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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리는 부자 세금, 오르는 서민 물가 …
지면
박종호
격주간 다함께 48호
2005. 1. 19
노무현 정부가 지난 12월 28일 연말 분위기를 틈타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내수경기 회복”을 명분으로 도입된 개정안은 부자들에게 혜택을 듬뿍 안겨주는 것이 핵심이다.보석과 고급카메라, 고급시계, 고급모피, 고급카펫, 고급가구 등에 기본세율 20퍼센트 대신 14퍼센트의 탄력세율을 적용한 것이다. (‘탄력세율’이란 경기 조절 목적으로 정부…
이혼의 자유를 가로막는 체제
지면
최미진
격주간 다함께 48호
2005. 1. 19
이혼이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이혼건수는 16만 7천1백 건으로 전년보다 15퍼센트 늘었다. 반면, 혼인건수는 30만 4천9백 건으로 전년보다 1천7백 건 줄어들었다. 이혼이 늘자 가정법원 가사·소년제도개혁위원회는 협의이혼을 어렵게 하는 방향의 개정안을 내놓았다. 협의이혼을 원하는 부부 중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는 반드시 가정법원이 정한 상담위원이나 상담…
끝까지 부시에 충성하는 노무현
지면
김광일
격주간 다함께 48호
2005. 1. 19
노무현은 연두 기자회견(1월 13일)에서 한국군 주둔 기한에 관한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예측할 수 있는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면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을”것이다. 그러나 노무현의 ‘예측할 수 있는 범위’를 규정하는 것은 부시와의 협력이다. 그래서 노무현은 “미국 또는 함께 참여하고 있는 여러 나라들이 참여하는 목적을 어느 정도 달성했다고 생각하는 …
파병연장안 통과 이후 - 반전 운동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지면
김용민
격주간 다함께 47호
2005. 1. 5
지난 12월 31일 밤 파병연장동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예상대로 파병연장안 통과에는 ‘여야’가 따로 없었다. “지둘러” 선생 김원기도 이번만큼은 기다렸다는 듯 파병연장안을 첫번째 안건으로 상정하는 열의를 보였다. 연장안이 통과되고 자정이 되자 사회를 보던 한나라당 박희태는 새해 덕담이랍시고 이렇게 말했다. “이런 정다운 모습으로 국민들의 사랑을 몽땅 …
이것도 선거인가?
지면
김용욱
격주간 다함께 47호
2005. 1. 5
최근 이라크 선거 관련 보도를 읽으면 매우 혼란스럽다. 이라크 텔레비전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얼굴이 아니라 ‘발’을 보여 준다. 모술에서는 선관위원 전원이 사퇴했다. 78개 정당의 후보자들은 선거가 코앞인데 아직 실명도 밝히지 않은 상태다. “적당할 때” 공개할 예정이란다. 당연히 거리 유세도, TV 토론회도 없다. 1월 14일부터 선거 종료일까지 휴대…
소식/보고
지면
격주간 다함께 47호
2005. 1. 5
경인방송(iTV) 노동자들의 언론 개혁 투쟁지난 12월 31일 오전 11시, 마침내 iTV(경인방송)의 전파 송출이 차단됐다.이 날 iTV 사측은 “조합원과 비조합원의 충돌이 우려”된다며 사옥 정문을 굳게 잠근 채 고별방송마저 취소했고, 같은 시각 조합원들은 그 앞에서 눈물의 고별행사를 했다.iTV 노동자들은 지난 11월 15일부터 ‘공익적 민영방송 쟁취’…
독자편지
2004 청소년 5대 인권운동 토론회
지면
신정보람
격주간 다함께 47호
2005. 1. 5
지난해 12월 21일 민주노동당 청소년위원회(준)는 2004 청소년 5대 인권운동 토론회를 개최해 청소년들이 벌인 5대 운동을 한 자리에 모아 경과와 교훈을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 날 토론회에는 전교조의 이강훈 씨, 인천외고 파면철회 학생대책위원장 노현성 군, 18세 선거권 낮추기 공동대표 신정현 씨, 강의석 군, 학생회법제화운동본부 박상호 씨가 참…
용모단정?
지면
이예송
격주간 다함께 47호
2005. 1. 5
나는 올해 2월 졸업을 앞둔 많은 여성 구직자들 중 한 사람이다. 고교 졸업자의 취업률이 11년 만에, 대학교 졸업자 취업률은 4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추락하는 등 살인적인 실업률이 계속되고 있다. 나는 최근 일자리를 구하는 과정에서 특히 여성에게는 취업문이 더 좁고 ‘외모’를 엄격하게 따진다는 것을 몸소 실감할 수 있었다. 거의 대부분의 사무직 모집…
용모단정?
