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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운하가 일자리를 늘릴 수 있을까?
지면
장호종
맞불 71호
2008. 1. 10
대선 전만 해도 10퍼센트에 불과하던 이명박의 대운하 지지율이 40퍼센트를 넘기고 있다. 이명박의 공약들은 지지하지 않으면서도 그에게 투표한 많은 사람들이 그랬듯이 이번에도 ‘일자리라도 생기는 게 어디야’ 하는 심정이 반영된 듯하다. 특히 대운하가 통과하는 수도권 외 지역 주민들의 기대가 높다. 만연한 청년 실업과 비정규직 확대, 양극화로 고통받아 온 …
입시지옥의 쓰나미를 추진하는 이명박
지면
강동훈
맞불 71호
2008. 1. 10
이명박은 대선 때부터 “30조 원 사교육비를 절반으로 줄이겠다”며 공을 들여 온 교육 분야에서 “교육부 해체” 구호까지 내걸며 대대적인 신자유주의 개편을 밀어붙일 태세다. 이명박은 “대학 자율화의 길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다”며 교육부가 관리하던 대학입시를 대교협으로 넘겨 각 대학들이 결정하도록 했다. 대교협 회장인 손병두는 ‘대학이 자유롭게 학생을 선…
이명박이 꿈꾸는 ‘기업 천국, 서민 지옥’
지면
여승주
맞불 71호
2008. 1. 10
이명박의 대통령 당선은 삼성 이건희에게 가뭄 끝 단비 같은 소식이었을 것이다. 오물범벅의 이명박을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서 삼성은 물심양면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대통령 인수위는 ‘삼성맨’과 ‘삼성장학생’들이 우글거리는 삼성 계열사 수준이다. 인수위원장인 숙명여대 총장 이경숙은 광주를 피로 물들이고 집권한 신군부의 국보위 출신일 뿐 아니라 삼성의 든든한…
민주노동당 분당 기도는 정당성이 없다
지면
김하영
맞불 71호
2008. 1. 10
위기의 진정한 원인 △민주노동당은 1997년 민주노총의 대중파업(사진)의 결과물이다. 따라서 민주노동당의 위기는 민주노총의 위기와 관련 있다 얼핏 보면 민주노동당의 위기는 이번 대선의 기대에 못 미치는 결과에서 비롯한 듯이 보인다.…
분당론의 우파적 본질
지면
김하영
맞불 71호
2008. 1. 10
분당론자들의 주장은 종종 급진적인 색채로 포장돼 있다. 게다가 운동 내 세력들이 NL을 “우파”, PD를 “좌파”라고 잘못 불러온 관행도 분당론의 본질을 꿰뚫는 데 방해가 될 수 있다. 정확히 말하면, NL 안에도 좌우가 있고, PD 안에도 좌우가 있다. 한석호 문건은 “종북파를 경멸하는 자유주의자”를 ‘평등파’에 포함시켰는데, 어떻게 이들이 NL 좌파…
민주노동당의 위기와 전망
지면
김하영
맞불 71호
2008. 1. 10
지금 민주노동당은 며칠 앞을 내다보기 어려울 정도의 위기 상황이다. 지난해 12월 29일 중앙위원회가 비대위 임무에 “종북주의”를 명기하자고 고집한 ‘전진’ 일부 회원들의 퇴장으로 파행을 맞은 뒤, 여러 위기 봉합 시도들이 있었음에도 1월 12일로 예정된 중앙위원회가 어떤 결과를 낼지 아직 알 수 없는 형국이다. 중앙위원회 파행 이후 비대위원장으로 거론된…
이명박의 ‘좌파 적출 수술’에 대비해야 한다
지면
최미진
맞불 71호
2008. 1. 10
이명박이 신년사에서 ‘법과 질서’를 강조한 새해 벽두부터 15기 한총련 류선민 의장이 연행됐다. “좌파 적출 수술”의 예고편인 것이다. 공안기구를 이용해 좌파를 공격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이명박의 우파적 발톱은 속속 드러나고 있다. 인수위는 국정원의 업무보고를 받고 “간첩 수사 실적이 부진”했다며 질타했다. 그러나 노무현 정권 하에서 국가보안법은…
이명박의 부패 원죄를 끝까지 물어야 한다
지면
맞불 71호
2008. 1. 10
BBK 설립을 자인하는 동영상 때문에 대선 직전 일단 ‘소나기는 피해 보자’는 잔꾀로 특검법을 수용한 이명박과 한나라당은 대선 뒤 특검을 무력화하려고 갖은 애를 쓰고 있다. 노무현에게 거부권 행사를 종용하는가 하면, 헌법재판소에 특검법 위헌 소송을 하고 특검법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비록 통과되진 못했지만 기존 특검법에서 후퇴한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
