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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영 출당은 ‘혁신’ 과제가 될 수 없다
지면
전현정
맞불 72호
2008. 1. 17
우려스럽게도 일각에서 심상정 비대위의 과제로 최기영 동지 출당을 언급하고 있다. ‘자율과 연대’는 이미 성명서에서 이 문제를 당의 혁신을 가르는 “리트머스 시험지”라며 최기영 동지를 “영구 제명하여 출당시켜야” 한다고 했다. 심상정 비대위장도 출당 의사를 내비치고 있다. 국가보안법으로 탄압당해 차디찬 감옥에 갇힌 동지를 내쫓자는 주장이 나온다는 사실 자체…
정성진의 마르크스주의 경제학 에세이
:
이명박의 “경제살리기”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
지면
정성진
맞불 72호
2008. 1. 17
이명박은 “경제살리기” 슬로건으로 대권을 잡았다. 그런데 대선에서 잘 먹혀들었던 “경제살리기”라는 말이 과연 성립할 수 있는지는 그다지 주목되지 않았다. 우선, “경제살리기”라는 구호에서 “살리겠다”는 대상이 되는 “경제”라는 범주는 초계급적인 “(국민)경제”를 지칭하는데, 이는 자본주의 계급사회에서, 특히 21세기 글로벌 자본주의 경제에서 현실적으로 존재…
[옮긴이 서평] 존 리즈 지음, 《새로운 제국주의와 저항》, 책갈피(2008)
:
냉전 해체 이후의 세계질서를 풍부하게 분석한 역작
지면
김용욱
맞불 72호
2008. 1. 17
얼마 뒤면 조지 부시 정부가 이라크를 침략한 지 5년이 된다. 이라크 점령의 위기는 끝날 줄 모르고 있고, ‘테러와의 전쟁’의 핵심 동맹들은 심각한 정치 위기에 빠졌다. 그러나 부시는 전쟁 책동을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고 이란을 계속 압박하고 있다. 부시 정부의 행동을 ‘제국주의’로 묘사하는 다양한 입장의 책들이 출판돼 있지만, 그 중에서도 존 리즈의 …
“한나라당 따라하기” 통합신당의 어두운 미래
지면
조명훈
맞불 72호
2008. 1. 17
대선 패배 뒤 더 지리멸렬해진 통합신당을 구출할 적임자로 한나라당 출신 손학규가 낙점됐다. “이명박·이회창·손학규로 이어지는 보수 3형제의 과두정치 시대”(민주노동당)가 열린 것이다. 손학규의 “새로운 진보”는 당 대표 취임 첫날부터 본색을 드러냈다. 이명박도 주춤거린 “거래세 1퍼센트 인하 정책은 곧바로 추진돼야 하며 … 양도세 완화조치도 2월 국회에서…
이명박의 친제국주의 정책들
지면
김용욱
맞불 72호
2008. 1. 17
이명박 인수위가 위험천만한 친미·친제국주의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다. 유엔 평화유지군(PKO) 상설 파병부대 1천 명 확보,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과 미사일 방어(MD) 참가 고려 등 우리를 끔찍한 전쟁의 소용돌이로 몰아넣을 친제국주의 정책들을 만지작거리고 있는 것이다. 수단을 포함한 20여 개국에 PKO를 파병해 달라는 요청에 대해 인수위와 …
예고되는 야만적인 사유화 쓰나미
지면
강동훈
맞불 72호
2008. 1. 17
이명박 인수위가 산업은행 사유화를 시작으로 공기업에 대한 대대적인 사유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명박은 산업은행·우리금융·기업은행의 매각과 금산법 완화로 재벌들이 은행을 지배해 경제 전체를 좌지우지하게 만들고, 삼성 비자금 조성에서 보듯 재벌이 은행을 사금고처럼 이용하며 부정부패를 더 손쉽게 저지를 수 있도록 만들어 주려 한다. 게다가 인수위에서 가스…
군사독재식 언론 사찰 음모
지면
강동훈
맞불 72호
2008. 1. 17
한나라당과 우파들이 “잃어버린 10년” 동안 얼마나 흉측한 야망을 키워 왔는지 드러나고 있다. 이명박이 5공 군사독재의 국보위 출신인 이경숙을 인수위원장에 임명하더니, 군사독재 때처럼 언론사 간부와 광고주의 ‘성향’을 조사하며 언론 사찰과 통제 계획을 추진한 것이 폭로됐다. 인수위와 사찰 문서를 작성한 문화관광부 국장 박광무는 “새벽에 졸다가 ‘성향’이…
반노동자적 이명박 ‘불도저’의 돌진을 저지하라
지면
맞불 72호
2008. 1. 17
노회찬 의원은 “이제야 쥐의 얼굴을 한 고양이가 아니라 고양이답게 생긴 고양이가 정권을 잡았다”고 지적했다. 정말 이명박은 노무현처럼 괜히 “비정규직의 눈물을 닦아 주겠다”는 빈말도 하지 않는다. 이명박은 분명하게 “경제가 성장하면 비정규직을 써도 괜찮다”, “수지가 안 맞으면 비정규직을 쓰는 것”이라고 말한다. 나아가 이명박은 노동자들이 “태안 사고 …
1ㆍ26 세계사회포럼 ― 세계공동행동을 건설하라
지면
김광일
맞불 72호
2008. 1. 17
