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지난 호(〈저항의 촛불〉 3호)의 ‘더 나은 삶을 위한 주요 요구들’을 지지한다. 그 중에 공공부문 민영화 반대 부분을 읽고 얼마전 ‘민영화에 반대한다. 그럼 국유화는 진보적인가’하는 문제로 토론한 것이 생각났다.

자본의 국가소유가 사적소유에 비해 반드시 진보적이라고는 할 수 없다. 옛 소련·북한 등에서 생산수단은 국유화돼 있었지만 국가에 대한 통제권은 노동자 계급이 아닌 국가 관료들에게 있었다. 또한 세계 금융 위기로 파산할 뻔한 노던록[영국의 모기지 은행]을 영국 정부가 이번에 사실상 국유화한 것에서 볼 수 있듯이, 국유화는 경제 위기에서 자본주의를 구출하기 위해 쓰이는 조처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민영화 반대와 이미 민영화한 공기업에 대한 재국유화 요구는 쓸모없는 짓인가? 전혀 그렇지 않다. 지금 제기되는 민영화 반대와 재국유화 요구는 민영화 정책이 가져올 공공서비스 후퇴와 구조조정에 대한 반대라고 할 수 있다.

제2기 촛불 운동을 열망하고 준비하는 사람이라면 민영화에 맞선 투쟁을 건설하고 진정한 사회 공공성을 위한 대안을 모색하고 함께 토론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