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연대

전체 기사
노동자연대 단체
노동자연대TV

“사회적 불평등이 대량 학살을 낳는다”

8월 28일 세계보건기구(WHO)는 의미 있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한 세대 동안 불평등 해소하기 : 건강의 사회적 결정 요인들에 개입해 건강 평등 실현하기'라는 제목의 이 보고서는 지난 3년 동안 독립전문가 19명이 광범한 연구를 거쳐 만들어냈다. 그 내용을 잠시 살펴보자.

영국 스코틀랜드의 글래스고 빈민가에서 태어난 아이는 부촌인 렌지에서 태어난 아이보다 28년이나 일찍 죽는다. 미국 워싱턴에 사는 흑인은 몽고메리카운티의 백인보다 17년이나 일찍 죽는다. 비정규직 노동자는 정규직 노동자에 비해 산업재해로 죽을 확률이 두세 배 높다.

세밀한 분석과 구체적인 예시를 토대로 이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나쁜 정책과 나쁜 경제, 나쁜 정치가 서로 악랄하게 결합되면서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생물학적으로 가능한 건강을 다 누리지 못하고 있다.”

또 건강을 지키려면 의료만큼은 시장의 영역이 아닌 공공의 영역에 남아 있어야 하고 국민들의 지불 능력에 상관없이 보편적으로 이용 가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행동 원칙

보고서는 공공의료 시스템을 갖추고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하는 것이 진정한 건강권을 누리는 방법임을 보여 준다.

연구자들은 건강권을 증진시키기 위한 세 가지 행동 원칙을 제시한다.

1. 일상 생활 조건 ─ 사람들이 태어나고 자라고 살고 일하고 나이를 먹는 환경 ─ 을 개선하라.

2. 권력·돈·자원의 분배 ─ 일상 생활 조건을 구조적으로 결정짓는 요인들 ─ 가 국제적·일국적·지역적 수준에서 불합리하게 이뤄지는 것에 맞서라.

3. 문제를 파악하고, [필요한] 조처들을 고민해 보고, 기초지식을 확장하고, 건강을 결정하는 사회적 요인들에 관해 충분한 지식과 기술을 갖춘 인력을 양성하고, 건강을 결정하는 사회적 요인들에 대한 대중의 주의를 환기시켜라.

마지막으로 이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말로 끝을 맺는다. “사회적 불평등이 많은 사람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