세계사회포럼 조직위원회의 호소로 1월 26일 세계 곳곳에서 신자유주의와 전쟁에 반대하는 국제공동행동이 개최된다. 세계사회포럼 조직위원회는 보도 자료에서 “1월 26일 세계 모든 지역에서 수백만 명이 다른 세계는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 주기 위해 함께 행동할 것이다” 하고 밝히고 있다. 현재 유럽 곳곳과 라틴 아메리카, 팔레스타인과 이라크를 비롯한 중동, 아…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
갈림길에 선 베네수엘라 - 정부 관료 vs 거리의 대중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맞불 72호
2008. 1. 17
“조국과 사회주의가 아니면 죽음을!” 2006년 12월 베네수엘라 대통령 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한 우고 차베스가 지난해 1월 취임식에서 맹세한 말이다. 이런 맹세에 비춰보면, 지난주 차베스가 ‘볼리바르식 혁명’의 속도를 늦추겠다고 선언한 것은 심히 우려스럽다. 지난주에 차베스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나는 진군 속도를 늦출 수밖에 없다. 올해는 3R, 즉…
부시의 중동 순방 - 범죄 현장을 다시 찾은 전쟁 범죄자
:
조지 부시는 민주주의를 말할 자격이 없다
지면
맞불 72호
2008. 1. 17
부시는 사우디아라비아의 폭군 압둘라, 이집트의 독재자 호스니 무바라크, 이스라엘의 학살자 에후드 올메르트, 이라크의 졸개 누리 알 말리키를 만나면서 감히 우리에게 민주주의에 관해 설교하려고 한다. 자신이 저지른 범죄 현장을 다시 방문하는 범죄자처럼 조지 부시는 중동 순방에 나섰고, 중동의 이른바 ‘온건파’ 동맹들을 구성하는 독재자, 학살자, 졸개 들을 …
부시의 중동 순방 - 범죄 현장을 다시 찾은 전쟁 범죄자
:
이라크가 안정됐다는 새빨간 거짓말
지면
시문 아사프
맞불 72호
2008. 1. 17
중동 순방 기간 동안 부시는 “이라크가 일 년 만에 완전히 변했다. 2008년에 더 큰 성공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시는 3만 8천 명을 이라크에 추가로 파병한 ‘증파’ 작전이 이라크에 안정과 평화를 가져 왔다고 주장한다. ‘테러와의 전쟁’을 지지하는 자들은 난민들이 이라크로 돌아오고, 저항 세력이 점점 약해지고 …
민주노동당의 위기
:
심상정 비대위장에게 드리는 고언
지면
맞불 72호
2008. 1. 17
심 비대위장님, 비대위장 수락 연설 때 눈물 흘리시던 모습이 선합니다. 인터넷을 통해 보았지만, 얼마나 고뇌가 컸을까 감히 헤아려 보려 애썼습니다. 굳이 심 비대위장님의 처지에 놓여 봐야 어려움을 이해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국제 진보정당 역사에 대한 간접 경험만으로는 충분히 이해하는 데 한계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다름 아니라 심 비대위장님의 “친…
평화 사진작가 이시우와 농민 시인 정설교는 무죄다
지면
최미진
맞불 72호
2008. 1. 17
국가보안법이 예술의 자유마저 침해하는 것에 대한 분노와 저항이 확산되자 지난해 9월 재판부는 평화 사진작가 이시우 씨에게 불구속재판을 결정한 바 있다. 그러나 이명박이 당선하고 열린 최근 재판에서 검찰은 이시우 씨에게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0년, 자격정지 10년, 증거물 몰수라는 무지막지한 구형을 했다! 검찰은 “비무장지대, 군사기지 촬영이 ‘반국…
“새해에는 반드시 강의실로 돌아갈 것입니다”
지면
강영만
맞불 72호
2008. 1. 17
고려대 출교 철회 투쟁이 또 한 해를 넘겼다. 출교 학생들은 2006년 4월부터 지금까지 6백40일이 넘도록 복학을 요구하며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다. 고려대 재단은 출교 무효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결정한 후 최근 항소이유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항소이유서는 출교된 학생들이 “민주노동당 당원”이고 “이건희 회장 명예박사학위 수여식 반대 시위”를 주도했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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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34호
2025.01.17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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