이명박 인수위의 ‘역사 거꾸로 돌리기’
지면
조명훈
맞불 71호
2008. 1. 10
‘점령군’ 이명박 인수위의 ‘역주행’이 갈수록 가관이다. 전두환 군사정권에서 요직을 두루 거친 이경숙과 사공일을 앞세운 이명박 인수위는 정말이지 군사정권 뺨치게 각종 개악을 밀어붙이고 있다. 노무현은 “[인수위가] 호통치고, 자기반성문 같은 것을 요구[한다]”며 투덜대지만, 5년 내내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드는 데 매진해 온 자가 쏟아내는 불평은 개…
‘종북’, 패권주의, ‘제2창당’론에 대한 다함께의 입장
지면
2008. 1. 8
심상정 의원과 노회찬 의원이 분당은 안 된다고 밝히자 분당론자들은 ‘제2창당’론 뒤에 숨고 있다. 그러나 <민중의소리>에 폭로된 한석호 문건이나 <레디앙>에 연재된 장석준 구상, 중앙당 게시판에 올린 구형구 소론, 조승수 전 의원 인터뷰 등을 읽어 본 사람은 누구든 분당파가 지금 단지 작전상 후퇴를 하고 있을 뿐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들뿐 아니라 다…
‘다함께’ 성명서
:
민주노동당 분당을 반대한다
지면
2008. 1. 6
「이 글은 1월 6일(일) “민주노동당 위기 사태에 즈음한 ‘다함께’ 회원 긴급 총회”에서 채택된 결의문이다.」 민주노동당이 대선에서 만족스럽지 못한 성적을 내면서 급속히 수면 위로 올라온 내홍이 급기야 분당 위기 사태로까지 발전하고 있다. ‘다함께’는 분당에 단호히 반대한다. 분당론자들은 ‘자주파’의 ‘종북주의’와 ‘패권주의’ 때문에 민주노동당이 심대한 …
대학생 다함께 성명
이명박의 새해 선물은 “좌파 적출 수술”인가
:
류선민 15기 한총련 의장 연행을 규탄한다
지면
2008. 1. 5
지난 1월 2일 새벽 1시45분 경, 경찰은 류선민 15기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이하 한총련) 의장(2007년 전남대 총학생회장)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연행했다. 부산시경은 30여 명의 경찰들을 동원해 저항하던 류선민 의장과 동료 학생들을 폭행하는 짓을 서슴지 않았다. 이런 만행은 이명박이 “법과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신년 엄포를 놓은 지 하루도 채 지나…
‘노명박’의 파병 연장 범죄를 규탄한다!
지면
2007. 12. 28
온갖 부패 의혹에도 권력을 쥐게 된 이명박과 한나라당이 대선 이후 제일 먼저 한 일은 더러운 학살 전쟁 동참을 연장하는 일이었다. 친미 독재정권의 후예인 한나라당의 주도로 12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자이툰 부대 파병 재연장안이 통과됐다. 이것은 노무현의 범죄를 이명박이 이어받은 ‘노명박’의 합작품인 셈이다. 조지 부시와 전쟁광들의 똘마니들은 혹시라도 파…
국가정보원의 민주노동당 마녀사냥을 저지하자
지면
2007. 12. 22
국가보안법이라는 희대의 악법을 휘두르며 온갖 조작과 고문을 일삼았던 국가정보원의 흉악한 마녀사냥이 또 시작됐다. 이번에는 민주노동당을 겨냥한 ‘간첩단 사건’을 터뜨리려는 듯 하다. 국가정보원은 10월 24일 이정훈 전 민주노동당 중앙위원과 장민호, 손종목 씨를 연행해 갔고, 오늘(10월 26일) 아침에는 최기영 민주노동당 사무부총장을 연행해 갔다. 국가…
‘자율과 연대’는 마녀사냥에 동조하지 말라
한규한
맞불 70호
2007. 12. 21
‘일심회’ 사건은 지난해 북한 핵실험 이후 우익들과 노무현 정부가 희생양을 찾아 사회 분위기를 냉각시키려 한 전형적인 마녀사냥이었다. 검찰과 국정원은 ‘일심회’를 “6·15 선언 이후 최대 간첩단” 운운했지만 1심과 2심에서 법원은 ‘일심회’가 “실체가 없는 것”이라고 시인해야만 했다. 그런데도 법원은 ‘일심회’ 관련자들에게 ‘간첩죄’로 중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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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34호
2025.01.17 발행
최신호
지난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