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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포럼 ‘촛불 이후’ 토론에서 느낀 점

8월 30일 한국사회포럼에서 ‘촛불 이후 정치사회지형과 진보적 사회운동의 재구성’ 토론회가 있었다.

촛불 운동의 성격을 어떻게 볼 것인가는 토론의 중요한 논점 중 하나였다. 김민영 참여연대 사무처장이나 박진섭 생태지평연구소 부소장은 촛불 운동을 과도하게 신자유주의 반대 운동이라는 등 거대담론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광우병 위험 쇠고기, 의료민영화, 물·전기·가스 사유화 등에 반대하는 촛불 운동의 주요 요구는 평범한 사람들의 삶보다 기업 이윤을 우선시하는 신자유주의 논리에 도전하는 것이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단일 쟁점 집중을 통한 개혁주의’를 추구하고 있어서인지, 하나하나의 쟁점에만 의미를 부여할 뿐 쟁점들 사이의 연관 고리를 찾아 문제를 총체적으로 파악하려 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런 관점은 신자유주의에 일관되게 반대하지 않는 민주당을 중요한 연대 세력으로 생각하는 것과도 연관이 있는 듯했다.

이명박 정부에 맞서는 진보진영의 공동 대응에서 누구와 함께할 것인가도 논쟁이 됐다. 김민영 사무처장과 박진섭 부소장은 이명박 정부에 맞서 민주당과 연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민영 사무처장은 “중도개혁 세력을 신자유주의 세력으로 규정하고 갈라내는 것에 골몰하기보다 … 범진보로의 진화, 혁신을 도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민주당과 연대해 진보진영이 얻을 것은 거의 없다. 촛불 운동 이후에 민주당 지지율은 총선 때보다 오히려 떨어졌다. 사람들은 불과 반년 전까지 온갖 배신을 일삼으며 기대를 산산히 허물어 버린 노무현 정권과 민주당을 기억하고 있는 것이다. 촛불 운동에서 제기된 광우병 위험 쇠고기 수입, 의료시장화, 입시경쟁 강화, 물·전기·가스 민영화 문제 등은 모두 노무현 정부가 집권하고 민주당이 국회 다수당일 때부터 추진한 정책들이다.

촛불운동에서 민주당이 한 구실도 매우 꾀죄죄하다. 민주당은 촛불 운동에 가장 늦게 들어왔다가 가장 먼저 국회로 들어갔다.

이명박에 맞서기 위해 민주당과 함께하면 얻는 것도 없이 진보진영의 이미지만 망칠 뿐이다. 게다가 민주당과 함께하기 위해서 운동의 요구를 낮추다가는 진보진영이 해야 할 투쟁을 제대로 못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