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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탄압을 돌파할 힘은 대중 투쟁과 연대에 있다

전교조가 지배자들 탄압의 표적이 되고 있다. 작년 교육과정공청회에서 정당한 항의를 한 전교조 간부 3명에 대해 징역 7~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고, 서울지부 전 통일위원장 2명을 국가보안법으로 체포·구속했으며, 작년 연가투쟁에 참여한 교사들 중 2000년 이후 3회 이하 참가자 2천1백13명에 대해 경고·주의 등 행정처분을 했다. 4회 이상 참가한 4백36명 대해 견책·감봉의 중한 징계를 진행하고 있다.

전교조는 징계 불복종 선언과 고충처리심사, 소청심사, 행정소송, 국가인권위 제소, ILO 등에 제소 방침을 천명했다. 전교조 탄압에 반대하는 노동·시민사회단체, 민주노동당 등의 연대 실천과 지지 성명이 잇따르자, 교육부는 징계자 강제 전보 계획을 철회할 의사를 밝혔고, 정치권에서도 열우당 일부 의원들이 민주노동당 의원들과 함께 징계 철회를 촉구했다.

한 보수신문의 여론조사에서는 전교조 징계에 반대하는 여론도 꽤 높음을 보여 줬다. 이 모든 것은 전교조와 진보세력이 강력하게 항의한 성과다.

그러나 여기서 멈추어서는 안 된다. 상층 교섭으로 적당히 상황을 얼버무려 타협하고 교육 양극화 해소 등의 의제로 전환하려는 시도는 전교조 탄압에 맞서는 소중한 연대와 조합원들의 솟구치는 분노의 열기를 놓치는 것이다. 이번을 기회로 신자유주의 교육 공세에 전면으로 맞서는 강력한 투쟁 전선을 형성해 나가야 한다.

이런 점에서 최근 성과급 반환 결정은 우려스럽다. 성과급 반납 투쟁과 연가투쟁에 비판적이던 신임 정진화 집행부는 성과급 반환으로 성과급 투쟁의 탄환을 스스로 제거했다.

교육부는 성과급 지급 금액과 차등폭을 확대할 안을 준비했고 교원평가를 반영하는 등의 성과급 중장기 발전 방향도 계획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성과급 반환은 패배의식을 안겨줄 수 있다.

신임 지도부는 대대적인 탄압에 상층 교섭 위주로 대처해서는 안 된다. 무엇보다도 교사노동자들의 힘을 깊이 신뢰하고 물러섬 없는 대중 투쟁을 이끌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