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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가 한국인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빼앗는가?
지면
이정원
맞불 64호
2007. 11. 7
이주노동자들이 한국인들의 일자리를 빼앗고 임금과 노동조건을 악화시킨다는 생각이 거의 상식처럼 받아들여진다. 그러나 모든 상식이 진실은 아닌 것처럼, 이 주장도 진실이 아니다. 몇 달 전 발표된 한 연구보고서는 이주 노동력의 유입과 실업 사이에 관계가 거의 없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외국인력 노동시장 분석 및 중장기 관리체계 개선방향 연구’, 한국노동연…
이주노동자와 한국인 노동자 연대의 중요성
:
"삼우정밀 노동자들의 승리에서 배운다"
지면
이정원
맞불 64호
2007. 11. 7
단결해서 승리한 경험은 매우 중요하다. 백 마디 말보다 더 큰 영감을 주기 때문이다. 금속노조 대구 지부 삼우정밀지회가 바로 그런 사례다. 삼우정밀지회는 인도네시아 출신 이주노동자 전원을 조합원으로 받아들였고, 파업을 통해 유니온샵을 쟁취했다. 삼우정밀지회 간부들은 입을 모아 이렇게 말한다. “단협 때 사장이 끝까지 받아들이려 하지 않은 것이 유니온…
[동행취재] 홈에버 면목분회 승선화 대의원의 하루
: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 ─이중 삼중의 굴레 속에서
지면
여승주
맞불 64호
2007. 11. 7
거센 신자유주의 파고 속에서 여성 노동자들의 삶은 크게 후퇴했다. 여성 노동자들의 70퍼센트가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다. 기혼 여성들은 주로 임시직으로 재취업하면서 비정규직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비정규직 여성들은 남성 정규직 임금의 36.8퍼센트만을 받는다.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 1백73만 명 중 무려 65퍼센트가 여성이다. OECD는 회원국…
러시아 혁명 90주년 특집 ③
:
혁명의 국제적 파장
지면
에스미 추나라
맞불 64호
2007. 11. 7
국제주의는 원칙과 실천적 필요 모두에서 러시아 혁명의 핵심이었다. 볼셰비키는 혁명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확산돼야만 한다고 믿었다. 노동자들은 제1차세계대전이라는 학살극에 치를 떨고 있었다. 전 세계에서 경제적 혼란이 발생했다. [러시아] 혁명은 수많은 사람들이 급진적 변화를 위해 싸우도록 고무했다. 1917년 이후 2년 동안 유럽 전역에서 격변이 일어났다…
러시아 혁명 90주년 특집 ②
:
혁명을 지키기 위한 투쟁
지면
맞불 64호
2007. 11. 7
러시아 혁명은 탄생 첫날부터 공격에 직면했다. 혁명이 성공한 지 겨우 이틀 만에 반혁명 군대가 페트로그라드로 진격했다. 페트로그라드에서 [소비에트의] 권력 장악을 막으려다 체포된 뒤 혁명에 맞서 무기를 들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풀려났던 사관생도들이 반혁명 군대에 가세했다. 급박하게 조직된 민병대 부대들이 도시 방어를 준비하는 동안 소비에트는 남녀 노동자들…
러시아 혁명 90주년 특집 ①
:
1917년 러시아 혁명 ―다른 세계의 가능성을 보여 주다
지면
크리스 뱀버리
맞불 64호
2007. 11. 7
[편집자 주] 올해는 러시아 혁명이 일어난 지 90년이 되는 해이다. 이를 기념해 2회에 걸쳐 러시아 혁명 90주년 특집 기획을 연재한다.1회 ① 1917년, 혁명 속의 러시아 ② 혁명을 지키기 위한 투쟁 ③ 혁명의 국제적 파장 2회 ④ 대중의 힘 ⑤ 노동계급을 이끈 정당 1917년 러시아 혁명으로 급진적인 새 사회가 시작됐다. 노동자들이 생산을…
파키스탄에서 온 소식
:
“우리는 저항을 계속할 것이다”
지면
리아즈 아흐메드
맞불 64호
2007. 11. 7
파키스탄에서 비상사태에 맞서는 대규모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 비상사태 선포 이틀 만에 파키스탄 전국에서 2천여 명이 연행됐다. 파키스탄 카라치에서 활동하는 ‘국제사회주의자들’의 리아즈 아흐메드가 비상사태 선포 직후 카라치에서 벌어진 항의 행동 소식을 보내 왔다. 비상사태가 선포된 다음 날인 11월 4일, 2백 명이 넘는 좌파 활동가, 노동조합 활동가, N…
타리크 알리가 진단하는 파키스탄 비상사태의 배경과 전망
지면
타리크 알리
맞불 64호
2007. 11. 7
파키스탄 역사를 잘 아는 사람이라면 어제[11월 3일] 군부의 비상사태 선포에 결코 놀라지 않았을 것이다. 파키스탄에서 계엄령은 이제 항생제가 돼 버렸다. 즉, 똑같은 결과를 얻기 위해 복용량을 갑절로 늘려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어제 일어난 일은 쿠데타 속의 쿠데타라고 할 수 있다. 페르베즈 무샤라프 장군은 민간인인 척하며 파키스탄을 통치했지만, …
