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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지의 모호한 김대중 퇴진론
지면
최일붕
월간 다함께 2호
2001. 7. 1
〈다시 쓰는 한국 현대사〉의 저자이자 〈민〉지 편집인인 박세길 씨는 전국연합 기관지 〈민〉지 5월 호에 실린 ‘김대중 정권에 대한 민족민주진영의 대응’이라는 글에서 김대중 퇴진 투쟁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박세길 씨는 정권 퇴진 투쟁이 전개되면서 "일정한 혼란"과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는 통일 운동가들에게, "노동현장과 투쟁현장에서 김대중 정권 퇴진 …
죽을 권리
지면
월간 다함께 2호
2001. 7. 1
지난 4월 10일 네덜란드 정부가 안락사를 합법화하자, 안락사 합법화 논쟁이 불붙었다. 네덜란드는 불치병에 걸린 환자가 온전한 정신으로 꾸준히 요구할 때 의료진의 권고에 따라 안락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환자가 물리적·정신적으로 고통이 심해 의사에게 자신의 결정을 말하기 어려울 경우 서면[변호사가 공증한 유서]으로 안락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
'신의 아들'과 '어둠의 자식'들
지면
월간 다함께 2호
2001. 7. 1
국립대 개방화 방안을 지지하며
지면
김어진
월간 다함께 2호
2001. 7. 1
최근 일부 서울대 교수들이 제안한 '국립대 개방화 방안'은 신선한 논쟁 거리를 제공하는 참신한 주장이다. '국립대 개방화' 방안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기초 학문 붕괴에 대한 대안 창출이 필요하다. 서울대는 재벌처럼, 공룡 기업처럼 돼 있다. 서울대를 비롯한 국립대는 돈이 많이 들고 장기적인 투자가 필요한 기초 학문 분야를 담당하자. 자연스럽게 실용 …
개혁 열망을 내팽개친 김대중
지면
월간 다함께 2호
2001. 7. 1
개혁 열망을 내팽개친 김대중 황재민 "개혁" 정부를 자처한 김대중 정부는 정작 평범한 사람들이 바라는 민주 개혁에 대해서 조금치의 관심도 보이지 않고 있다.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30일에 '국가인권위원회법'(인권법)이 통과됐다. 김대중은 이 날을 "한국 역사에 길이 남을 의미 있는 날"이라며 너스레를 떨었다. 그러나 이 날 통과된 인권법은 "빈 …
공장 점거를 통한 공기업화
지면
김어진
월간 다함께 2호
2001. 7. 1
GM과 채권단은 지금 제3국에서 비밀리에 인수·매각 협상을 벌이고 있다. 5월 30일 GM이 인수 제안서를 제출하면서 GM 인수는 급물살을 타는 듯하다. GM이 2~3개월 간 정밀 실사를 거치고 최종 계약을 7~8월쯤으로 미룰지라도 실로 대우차 처리 문제는 당장 코앞에 닥쳐 있다. GM은 대우차를 거의 공짜로 사들이려 한다. 제프리 존스 미 상공회의소장…
심화되는 정치 위기
지면
김인식
월간 다함께 2호
2001. 7. 1
민주당 ‘소장파’ 의원들의 당정 쇄신 소동 심화되는 정치 위기 김인식 최근 민주당 ‘소장파’의원들의 당정 쇄신 요구 파동은 정권 내부의 권력 쟁투를 촉발했다. 그들은 “우리 당과 정부는 민심의 이반으로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 많은 국민들이 우리의 국정 수행 능력과 개혁 의지에 대해 불신과 냉소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며, “획기적인 국정 개혁”…
진정한 폭력
지면
최일붕
월간 다함께 2호
2001. 7. 1
경총은 6월 2일 경총 건물에 화염병과 계란을 던졌다며 민주노총 지도자들을 비난했다. 경총은 집회 직후 "폭력 시위 주동자 전원 점거", "불법필계"라며 광분했다. 경총은 자기네 재산을 지키기 위해 경찰 폭력을 연일 촉구했다. 김대중 정부는 재빠르게 민주노총 지도자들에 대한 체포 영장을 발부했다. 단병호 위원장의 수배령까지 고려하고 있는 중이다. 심지어…
보험재정 고갈의 원인
지면
이의철
월간 다함께 1호
2001. 4. 28
