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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자본에 세금을, 노동자에게 일자리를!
지면
정종남
격주간 다함께 59호
2005. 7. 6
투기자본에 세금을 매겨야 한다는 주장이 본격적으로 제기됐다. 지난 6월 22일 심상정 의원과 투기자본감시센터는 토론회를 열고 투기자본에 세금을 매기는 다양한 방안을 소개했다. 김영철 교수는 모든 외환거래에 일정한 세금을 부과하는 ‘이중외환거래세’(CTT)를 제안했다. 김 교수는 이 제도를 시행하면, 투기자본을 억제하는 효과는 물론, 연간 최대 30조 원의 …
이주노동자 하셈을 석방하라
지면
전현정
격주간 다함께 59호
2005. 7. 6
지난 6월 29일 서울경기인천이주노동자 노동조합 활동가 하셈 동지가 공장에서 일하던 중, 출입국관리소 직원들에 의해 연행됐다. 최근 이같이 공장 안까지 쳐들어와 작업 중인 이주노동자들을 마구잡이로 단속하는 통에, 불안과 두려움으로 인한 이주노동자들의 산재사고가 늘어나고 있다.하셈 동지는 이주노동자 운동 초기부터 중요한 지도적 구실을 해 온 활동가이다. 명동…
제조업 ‘공동화’에 대한 잘못된 상식
지면
이정구
격주간 다함께 59호
2005. 7. 6
지난 몇 년 동안 중국 경제가 높은 성장을 구가하면서 한국 기업들의 중국 진출도 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 기업들의 해외 진출이 제조업 공동화를 낳고, 실업 문제를 심각하게 만든다는 우려가 노동운동 진영에서 제기되고 있다. 금속연맹은 올해 핵심 투쟁 사안으로 비정규직(불법파견) 문제와 산업 공동화 저지를 내세우고 있다.올해 1월 현대차·기아차 사측이 부품…
‘폭력 시위’에 대한 태도
지면
최일붕
격주간 다함께 59호
2005. 7. 6
지난 6월 30일 청주에서 열린 민주노총 주최 노동자대회는 훌륭했고, 여러 점에서 뜻깊은 집회였다. 그런데 그 집회에서 일부 활동가들과 경찰 사이에 물리적 충돌이 일어났다.그럼에도 그 날 시위가 이 때문에 언론의 주목을 받지는 않았다. 대개 언론은 엔간한 집회·시위는 아예 무시하기 일쑤고, 대규모 집회조차 그 집회 개최의 원인과 집회 참가자들의 요구들은 모…
크리스 하먼이 자율주의의 궤적을 살펴본다
지면
크리스 하먼
격주간 다함께 59호
2005. 7. 6
크리스 하먼은 《세계를 뒤흔든 1968》(책갈피)의 지은이이고, 1968년 당시 런던대 학생운동에 참가하고 있었다. 이 글은 2003년 11월에 썼다.“우리는 새로운 방식으로 사고하고 조직해야 한다. 구좌파의 낡은 이데올로기적 공식들은 이제 그만 폐기하자.” 오늘날 이런 얘기들이 반자본주의 운동과 반전 운동 내에서 거듭거듭 회자된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주…
이라크 저항 세력을 지지해야 한다
지면
김용욱
격주간 다함께 59호
2005. 7. 6
* 이 기사를 읽기 전에 다음 기사를 읽으시오.→ 미국의 이라크 해결책은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지난 6월 26일 김선일씨 1주기 집회에서 사회진보연대측 연사 이소형 씨는 미군 점령이 문제의 핵심임을 분명히 지적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이라크에서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이 심각한 위협으로 부상하고 있고, 미군의 폭력에 저항세력이 다시 폭력으로 맞서는 “폭력의 …
공격받는 이라크 병원들
지면
다흐르 자마일
격주간 다함께 59호
2005. 7. 6
다흐르 자마일이 미국 점령군이 병원 노동자들을 공격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증거를 폭로한다 최근 알 카임과 하디타에 대한 군사 행동 때 이라크인 의사들은 자신들이 괴롭힘·구타·협박을 당했고 심지어 미국과 미국이 지원하는 이라크군이 공격하기까지 했다고 말한다. 이들의 증언은 현재 이라크인들이 당하는 끔찍한 수준의 집단적 학대를 입증한다. 미군의 대대적인 공격 때…
미국의 이라크 해결책은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격주간 다함께 59호
2005. 7. 6
* 이 기사를 읽기 전에 다음 기사를 읽으시오.→ 공격받는 이라크 병원들틀림없이 사람들은 공군 중장 글렌 토피가 영국군 군사 작전의 지휘관이라는 사실을 모를 것이다. 이 베일에 가려진 인물이 지난 주 〈데일리 텔레그래프〉와의 인터뷰에서 이라크 군사 행동이 앞으로 18개월이면 “만족할 만한 결론”에 이를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우리의 마음을 놓이게 하는 …
