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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개악안 저지하라
지면
강철구
격주간 다함께 49호
2005. 2. 19
2월 1일 민주노총 대의원대회 충돌 사건이 일어나자 사용자들과 그들의 정치인·언론은 기다렸다는 듯이 민주노총 죽이기에 발벗고 나섰다. 〈조선일보〉는 “거리의 폭력 단체와 다를 게 없다”고 민주노총 비정규 현장파들을 비난했다. 10만 명 이상의 이라크인들을 죽인 전쟁광 조지 W 부시를 지지하고 노동자 파업에 경찰력을 동원한 강경 대응을 주문하는 〈조선일보〉가…
일제고사 부활은 아이들의 미래를 파괴한다
지면
강동훈
격주간 다함께 49호
2005. 2. 19
지난 1월 31일 서울시교육감인 공정택은 ‘학력신장’을 위해 초등학교 일제고사를 부활시키겠다고 발표했다.공정택은 일제고사가 아니라고 극구 부인하고 있으나, 교육청이 만든 문제지로 전체 학생들이 시험을 보고 시험 성적을 ‘매우잘함·잘함·보통·못함·매우못함’으로 통지하는 것은 실제로는 1996년에 폐지된 일제고사와 다를 바가 없다.서울시교육청이 이런 방안을 발…
노무현 정부의 시장주의 교육 정책
지면
강동훈
격주간 다함께 49호
2005. 2. 19
이기준을 교육부총리로 임명한 지 불과 사흘 만에 교체한 노무현은 민주당의 김효석을 교육부총리로 임명하려하더니 결국 경제관료 출신인 김진표를 임명했다. 이것은 교육을 시장 논리로 개편하겠다는 의도를 분명히 한 것이다. 노무현은 ‘이기준 파문’이 계속되고 있을 때도 “대학은 산업이 돼야 한다”는 주장을 했었다. 사실 김진표가 내놓는 정책이 전과 크게 다른 것은…
독자편지
지하철은 과연 시민의 발인가?
지면
김대현
격주간 다함께 49호
2005. 2. 19
지하철공사는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의 건강은 나 몰라라 하며 지하철을 운행하고 있다. 지하철에서 근무하는 노동자의 건강은 아예 뒷전이다. 몇 주 전 모방송사의 한 프로그램은 지하철 환경오염 실태를 낱낱이 드러냈다. 충격적인 것은 지하철 노동자의 대부분이 폐에 큰 질병을 갖고도 여전히 열악한 근무 환경 속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지하철공사가 자…
독자편지
사회주의는 가능한 소망이다
지면
한규한
격주간 다함께 49호
2005. 2. 19
[지난호 독자편지로 실린]팜반동 씨의 주장을 요약하면 1997년 이전의 한국 경제는 문제가 없었으며, 자본축적의 근본 모순이 아니라 ‘금융자유화’라는 잘못된 정책 때문에 1997년 위기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케인즈주의적 “금융 억압”을 실시해 재벌의 경영권을 방어하고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을 분리할 것을 대안으로 주장한다. 이 때문에 박정희 시절 때 형…
독자편지
다함께에 이견 있다
지면
조한주
격주간 다함께 49호
2005. 2. 19
1. 국제주의는 internationalism을 번역한 개념이다. internationalism은 nationalism의 특수한 형태에 불과하다! 이미 그 개념 자체가 nation과 nationalism을 전제하고 있지 않은가? 이러한 국제주의로 과연 국가와 민족주의를 넘어설 대안이 될 수 있을까?2. 다함께는 남북한의 민중이 통일을 원한다고 주장한다.그러…
독자편지
개정 저작권법의 모순
지면
김정훈 a.k.a 이가람
격주간 다함께 49호
2005. 2. 19
새로 개정된 저작권법에서는 홈페이지나 블로그에서 음악을 다운받거나 올리는 행위 등이 불법으로 규정되어 있다. 노래 가사 올리는 것조차 하나만 올려도 단속 대상이 되며, 심지어는 노래방이 아닌 장소에서 일반인이 가수의 노래를 불러도 처벌 대상이 된다. 더욱이 처벌도 크게 강화되어서 단속에 걸리면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고 한다.여…
독자편지
저작권 없는 사회를 위하여
지면
이재빈
격주간 다함께 49호
2005. 2. 19
1월 16일 발효된 저작권법에 의하면, 여자친구에게 임재범의 ‘고해’를 불러 주며 사랑을 고백하는 일도 저작권법 위반이 된다. 인터넷에 음원을 올리는 것도,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노래를 부르는 것도 저작권법 위반이다. 법안 개정에 합의한 국회의원들 중 일부는 이미 그들 자신의 홈페이지가 저작권법 위반이라고 언론에 보도까지 됐다. 홈페이지에 배경 음악을 깔았…
