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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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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3. 13
노무현은 한미FTA 체결지원위원장 한덕수를 신임 국무총리로 지명했다. 한덕수는 “[한미FTA를] 시간 내에 타결짓겠다”는 결의를 밝혔다.한덕수는 2002년 통상교섭본부장 시절 한·중 마늘 협상에서 WTO가 보장하는 세이프가드를 철회하는 불법 이면합의를 해 준 바 있다. 또, 선진 7개국 평균 약값을 기준으로 ‘혁신적 신약’의 가격을 정하는 것을 받아들인 자…
노무현 정부의 야만적 폭거
지면
강동훈
맞불 35호
2007. 3. 13
노무현 정부의 한미FTA 반대 운동 탄압이 극에 달했다. 지난 3월 10일 경찰은 ‘한미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이하 범국본) 주최 한미FTA 반대 집회에서 마구잡이로 폭력을 휘둘러 수많은 부상자가 발생했다.경찰은 전국 곳곳에서 집회에 참가하러 출발하려던 버스나 트럭을 막고 농민회 간부들을 영장 없이 강제 연행했다. 제주도에서는 전투경찰이 집회 참가단의…
제국이 부추긴 이라크 종파주의
지면
앤 알렉산더
맞불 35호
2007. 3. 13
이라크를 분열시키는 것은 시아파와 수니파의 반목이 아니라 [미국의] 점령 정책이라고 영국의 혁명적 반자본주의 신문 〈소셜리스트 워커〉의 기자 앤 알렉산더는 말한다.시장에서의 폭탄공격, 살인 특공대, 사원 습격 등 유혈낭자한 종파간 폭력이 이라크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쿠르드족과 아랍족·투르크멘족이 서로 싸우는 새로운 인종 전쟁 가능성이 이라크…
민주당의 이라크 '철군안'사기극에 속지 말라
김용민
맞불 35호
2007. 3. 13
"4년 동안 미군 병사 3천1백 명과 이라크인 수천 명[원문 그대로]을 희생시킨 이라크 전쟁을 끝낼 구체적 일정을 처음으로 내놓게 됐다." 지난 8일 미국 민주당 원내 지도자들과 함께 이른바 '철군안'을 발표하며 미 하원 원내대표 낸시 펠로시가 한 말이다. 이게 사실일까? 드디어 "민주당이 부시 대통령에 대한 정면 도전을 시작"(〈BBC〉)한 걸까? 이 …
원청 노조가 연대한다면 승리할 수 있다
박경석
맞불 35호
2007. 3. 13
3월 7일 금속노조 경기지부 소속 케피코·대원산업·계양전기·SJM·신한발브 등 10여 개 작업장 노동자 2천여 명은 이젠텍의 노조 탄압 분쇄를 위해 오후 1시부터 4시간 연대파업에 돌입했다. 만도 평택·위니아 만도·세정 등 이젠텍의 원청 회사 노조 간부들과 쌍용차·기아차 노조 간부들도 파업 집회에 참가했다. 이젠텍 본사 앞 집회를 마친 1천2백여 명의 노동…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의 실태와 차별 해소 토론회
성향아
맞불 35호
2007. 3. 13
지난 7일, '국제 여성의 날'을 맞아 민주노총 여성위원회 주최로 '여성 비정규 노동자 근로실태 문제와 차별해소 대응방향 토론회'가 열렸다. KTX 승무지부, 금속노조 기륭전자분회, 르네상스호텔 등의 비정규 여성 투사들이 참석해 생생한 주장을 펼쳤다. 현재 여성 노동자의 70퍼센트가 비정규직이다. 여성 비정규직 임금은 남성 정규직 임금의 42퍼센트에 불…
2007년 민주노동당 정기 당대회
이정구
맞불 35호
2007. 3. 13
3월 11일 열린 민주노동당 당대회는 대선을 앞둔 역동적인 현 정세를 반영하듯 많은 당원들의 관심 속에서 시작됐다. 지난해 당대회보다 3백여 명이나 더 많은 1천여 명의 대의원들이 참석했다. 사전 행사에서 당의 유력 대선후보들인 권영길·노회찬·심상정 의원이 대선 승리를 다짐하는 열띤 발언으로 대회장을 달구었다.당대회의 첫 안건인 회순 통과에서 김어진 대의원…
[재게재] 사회연대전략
:
오건호의 동어반복을 비판한다
김문성
맞불 34호
2007. 3. 9
이 글은 필자가 〈레디앙〉에 기고한 글을 재게재한 것이다.오건호 정책전문 위원이 〈이론과 실천〉3월호에 기고한 글을 축약한 “사회연대전략은 계급형성전략이다”(〈레디앙〉, 2007.3.2)는 솔직히 실망스럽다. 그동안 다양한 정치 경향의 비판자들이 다양한 측면에서 비판을 제기했음에도 오건호 위원의 답변은 애초 사회연대전략과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사업’을 제…
민주노동당 서울시 학생위원장 유병문을 석방하고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라!
