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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학생들이 갈 길을 보여 주다
지면
조명훈
맞불 85호
2008. 4. 30
프랑스 대통령 사르코지는 올해 대통령에 취임하며 기세등등하게 “지난 대선 승리는 1968년의 관에 마지막 못질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프랑스 지배자들에게는 안 된 일이지만, 40년 전 반란의 시작이 그랬듯 학생들의 투쟁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사르코지는 공공부문 축소·개악의 일환으로 올해 공무원을 2만 3천여 명 줄이겠다고 했다. 그 중 1만…
강부자 ‘천국’과 무주택 서민 ‘지옥’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지면
한규한
맞불 85호
2008. 4. 30
부동산 투기로 축재한 청와대 사회경제수석 박미석은 사임하면서 “억울하다”고 했다. 사실, 대통령을 비롯해 장관·청와대비서관·국회의원 대부분이 ‘강부자’이고 부동산 투기꾼인데 자기만 물러나는 게 억울할 만도 하다. 일제 시대에 토지가 ‘근대적 소유관계’에 따라 사고팔 수 있는 상품이 된 이래 부동산은 한국 부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투자’ 대상이었다. 그 …
“정규직의 양보가 아닌 정규직ㆍ비정규직 단결 투쟁이 대안입니다”
지면
성향아
맞불 85호
2008. 4. 30
비정규직 차별을 해결하기 위해 정규직이 임금의 일부 등을 양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고 그런 사례를 모범으로 제시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길이다. 지난해 공공노조 의료연대 서울대병원분회는 정규직·비정규직의 단결 투쟁과 파업을 통해 ‘2년 이상 일한 비정규직 2백85명 전원 정규직 전환’을 쟁취했다. 오은영 공공노조 의료연대 서울대병원분회장과 윤태석…
공공부문 구조조정 저지 투쟁의 과제
:
2002년 발전 파업의 본보기
지면
정종남
맞불 85호
2008. 4. 30
공공부문 사유화 반대 투쟁이 이명박의 반동에 맞선 저항의 구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는 6월 말까지 계획을 확정하고, 공공부문 사유화·시장화를 밀어붙일 예정이다. 이미 각종 연금 개악과 정부 지분소유 기업 매각에 나섰다. 그러나 이미 민주노총도 반사유화 투쟁을 위해 ‘공동투쟁본부’를 결성했고, 해당노조들도 전열을 정비중이다. 광범한 반감도 형성되고 있…
한국발전산업노조 박노균 위원장 인터뷰
:
“발전ㆍ화물ㆍ철도 ㆍ지하철이 모두 함께 싸워야 합니다!”
지면
정종남
맞불 85호
2008. 4. 30
이명박은 대대적인 공기업 사유화를 밀어붙일 태세다. 그러나 발전노동자들은 이미 지난 2002년 강력한 파업으로 한 차례 매각을 막아낸 바 있다. 6년 전 투쟁에 앞장서다가 구속·해고됐던 발전노조 박노균 위원장을 만나 당시의 경험과 현재 투쟁 각오를 들었다. 공기업 사유화는 왜 문제입니까? 사유화는 노동자의 일자리를 위협합니다. 정부는 공기업이 비효…
물가는 내리고 월급은 올리자
지면
안형우
맞불 85호
2008. 4. 30
국내 최대 밀가루 공급업체인 CJ제일제당은 4개월 만에 다시 가격을 15~28퍼센트 인상했다. 조만간 관련 제품의 가격도 오를 것이다. ‘강부자’ 청와대·내각은 이런 물가 인상이 별로 피부에 와 닿지 않을 것이다. 공직자 재산 공개를 보면 청와대 인사들은 5천만 원짜리 그림, 1.8캐럿 다이아몬드 등 사치품을 적어도 한두 개 씩은 갖고 있었다. 이명박…
광우병 쇠고기 수입을 당장 중단하라
지면
강동훈
맞불 85호
2008. 4. 30
한미FTA를 연내에 비준하려고 이명박 정부가 미국산 광우병 쇠고기 수입을 전면적으로 허용해 국민 건강은 큰 위험에 빠지게 됐다. 이명박은 “싸고 질 좋은 고기를 먹게 됐다”며 수입 개방을 자화자찬하지만 미국산 쇠고기는 ‘질 좋은 고기’가 전혀 아니다. 캐나다는 미국과 마찬가지로 ‘광우병 위험통제국’인데, 미국 정부는 광우병 위험이 높다는 이유로 캐나…
이명박 시대와 노동자 투쟁의 과제
:
기업ㆍ땅투기ㆍ미친 소 프렌들리 이명박 불도저를 폐차시키자
지면
맞불 85호
2008. 4. 30
