이자 카라치 대학 교수인 리아즈 아흐메드가 공수특전단 군인들로부터 무자비한 폭행을 당했다. 당시 특전단 군인들은 카라치 대학 캠퍼스에서 벌어진 학생 집단들 사이의 충돌을 빌미로 대학을 폐쇄하고 있었다. 군인들은 캠퍼스를 나가려는 아흐메드를 가로막았다. 아흐메드가 학교 밖으로 나가게 해달라고 요구하자, 4명의 군인들이 그를 마구…
시동을 건 대우조선 매각 반대 투쟁
지면
정종남
맞불 82호
2008. 4. 10
4월 3일 대우조선노조는 민주노총과 기자회견을 갖고 “산업은행은 대우조선 일괄 매각 방침을 전면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거제에서 상경한 노동자 5백여 명은 산업은행 앞에서 규탄 집회도 열었다. 노동자들은 파업 찬반투표도 85.2퍼센트로 가결시키고 투쟁 채비를 했다. 대우조선 매각은 이명박 정부 공공부문 사유화의 첫 시도다. 정부는 국가 소유인 산업은행 …
서울지하철노조 투쟁을 지지하라
지면
조명지
맞불 82호
2008. 4. 10
4월 1일 김영후 서울지하철노조 위원장은 서울지하철 본사 앞에서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서울지하철공사가 구조조정을 위해 연 이사회를 노조가 무산시키자, 공사 측이 노조 위원장을 포함해 지도부 16명을 직위해제하고 다음날 20분 만에 날치기로 조직개편안을 통과시켰기 때문이다. 서울지하철공사는 2010년까지 전체 인력의 20.3퍼센트인 2천88명을…
독자편지
아동 성범죄 기사를 읽고
지면
주수영
맞불 82호
2008. 4. 10
정진희 씨의 ‘아이들의 비극적 죽음을 이용하는 정부’ 기사를 잘 읽었다. 정부의 성범죄 처벌 강화가 진정한 해결책이 될 수 없으며, 신자유주의 정책이야말로 아이들을 치명적인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는 주장에 동의한다. 그런데 ‘아이들이 처한 주된 위험’ 기사는 아이들 유괴·살해 문제에 대해서는 해법을 언급하지 않고, 아이들이 위험에 처해 있는 다른 문제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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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34호
2025.01.17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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