지면
2007. 3. 9
지난 2월 24일, 유병문 민주노동당 서울시 학생위원장이 폭력 연행됐다. 감히 “민주주의의 완성”을 말하던 노무현 정부는 뻔뻔하게도, 전교조 교사 국가보안법 구속 규탄 집회를 마치고 돌아오는 유병문 동지를 또다시 국가보안법 혐의로 연행해갔고, 결국 구속했다. 경찰은 유병문 동지가 2005년 한총련 대의원과 대변인을 지낸 경력을 문제 삼았다. 지난 10년…
악법을 거부하고 구조조정에 맞선 투쟁 속에 단결해야 한다
이재열
맞불 34호
2007. 3. 7
전국공무원노조는 지난 2월 24일 대의원대회 무산 이후 조직 방향에 대한 논쟁을 벌이고 있다.현재 공무원노조는 노무현 정부의 무자비한 탄압과 공무원연금개악, 구조조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지만 악법(공무원노조특별법) 수용 주장자들은 엉뚱하게도 정부의 탄압에 맞서 싸우고자 하는 조합원과 활동가들에게 책임을 돌리고 있다.노무현 정부가 악법 수용을 거부한 공…
인권 유린ㆍ인종차별 부추기는 테러자금조달금지법
유청하
맞불 34호
2007. 3. 7
지난 2월 26일 “테러자금조달금지법 제정의 적실성을 논의하기 위한 긴급토론회”가 열렸다. 지난 1월 정부는 많은 시민사회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토론회 내내 반대와 찬성 입장이 팽팽하게 대립하면서 공방이 오갔다. 찬성론자들은 시종일관 “테러 자금” 조달 억제가 “국제적 추세”이고, ‘테러자금조달억제를 위한 국제협약’ 이행과 ‘…
이태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인터뷰
:
“침략 전쟁 동참이 윤장호 하사를 희생시켰습니다”
지면
김용민
맞불 34호
2007. 3. 7
이태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파병반대국민행동’ 정책사업단 간사로 활동하며 한국 반전 운동의 발전에 큰 기여를 해 왔다. 〈맞불〉의 김용민 기자가 이태호 간사에게 윤장호 씨의 죽음과 아프가니스탄 파병, 한국 정부의 ‘대(對)테러 전쟁’ 참가에 대해 물었다. 이번 참사의 원인과 책임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먼저 안타깝게 유명을 달리한 고(故) 윤장호 하…
다시 시작된 열우당ㆍ한나라당의 개악 야합
지면
조명훈
맞불 34호
2007. 3. 7
2월 임시국회에서 열우당과 한나라당이 또다시 각종 개악 ‘대연정’을 하려고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개악의 핵심엔 사립학교법이 있다. 2005년 12월 한나라당의 반발 속에 통과시킨 사립학교법은 열우당이 개혁 성과로 내세우는 거의 유일한 법이다. 한나라당은 그 후 장외 투쟁을 불사하며 사립학교법 ‘개정’에 올인했고, 결국 열우당은 이런 압력에 굴복해 ‘개방형 …
‘입시 지옥’ 부추기는 서울시교육청과 고려대
지면
강동훈
맞불 34호
2007. 3. 7
지난 2월 22일 서울시교육청은 고등학교 간에 학력차가 있다는 자료를 발표하더니 5일 뒤 학교 선택제를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2010학년도부터 고등학교에 진학할 때 신입생의 50~70퍼센트는 다니고 싶은 학교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이는 사실상 고교평준화 체제를 완전히 붕괴시키는 것이다.물론 이번에 도입되는 학교 선택 제도가 시험으로 신입생을 …
켄 리빙스턴이 차베스에게 가르칠 게 있을까?
지면
맞불 34호
2007. 3. 7
얼마 전 켄 리빙스턴 영국 런던시장이 베네수엘라 국영석유회사와 거래를 맺었다. 런던은 값싼 석유를 공급받고, 베네수엘라 도시들은 교통 분야에서 런던의 “기술 원조”를 받는다는 것이다. 공급받은 석유가 런던 대중교통 운영에 사용될 예정이니 베네수엘라는 지구에서 4번째로 부유한 나라 수도의 교통비를 보조하는 셈이다. 그럼 런던은 베네수엘라에게 어떤 기술 원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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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34호
2025.01.17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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