정치관계법 개정안 통과 - 보수 정당의 정치적 예방전쟁
지면
이수현
격주간 다함께 59호
2005. 7. 6
* 이 기사를 읽기 전에 다음 기사를 읽으시오.→ 이갑용 동구청장을 방어해야지난 6월 29일 ‘정치관계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에 기초의원 정당 공천 및 비례대표 10퍼센트 도입, 선거 연령 19세로 하향, 부재자 투표 신고 요건 완화 등 “일부 진전”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자신들의 기득…
이갑용 동구청장을 방어해야
지면
김어진
격주간 다함께 59호
2005. 7. 6
* 이 기사를 읽기 전에 다음 기사를 읽으시오.→ 제3차 중앙위원회 보고검찰이 이갑용 동구청장을 ‘공문서 위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자 유감스럽게도 민주노동당 울산시당 운영위원회는 “도덕성 훼손”이라는 이유로 이갑용 씨를 당기위원회에 제소했다.중앙위원회에서 정찬용 울산시당 위원장은 동구청장이 민주노동당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며 “공직자가 지켜야 할 일반…
제3차 중앙위원회 보고
지면
김어진
격주간 다함께 59호
2005. 7. 6
* 이 기사를 읽기 전에 다음 기사를 읽으시오.→ 계급 협력은 위험하다7월 2일 민주노동당 3차 중앙위원회에서 가장 뜨겁게 논란이 된 쟁점은 ‘2006년 지방선거 때 출마자의 여성 할당 20퍼센트 적용 여부’였다. 몇몇 중앙위원은 당헌에 명시된 여성 할당 30퍼센트 정신을 지지한다면서도 ‘현실적 어려움’을 들어 여성 할당 적용을 반대했다. 여성 할당이 남성…
계급 협력은 위험하다
지면
김문성, 김인식
격주간 다함께 59호
2005. 7. 6
민주노동당 의원단이 한나라당의 윤광웅 국방부장관 해임건의안에 반대표를 던졌다. 이를 놓고 당 안팎에서 논쟁이 일고 있다. 당이 한나라당에 반대해 옳게 표결했다는 견해와 열린우리당 ‘2중대’ 구실을 했다는 견해가 팽팽하게 충돌하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민주노동당 의원단은 윤광웅의 사퇴를 촉구하되 한나라당의 해임건의안에는 기권했어야 했다. 또는 한나라당과는…
보건의료노조의 파업은 정당하다
지면
이정원
격주간 다함께 59호
2005. 7. 6
* 이 기사를 읽기 전에 다음 기사를 읽으시오.→ 또다시 좌절된 비정규직 개악 시도보건의료노조와 사측 사이에 요구 조건을 둘러싼 교섭은 시작조차 하지 못했다. 이에 보건의료노조 조합원 81.4 퍼센트가 파업 찬반투표에 참가해 69.4 퍼센트의 찬성으로 파업을 가결했다. 지배자들 모두가 공유하는 암울한 하반기 경제 전망이 이런 갈등의 근본 배경이다. 고유가…
재외동포법 개정안, 반대하는 것이 옳았다
지면
김용민
격주간 다함께 59호
2005. 7. 6
재외동포법 개정안 부결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법안 발의자인 홍준표가 지배계급 일부의 행실을 비난하며 ‘형평성’을 말하는 탓에 대체로 그의 주장에 호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더 많은 듯하다. 그러나, 문제는 그리 간단치가 않다. 한나라당 홍준표가 발의한 재외동포법 개정안의 핵심은 병역이 “한국인으로서는 당연한 기본적인 의무”라는 사상이다. 지배…
부패와 비리로 얼룩진 노무현 정부
지면
장호종
격주간 다함께 59호
2005. 7. 6
노무현 정부를 심각한 위기에 빠뜨린 러시아 유전개발 비리 사건에 대한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노무현은 그 동안 이 사건 때문에 “밥을 먹어도 먹은 것 같지가 않다”며 전전긍긍했다. 그러나 감사원과 검찰의 수사는 비리사범 수사의 허술한 전형을 보여 줬을 뿐이다. 노무현의 오른팔인 이광재와 그 후원회장 전대월, 그리고 노무현의 전 후원회장 이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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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32호
2025.01.03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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