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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탄압, 공동대응으로 맞서야

8월 30일 사회주의노동자연합(이하 사노련) 사무실에서 구속영장 기각으로 풀려난 양효식 편집위원장, 오민규 전국비정규직연대회의(전비연) 전 집행위원장, 박준선 씨를 만나 얘기를 나눴다.

이번 탄압에는 어떤 배경이 있다고 보십니까?

양효식 사노련에 대한 탄압은 언론·표현·사상의 자유에 대한 탄압입니다. 국가보안법이 노동운동 탄압법이기도 함을 분명히 보여 준 것입니다.

어떤 분은 왜 반북단체를 탄압하느냐고 했는데 우리가 북한 체제에 반대하는 것은 맞지만 우리는 무엇보다 이명박 정부에 맞서는 단체입니다.

유치장에서 촛불 운동 관련 수감자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분들은 대부분 미조직 노동자였습니다. 촛불은 노동자 계급 운동의 일부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사노련은 미조직된 부문과 조직 노동자들의 단결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를 위해 사노련은 촛불 운동에 적극 결합했고, 단결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선전·선동했습니다. 사노련도 촛불의 일부였습니다. 이 때문에 시민들이 사노련 탄압에 항의하며 웹사이트에 들어와 힘내라고 응원해 줬습니다.

오민규 지금 이명박 정권의 지지율은 바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뚫고 나가기 위한 일종의 타개책으로 선택한 공격입니다. [이명박 정권은] 재벌을 위한 출총제 폐지, 금산분리 완화, 민영화, 방송사 장악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반대 세력의 입에 재갈을 물리기 위해서 국가보안법의 올가미를 사용하려 한 것입니다.

박준선 옥인동 대공분실에서 조사 받을 때 멀리서 구호 외치는 소리(기자회견)가 들렸습니다. 반갑고 힘이 났습니다. 지지해 주신 분들과 규탄 성명서를 내고 항의를 위해 달려오신 모든 분들께 고맙습니다. ‘다함께’의 대응에도 감사드립니다.

경찰이 사노련의 촛불시위 참가에 대해 집중적인 수사를 했다고 하던데요?

양효식 수사기관은 우리가 촛불시위에서 행동강령을 제시하고 선전·선동한 것을 부각하려고 했습니다. 촛불에 색깔을 입히려고 한 것입니다. 첫 표적으로 우리가 걸렸을 뿐 앞으로 2, 3차 사건이 있을 것입니다. 탄압은 확대될 것이 분명합니다.

박준선 촛불시위에서 배포한 간행물을 문제 삼았습니다. 촛불시위에 참가하기 시작한 이후 일거수일투족을 사진 채증 했습니다.

이메일을 압수수색했고, 사무실과 집 주변을 일상으로 감시했습니다. 저는 체포 당시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려고 경찰에 요구했으나, 경찰은 휴대폰을 빼앗고 변호사 연락 요청도 묵살했습니다.

탄압에 맞서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양효식 반이명박 투쟁을 다시 강화하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이번 사노련 탄압 방어 대책위 활동은 이명박 정부의 공격과 탄압에 맞선 공동대응의 좋은 본보기입니다. 이 흐름을 확대해서 국가보안법 철폐 투쟁으로 전면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오민규 우리만의 대응이 아닌 공동투쟁전선을 만들어 돌파해야 합니다. 1989년 임수경이 방북했을 때 당시 정권 실세였던 박철언은 자유롭게 북한을 왕래하고 있었습니다. 임수경은 4년 옥살이를 했지만, 박철언은 처벌은커녕 한동안 권력의 핵심부에 있었습니다. 반정부 인사를 처벌하는 데만 사용되는 국가보안법은 당장 없어져야 합니다.

박준선 촛불시위대가 거리행진을 시작하자 경찰은 불법이라고 몰아붙였습니다. 그때 시민들은 ‘우리가 불법이라면, 법이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만약 우리가 탄압 받는다면 보안법 폐지 이유가 역설적으로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북한 김정일 체제에 명백히 반대하고 있지만, 북한 체제를 우호적으로 보는 활동가들에 대한 당국의 탄압에도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