이명박 자신도 말했듯이 그의 정부는 “지난 두 달 동안 ‘부자들이 모여 있나 보다’라는 인상만 줬다.” 이명박이 임명한 국무위원들의 평균 재산은 공식적으로만도 39억 원이었고 청와대 비서실의 평균 재산은 35억 원이었다. 한나라당 총선 후보들의 평균 재산도 31억 원이었다. 칼 마르크스가 지적했듯이 자본주의 국가는 부와 권력을 독차지한 “자본가들의 …
개인정보 대량 유출 사태
:
기업의 이윤 논리와 사회적 억압의 관행이 낳은 피해
지면
서범진
맞불 85호
2008. 4. 30
최근 계속 발생하는 개인정보 대량 유출 사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불안감과 분노를 느끼고 있다. 대형 인터넷 쇼핑 사이트인 옥션에서 1천만 명의 개인정보가 해킹으로 유출됐다. LG텔레콤 가입자 7백80만 명의 정보도 해커 앞에 속수무책으로 유출됐다. 고속 인터넷 회사인 하나로텔레콤은 한술 더 떠, 아예 본사 지침으로 가입자 6백만 명의 개인 정보를 텔…
부자 세금은 깎고 서민 세금은 올리고
지면
권오현
맞불 85호
2008. 4. 30
이명박 정부가 경제 성장을 핑계로 5년간 단계적으로 법인세를 5퍼센트 포인트 내리기로 했다. 줄어드는 법인세는 5년간 8조 6천억 원에 이른다. 법인세만이 아니다. 상속세·증여세 등도 대폭 인하될 것 같다. 기획재정부 장관 강만수는 “[법인세를 인하하면] 회사 이익이 늘어나게 되고, 투자를 하거나, 배당이 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삼성경제연구소 같은…
농협노조 영월분회의 정규직ㆍ비정규직 단결 투쟁
고재영
맞불 84호
2008. 4. 24
농협노조 영월분회(이하 영월분회)의 파업 투쟁이 6개월째 계속되고 있다. 영월분회 노동자들은 2년 이상 근무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부당징계 철회, 단체협약 체결 등을 요구하고 있다.그러나 영월농협 사측은 ‘업무직 신설’이라는 개악된 안을 제시하고 있다. ‘업무직’은 임금, 노동조건, 승진 등에서 정규직과 모두 차별을 두는 영원한 ‘비정규직 차별 고착…
[서평] 《부자들이 지구를 어떻게 망쳤나》, 에르베 캄프, 에코리브르
:
부자들이 우리 지구를 이렇게 망치고 있다니!
승영
맞불 84호
2008. 4. 24
보수주의자들은 가난한 사람들이 부자들을 질투한다고 말한다. ‘능력있고, 부지런해서’ 부자가 된 것인데 왜 미워하냐는 것이다. 이 책은 부자들이 오히려 세계를 망치고 있다고 말한다. 이윤 논리만 부르짖는 체제는 인간의 생존 자체를 위협할 만큼 환경을 파괴하고 있다. 지구 온난화가 이대로 진행되면 21세기말 지구의 평균기온은 1.4도에서 5.8도 안팎까지…
투쟁 3백 일을 넘어선 뉴코아ㆍ이랜드 노동자들
지면
최영준
맞불 84호
2008. 4. 24
뉴코아·이랜드 노동자들이 ‘대량 해고·외주화 반대, 비정규직 차별 철폐’를 외치며 파업을 시작한 지 3백 일이 넘었다. 그동안 여성 노동자들은 용역깡패와 경찰의 무자비한 폭력에 맞서 왔고, 구속, 수배, 해고, 징계, 벌금 등 온갖 탄압에도 굳건히 파업 현장을 지켜 왔다. 이런 끈질기고 영웅적인 투쟁의 결과 이랜드 회장 박성수는 치명적 타격을 입게 됐다. …
이주노동자에 대한 공포ㆍ혐오 조장 중단하라
지면
정진희
맞불 84호
2008. 4. 24
지난달 초 양주에서 필리핀 이주노동자가 여중생을 성추행하려다 실패하고 살해한 사건이 있은 뒤, 이주자들을 범죄자로 모는 언론 보도가 부쩍 늘어나고 있다. ‘불법체류자추방운동본부’ 등 몇몇 우익단체와 우익 인터넷 언론들의 반(反)이주자 선동은 《월간조선》, 연합뉴스, 〈세계일보〉, MBC 등 주류 언론으로까지 확산됐다. 특히, 최근 ‘공영방송’ MBC가 …
독자편지
김용철 변호사의 결단에 지지와 연대를 보냅니다
지면
김기철
맞불 84호
2008. 4. 24
삼성특검의 수사 결과 발표를 지켜본 김용철 변호사는 “죽는 날까지 해야 할 일이 생겼다”는 말을 남겼다. 그 자신이 삼성에 있을 때 한 일이 있음에도 용감하게 삼성 비자금 문제를 사회에 폭로한 용기있는 행동에 박수를 보내는 바이며, 죽는 날까지 거대 기업 삼성과 맞서 싸우겠다는 그의 결단을 지지한다. 아울러 골리앗 삼성에 맞서 싸워 온 수많은 다윗들의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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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34호
2025.01.17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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