정부와 언론의 야단법석에도 불구하고 의료보험 재정 위기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직장의보의 경우 1997년부터 당기수지가 적자로 돌아섰고, 1999년의 적립금 규모는 1조 5천억 원으로 줄었다. 2000년 적자는 7101억 원에 달했다. 이런 추세라면 의약분업과 수가인상이 없었더라도 2001년 말에 재정은 파탄날 수밖에 없었다. 지역의보의 재정 상태는…
무기 살 돈을 의료비로 돌려라
지면
김어진
월간 다함께 1호
2001. 4. 28
건강보험 재정 파탄 문제는 김대중 정부 하의 민생 파탄을 보여 주는 극적인 사례이다. 김대중 정부 하에서 보건 ‘복지’는 계속 추락했다. 2000년에만 의료보험료가 43퍼센트 올랐다. 공공 의료 기관들은 대폭 축소됐다. 김대중 정권 하에서 자그마치 164곳의 공공 의료 기관이 문을 닫았다(2000년 4월 10일치 〈한국일보〉). 김대중이 의사들의 호주머…
사회보험 노동자들은 말한다
:
건강보험 재정파탄에 노동자는 책임 없다
지면
월간 다함께 1호
2001. 4. 28
사내 부부가 구조조정 1순위 “지난 번 사측이 구조조정 대상 순위를 9가지로 정했다. 제1순위가 사내부부다. 각 지역본부로 대상자와 명단이 내려간 것으로 안다. 우리들은 그것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노조가 조직적으로 대응할 생각이다.” “사내부부라 해서 해고의 우선 순위를 두는 것은 법적으로 하자가 있다. 판례도 있다. 그렇게 밀고 나갈 수는 없을 …
특종취재
:
비정규직 노동자 투쟁 ─ 조직 노동자들이 관건이다
지면
김어진
월간 다함께 1호
2001. 4. 28
2000년은 실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해였다. 다양한 직종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조직을 만들었고 중요한 승리를 거뒀다. 호텔 롯데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요구를 받아들여야만 했고 이랜드 노동자들도 263일 파업 만에 일단 승리를 거뒀다. 2000년에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사업장은 호텔 롯데, 한국우주항공, 칼 호텔 등 60여 개 업체였다.…
특종취재
:
공장점거에 들어간 캐리어 하청 노동자들
지면
공길숙
월간 다함께 1호
2001. 4. 28
4월 25일 밤 10시 30분 광주에 있는 대우 캐리어㈜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공장점거에 들어갔다. 4월 27일 현재 비정규직인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비정규직 철폐와 임금인상 등을 요구하며 12일째 파업중이다. 회사측은 본관 앞에서 천막농성을 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회사 밖으로 쫓아내기 위해 25일 직장폐쇄를 공고했다. 점거 직전엔 대체 근로 투입이…
특집
:
퀘벡의 반자본주의 시위
지면
이정구
월간 다함께 1호
2001. 4. 28
미국 대통령 조지 W.부시를 포함한 미주 대륙 34개국 정상들이 지난 4월 20∼22일 캐나다 퀘벡에 모여 2005년 말까지 미주자유무역지대(FTAA)를 출범시키기로 합의했다. 미주자유무역지대란 나프타(NAFTA : 북미자유무역협정)를 중남미에까지 확장하려는 시도다. 캐나다 총리 장 크레티엥은 “민주주의 조항이 미주자유무역지대를 포함해 미주 정상회의에서 …
다함께 창간에 부쳐
지면
민주노동당 학생 그룹 편집부
월간 다함께 1호
2001. 4. 28
《다함께》는 10호까지 발행된 《열린 주장과 대안》의 새 제호입니다. ‘열린 주장과 대안’이 잡지 제호로는 너무 길어 부르기도 어렵고 줄임말도 마땅치 않고 디자인하기도 수월하지 않는 등 여러 모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호를 바꾸기로 하고 두어 달 정도 새 제호를 공모하는 기간을 두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편집부가 받은 유일한 새 제호가 바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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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34호
2025.01.17 발행
최신호
지난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