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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압과 야만으로 얼룩진 고용허가제 3년의 기록
지면
조명훈
맞불 68호
2007. 12. 6
‘이주민 1백만 시대’를 맞았지만 이주노동자를 ‘쓰다 버리는 건전지’ 취급하는 한국 정부와 기업주들의 행태는 여전하다. 노무현 정부는 고용허가제를 통해 “인권 침해, 송출 비리, 불법체류자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큰소리쳤지만, 제도가 실시된 지난 3년 동안 이 문제들은 해결되지 않았거나 오히려 악화했다. ‘사업장 이동의 원칙적 금지’ 때문에 …
‘인간 사냥’을 중단하고 이주노조 지도부를 석방하라
지면
이정원
맞불 68호
2007. 12. 6
지난 11월 27일 이주노조 까지만 위원장, 라주 부위원장, 마숨 사무국장을 동시다발 표적 연행한 법무부는 “불법체류자를 단속했을 뿐”이라며 한사코 오리발이다. 치밀한 미행·잠복 끝에 연행해 놓고 ‘잡아 와 보니 노조 간부더라’며 딴청이다. 〈매일경제〉는 “지금껏 법무부는 불법체류자인 이주노조 집행부 간부들을 수차례 적발해 추방했지만 조직은 계속 유지되고…
범죄자ㆍ사기꾼 후보들을 돕는 선거법
지면
최미진
맞불 68호
2007. 12. 6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선거법이 자유로운 견해 표명을 심각하게 가로막고 있다. 가장 악질적인 선거법 조항은 93조 1항이다. 이 조항대로 하면, 선거일 1백80일 전부터는 어느 누구도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고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추천·반대하는 벽보, 사진, 문서 등을 배부 또는 게시할 수 없다. 특히 중앙선관위는 인터넷상의 선거운동을 강력히 규제하고…
이명박의 범죄를 은폐하고 면죄부를 준 검찰
지면
남성주
맞불 68호
2007. 12. 6
‘떡값’ 검찰총장 임채진과 이명박의 ‘심부름센터’ 검찰이 이명박의 비리를 ‘없던 일’로 만들었다. 검찰은 이명박의 BBK와 다스 실소유, 주가조작 연루를 모두 무혐의 처리했다. 심지어 김경준에게 ‘이명박이 풀리게 하면 3년으로 맞춰 주겠다’며 형량 거래까지 시도했다고 한다. 결국 검찰은 부패 재벌·정치인의 범죄를 밝혀 내고 처벌하는 기관이 아니라 은폐하…
홈에버 신도림점 개장을 규탄하며 강력한 연대를 다짐한다
지면
2007. 12. 5
뉴코아·이랜드 노동자들의 투쟁이 한여름을 지나 엄동설한까지 장기화되고 있지만, 노동자들은 불굴의 투지로 싸움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다. 박성수는 그동안 여론 악화와 매출 타격으로 압박을 받아 왔다. 그럼에도 쉽사리 양보하지 않는 것은 양보가 불러올 도미노 효과를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전체 노동자의 이익이라는 관점으로 볼 때, 이번 싸움은 결코 질 수 …
민주노동당은 내분이나 일삼는 쓸모없는 정치세력인가?, 등의 민노당 보도를 보며
지면
2007. 12. 4
대선을 앞둔 요즘 민주노동당을 호의적으로 다루는 언론 보도를 보기는 정말 힘들다. 가뭄에 콩 나듯 한다는 표현도 쓸 수 없을 정도다. 조·중·동과 그 비슷한 논조의 언론들에 대해서는 아예 말을 않겠지만, 이들과 선을 그어 온 몇몇 언론들마저 그렇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이런 언론들이 민주노동당을 다루는 방식은 둘 중 하나다. 아예 무시하면서 거의 …
노무현은 구속노동자·양심수들을 즉각 석방하고 물러나라!
지면
2007. 12. 3
전국의 구속노동자들이 ‘옥중 연대 단식투쟁’에 돌입했다. 지난 11월 19일 김성환 삼성일반노조 위원장의 단식 돌입으로 시작된 이 투쟁은, 오늘(12월 3일)부터 20여 명의 구속노동자들이 동참해 전국으로 확대되고 있다. 옥중 투쟁에 동참한 노동자들은 포항건설노조 파업(9명), 타워크레인 파업(5명), 뉴코아·이랜드 투쟁(2명) 등 비정규직 투쟁과 한·미…
〈한겨레〉, 〈경향〉 등의 민노당 보도를 보며
:
민주노동당은 내분이나 일삼는 쓸모없는 정치세력인가?