광우병 쇠고기, 노무현이나 먹어라
지면
박건희
맞불 64호
2007. 11. 7
지난달 방한한 한미FTA 협상 미국측 수석대표 웬디 커틀러는 “쇠고기 전면 개방 없이는 한미FTA의 미국 의회 비준이 어렵다”며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종용했다. 이에 응답하듯 한국 정부는 10월 25일부터 27일까지 미국 무역대표부·농무부 고위 협상단과 ‘밀실 협상’을 벌였다. 이 자리에서 한국측 통상교섭본부가 뼈 있는 쇠고기 수입에 반대한…
파병은 한국 민중의 삶도 망친다
지면
김용욱
맞불 64호
2007. 11. 7
노무현 정부는 ‘국익’을 내세우며 파병을 연장하려 한다. 그러나 파병 연장은 노동자와 민중의 이익과 어긋난다. 자이툰은 이라크 재건을 돕고 있지 않다 자이툰은 이른바 ‘재건’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 자이툰 예산 중 거의 90퍼센트가 자이툰 자체 무장과 쿠르드족자치정부의 민병대와 정보 요원들을 훈련시키는 데 쓰인다. 쿠르드 민병대와 정보 요원들은 미군…
‘차떼기’의 귀환을 둘러싼 우익들의 아귀다툼
지면
주명호
맞불 64호
2007. 11. 7
‘차떼기’ 이회창의 귀환이 이명박을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 〈조선일보〉의 한 논설위원은 이명박을 “고위험 ‘서브프라임’”에 비유한 바 있는데, 결국 오물과 부실 범벅인 이명박 ‘서브프라임 모기지 위기’가 촉발된 것이다. 국정감사를 거치며 추악한 실체가 더 분명히 드러난 ‘BBK 게이트’는 김경준의 귀국이 확정되면서 ‘연쇄 폭발’의 도화선이 되고 있다. …
대선 국면 정치세력들의 동향과 민주노동당
: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를 지지하라
지면
김인식
맞불 64호
2007. 11. 7
‘백약이 무효’인 대통합민주신당 대통합민주신당의 상황은 ‘백약이 무효’라는 말로 요약할 수 있다. 노무현 정부의 개혁 배신과 그로 말미암은 대중의 불신과 환멸 탓에 대통합민주신당은 뭘 해도 안 되는 상황이다. 대통합민주신당의 후보 정동영이 그나마 살아남으려면 노무현 정부를 밟고 올라서야 한다. 인기 없는 정부와 선을 그어야 하기 때문이다. 정동영이 최근…
권영길 후보의 정책과 공약들
:
세상을 바꾸기 위한 투쟁의 요구들
지면
장호종
맞불 64호
2007. 11. 7
대선 후보 등록일이 가까워 오면서 각 당 후보들이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이명박은 “사교육 폭증·입시지옥 강화·민중압사” 교육 정책에서 보이듯 5퍼센트 부자들만을 위한 정책과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금산분리 완화, 출자총액제한제 폐지, 법인세 인하 등은 기업주만을 위한 종합선물세트라 할 만하다. 이명박은 한나라당 안에서도 비판받는 황당무계한 공약인 ‘경…
국가보안법의 수호자 이명박
지면
조승희
맞불 64호
2007. 11. 7
최근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이하 국민연대)는 대선 후보들에게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한 입장을 묻는 공개 질의서를 보냈다. 이명박은 “민감한 문제”라며 서면 답변을 거부했다. 한나라당 제1정조위원장 권경석은 국민연대와 면담에서 “국가안전보장법으로 개정하자는 게 이명박 후보의 입장”이며 “북한의 노동당 규약과 상호주의적으로 개폐돼야 한다”고 답했다. 불고지죄…
고려대 당국의 출교무효판결 불복
:
고려대 당국은 항소를 취하하고 출교생들을 당장 복교시켜라
지면
강영만
맞불 64호
2007. 11. 7
법원이 “출교는 교육을 포기하는 것”이라며 출교무효판결을 내렸지만 고려대 당국은 끝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결정했다. 고려대 당국은 출교 조처가 “신중한 교육적 판단”이고 “법리적 판단에 의해 훼손된 점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되레 법원이 “진지한 성찰”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법과 질서를 지키라며 법원으로 가자고 하더니, 이제 와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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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19호
2024.09.24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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