독자편지
초록의 공명 더 널리 퍼지길
지면
이시진
격주간 다함께 49호
2005. 2. 19
노무현 대통령은 자신이 표방한 참여민주주의, 정치개혁과 같은 정치적 대의를 거스르는 수많은 행위를 감행했다. 이번 지율스님의 단식을 대하는 정부당국의 태도 또한 현 정권이 철통같이 지키고 있는 ‘무원칙에 입각한 현실론’의 연장선상에서 밖에 달리 이해할 방법이 없다. 100일을 바라보는 지율스님의 단식투쟁에 대한 화답으로 한겨울 얼린 손과 발을 녹여가며 시…
독자편지
종교의 영향력은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
지면
정건
격주간 다함께 49호
2005. 2. 19
지난 호 신문 ‘내 생각에…’ 꼭지에 실린 백승민 씨 글에 동의하면서 다만 한 구절에 대해 보충하고 싶다. “왜 종교를 갖는 사람들의 숫자는 늘어만 가는가?” 이 구절은 자칫 종교의 영향력이 더 강력해지고 있다는 느낌을 준다. 그래서 매우 의미 있는 변화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한국의 종교 활동 참여 인구는 2003년 53.6퍼센트로 1999년보…
미국의 이란 공격 계획이 폭로되다
지면
김용민
격주간 다함께 49호
2005. 2. 19
퓰리처상 수상자이자 지난해 아부 그라이브 수용소에서 벌어진 포로 학대를 특종 보도해 유명해진 탐사 기자 세이모어 허시는 부시의 취임 연설 며칠 뒤 발행된 〈뉴요커〉의 한 기사에서 “지난해 여름부터 미군 특수부대원들이 이란 동부 지역에 잠입해 첩보 활동을 진행중”이라고 폭로했다. 허시의 기사가 논란을 일으키자 미국 고위 인사들은 그의 기사를 깎아내렸다. 하지…
점령 중단이 여전히 핵심 요구다
지면
김용민
격주간 다함께 49호
2005. 2. 19
“오늘 이라크 국민은 세계에 자기 의사를 표현했고 세계는 중동의 중심에서 나오는 자유의 목소리를 듣고 있다.” 지난 1월 30일 이라크 총선이 끝난 직후 부시는 이렇게 말했다. 그는 이번 총선이 “민주주의로 가는 길”이었다고 말한다. 총선 직후 TV와 신문들은 투표를 위해 줄 서 있는 이라크인들 ― 미리 고른 투표소를 촬영한 ― 의 모습을 끊임없이 반복했다…
인용해도 될까요?
지면
격주간 다함께 49호
2005. 2. 19
“단식 농성으로 그 동안 1년여 간 공사가 중단, 그에 따른 손실이 엄청나고 국민 세금이 엄청나게 낭비됐다.”- 청와대 시민사회수석 이강철이 지율 스님을 비난하며 “기자들은 이 여승[지율 스님]이 과연 1백 일 간 아무것도 먹지 않았는가를 알아보았어야 했다. … 기자들이 CCTV로 이 여승의 단식을 확인한 것도 아닌데 무슨 근거로 백일 단식이라고 확정 보도…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한 국제행동
지면
장호종
격주간 다함께 49호
2005. 2. 19
지난 달 브라질 포르투알레그레에서 열린 제5차 세계사회포럼에서는 지구온난화와 관련된 워크숍이 여러 개 열렸다.그 중 한 토론에는 4백 명이 넘는 라틴아메리카 젊은이들과 세계 각국 활동가들이 모여들어 절반이 넘는 사람들은 자리가 없어 아쉽게도 발길을 돌려야만 했다.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기후 변화에 불안해 하고 있고 대안을 찾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교토협약을 누더기로 만든 부국 정부들
지면
장호종
격주간 다함께 49호
2005. 2. 19
지금으로부터 2억 5천만 년 전 모든 생물 종의 90∼95퍼센트를 지구상에서 사라지게 한 거대한 위협이 앞으로 1백 년 안에 재현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우리가 이에 대해 아무런 조처를 취하지 못한다면 말이다.당시에 대규모 지각 변동과 화산 폭발로 생겨난 온실효과와 단 6℃의 평균 기온 상승이 이런 대재앙을 만들어냈다.하지만 화석연료(석유·석탄·가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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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19호
2024.09.24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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