김하영
맞불 67호
2007. 12. 1
이 기사는 필자가 11월 30일 〈프레시안〉에 기고한 것을 재게재한 것입니다 대선을 앞둔 요즘 민주노동당을 호의적으로 다루는 언론 보도를 보기는 정말 힘들다. 가뭄에 콩 나듯 한다는 표현도 쓸 수 없을 정도다. 조·중·동과 그 비슷한 논조의 언론들에 대해서는 아예 말을 않겠지만, 이들과 선을 그어 온 몇몇 언론들마저 그렇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
일본 활동가 나카무라 호우세이 인터뷰
:
“일본에서도 신자유주의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규한
맞불 67호
2007. 11. 28
지난 11월 11일 범국민행동의날에 일본에서 온 반전ㆍ반신자유주의 활동가들도 참가했다. 일본 참가단의 일원인 나카무라 호우세이를 만나 일본 정치 상황과 민중 운동에 대해 들었다. 그는 비정규직 노동 문제를 주로 다루는 사회단체 POSSE의 지도적 회원이기도 하다.범국민행동의날에 참가한 소감을 말씀해 주세요. 경찰의 원천봉쇄에도 4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
인도 반신자유주의 투쟁
:
신자유주의에 투항한 좌파 정부에 맞서는 인도 농민들
아디티야 사르카르
맞불 67호
2007. 11. 28
지난주 인도 서벵골 주(州) 좌파전선 정부가 콜카타 시(市)(옛 캘커타 시)로 군대를 보내 난디그람 특별경제구역(SEZ) 건설에 반대하는 시위대를 진압했다. 인도공산당(마르크스시트파)[이하 CPI(M)]가 주도하는 좌파전선 정부는 30년 동안 서벵골 주 지역을 통치해 왔다. 난디그람 촌락민들에 대한 잔인한 탄압으로 위기가 농촌에서 좌파전선 정부의 근거지…
《추적, 한국의 건강불평등》(이창곤, 밈)
:
생존조차 불평등한 사회의 끔찍한 진실을 고발하는 책
승영
맞불 67호
2007. 11. 28
“남편 병 수발할 시간에 돈 빌리러 다녀야 했어요. 전세도 빼고 생활비도 줄여가면서 치료비 댔는데…. 좀더 좋은 약이나 치료를 받지 못하게 한 가난이 죄라면 죄겠지요.” 백혈병 걸린 남편을 하늘로 떠나보낸 한 여성의 사연이다. 그녀는 치료비 때문에 아파트를 잃고 단칸방에서 아들과 살고 있다. ‘매일 적당히 운동하자!’, ‘음식을 잘 먹자!’, ‘흡연과 …
‘한국 경제 일등공신’ 삼성반도체 신화 속에 죽어간 노동자들
지면
이종란
맞불 67호
2007. 11. 28
지난 11월 20일, ‘삼성반도체 집단 백혈병 진상규명과 노동기본권 확보를 위한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가 발족했다. 대책위는 삼성반도체에서 일하다 백혈병에 걸려 죽은 황유미 씨의 아버지 황상기 씨가 호소해 구성됐다. 속초에서 택시기사로 일하는 황상기 씨는 “삼성에 노조만 있었어도 내 딸이 죽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말한다. “삼성이 산재를 은폐하려 한…
심상정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인터뷰
:
“이건희 왕국 해체를 위해 싸웁시다”
지면
맞불 67호
2007. 11. 28
민주노동당 대선공동선대위원장 심상정 의원에게서 삼성 비자금 사건의 본질과 투쟁 계획에 대해 들어봤다. 그동안 심상정 의원은 삼성에 맞선 투쟁에 앞장서 왔고, 최근에는 삼성의 우리은행 계좌 불법 추적 사건을 폭로하기도 했다. 이번 삼성 비자금 사건의 본질을 짚어 주십시오. 재벌2세인 이건희 회장이 재벌3세인 이재용 씨에게 삼성 경영권을 세습하는 과정에서 …
고려대 출교와 항소 뒤엔 삼성이 있다
지면
김지윤
맞불 67호
2007. 11. 28
고려대학교에는 ‘삼성관’이 있다. 고려대 당국은 삼성이 건설비 4백억 원을 깎아 준 대가로 건물 이름을 ‘삼성관’으로 짓고 내친 김에 이건희에게 명예철학박사 학위를 수여했다. 그러나 아들 이재용에게 불법 증여를 하고 핸드폰 위치 추적과 협박·납치 등 노동자들을 탄압해 온 이건희에게 명예철학박사 학위는 전혀 어울리지 않았다. 이것은 고려대 당국이 교육기관의…
‘삼성 제국’에 맞선 투쟁을 확대하라
지면
한규한
맞불 67호
2007. 11. 28
김용철 변호사의 추가 기자회견은 ‘삼성 제국’의 상상을 초월하는 불법·비리를 다시 드러냈다. 아직 모든 것을 밝힌 게 아니라는데도 말이다. 심지어 삼성전략기획실 사장 김인주는 계열사 비자금 자료를 빼낸 삼성 직원 강부찬을 “죽여 버릴까” 하고 진지하게 모색하기도 했다. 게다가 삼성은 참여연대 소속 변호사들의 ‘인맥지도’까지 만들어 ‘관리’를 시도했다.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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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19호
2024.09.24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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