지면
이예송
격주간 다함께 47호
2005. 1. 5
나는 올해 2월 졸업을 앞둔 많은 여성 구직자들 중 한 사람이다. 고교 졸업자의 취업률이 11년 만에, 대학교 졸업자 취업률은 4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추락하는 등 살인적인 실업률이 계속되고 있다. 나는 최근 일자리를 구하는 과정에서 특히 여성에게는 취업문이 더 좁고 ‘외모’를 엄격하게 따진다는 것을 몸소 실감할 수 있었다. 거의 대부분의 사무직 모…
DVD평
지면
격주간 다함께 47호
2005. 1. 5
〈전쟁의 안개〉 문명의 가면에릴 모리스는 로버트 맥나마라와 한 인터뷰를 사용해서 정말로 훌륭한 다큐멘터리를 만들었다. 〈전쟁의 안개〉는 지배계급 중 한 명의 사고 방식에 대한 통찰과 20세기 후반기의 역사적 교훈을 전달하고 있다. 오늘날 도널드 럼스펠드가 이라크에서 하는 구실을 맥나마라는 베트남 전쟁에서 했고, 럼스펠드처럼 증오의 대상이었다. 철학적인 테…
서평
지면
정종남
격주간 다함께 47호
2005. 1. 5
〈안또니오 그람쉬〉, 주세페 피오리, 이매진제대로 된 혁명가의 일대기는 영감의 원천이다. 새로 번역 출판된 《안또니오 그람쉬》(이매진, 쥬세뻬 피오리)가 바로 그런 책이다. 그람시는 마르크스, 엥겔스, 레닌, 트로츠키, 로자 룩셈부르크와 함께 고전적 마르크스주의 전통에 선 혁명가다. 그런데 그람시만큼 체계적이고 다양하게 왜곡된 혁명가도 흔치 않다. 193…
노무현 정부의 기만적인 연기금 “복지투자”
지면
장호종
격주간 다함께 47호
2005. 1. 5
기금관리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해 연기금 의결권을 둘러싸고 벌어진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이전투구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둘러싼 2라운드로 접어들었다. 애초에 연기금 의결권 행사가 정부의 기업 통제를 강화한다며 반대했던 한나라당과 재계는 의결권을 시장 친화적 방식으로 사용하는 편이 낫다는 〈조선일보〉의 충고를 일부 수용한 듯하다. 이제 연기금 의결권을 실제로 행…
재벌이냐, 해외자본이냐? 악마의 양 손에서 벗어나기
지면
김문성
격주간 다함께 47호
2005. 1. 5
경제 위기와 해외 자본의 한국 경제 지배력에 대한 대처 방안을 놓고 경제관료와 대기업가, 정치인 들 사이에 긴장이 형성되고 있다. 좌파들 사이에서도 뜨거운 논쟁거리다. 우선, 노무현 정부는 전임 정부의 시장 개방 정책을 어느 정도 변화시키려는 듯하다. 경제부총리 이헌재는 작년 11월 정기 국회에서 “외국 투기자본의 적대적 인수합병에 대비, 국내 기업의 경영…
목격담
지면
강철구
격주간 다함께 47호
2005. 1. 5
나는 지난 10월에 열렸던 런던 유럽사회포럼에 참가했다. 그런데 일부 한국 좌파 사이트에 런던 유럽사회포럼에 대한 부정확하고 왜곡된 사실들이 실려 있어 온전한 사실을 전하려 한다. 특히 이라크 관련 전체 토론회가 그랬다.이라크 점령 반대는 포럼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요구였다. 이를 반영하듯이, 10월 15일에 열린 ‘이라크 점령을 중단하라’ 토론회에…
런던 유럽사회포럼의 성과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격주간 다함께 47호
2005. 1. 5
[편집자 주] 일부 단체(가령 사회진보연대나 노동자의힘) 웹사이트 자료실이나 정간물에는 지난해 10월에 열렸던 런던 유럽사회포럼을 부정적이거나 부정확하게 평가하는 글들이 실려 있다. 그러나 알렉스 캘리니코스는 런던 유럽사회포럼이 성공적이었다고 말한다. 그와 동시에, 정치적 이견들을 반영하는 논쟁들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원문은 ‘저항의 세계화’ 웹사이트(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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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34호
2025.01.17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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