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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건설업에서 이주노동자 고용 확대 추진
:
이주노동자 배척은 부메랑 되어 돌아온다
지면
임준형
447호
2022. 12. 30
정부가 화물연대 파업에 동조 파업으로 연대한 건설노조를 공격하고 있다. 12월 20일 정부와 국민의힘은 ‘건설현장 규제개혁 민·당·정 협의회’를 열고, 건설노조가 노조원 채용을 요구하고 건설 현장 출입을 저지하는 것 등을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정부 방안 중에는 이주노동자의 고용 제한을 전면 해제해 건설 현장에 노동력 공급을 늘리는 조처도 포함돼 있…
미국 활동가가 말하는 ‘로 대 웨이드’ 판례 폐기 후 상황
이사벨 링로즈
447호
2022. 12. 30
지난 6월 미국 연방대법원이 임신중단권에 관한 중요 판례인 ‘로 대 웨이드’ 판례를 폐기한 이후 임신중단권을 둘러싼 투쟁이 첨예하다. 미국 활동가 러네이 브레이시 셔먼은 임신중단권이라는 기본권을 쟁취하려면 투쟁이 발전해야 한다고 말한다.미국에서 선출되지 않은 연방대법관들이 ‘로 대 웨이드’ 판례를 폐기해 임신중단권을 빼앗은 지 반년이 지난 지금, 그 결정…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 개정안 확정
:
무역 규제 피하기 위한 그린워싱 꼼수
김태양
447호
2022. 12. 30
12월 22일 윤석열 정부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 개정안을 발표했다. K택소노미는 친환경적인 경제 활동과 투자 부문을 규정하는 정부 기준이다. 정부가 밝힌 K택소노미의 취지는, 그린워싱을 방지하고 친환경적인 경제 활동에 더 많은 투자가 이뤄지도록 기준을 마련해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의 말이 무색하게도 K택소노미는 기업…
〈노동자 연대〉가 뽑은
:
2022년 주요 국제 뉴스
447호
2022. 12. 30
물가 상승과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 세계적으로 40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물가가 치솟았다. 이로 인해 세계 각국의 노동자 실질임금은 큰 폭으로 하락했다. 가난한 나라의 고통은 더욱 심각하다. 옥스팜은 올해 상반기 물가 상승으로 말미암아 33시간마다 100만 명이 극빈층에 합류했다고 지적했다. 이런 물가 상승은 코로나 팬데믹,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
온라인 토론회 영상
트로츠키의 파시즘 분석
446호
2022. 12. 28
G7 국가인 이탈리아에서 파시스트가 총리가 된 데 이어, 며칠 전에는 독일에서 쿠데타를 모의한 극우 세력이 검거됐습니다. 최근 곳곳에서 이어지는 극우와 파시즘의 부상을 어떻게 이해하고 대처해야 할까요? 러시아 혁명가 레온 트로츠키는 1920~30년대 이탈리아와 독일 등지에서 발흥하는 파시즘에 대해 설득력 있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그 내용은 무엇이었고…
트로츠키의 파시즘 분석과 대안
차승일
447호
2022. 12. 28
이 기사는 12월 28일에 열린 노동자연대 온라인 토론회(영상 보기)의 발제를 다듬어 발표하는 것이다. 최근 10여 년 동안 세계 곳곳에서 파시즘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얼마 전 이탈리아에서는 이탈리아형제당의 대표인 조르자 멜로니가 총리가 됐습니다. 무솔리니의 ‘로마 진군’ 꼭 100년 만에 파시스트 총리가 탄생한 것입니다. 올해 4월 프랑스 대…
이명박, 김기춘, 우병우 …
:
윤석열, 대중 운동에 의해 단죄된 자들 특사
이재혁
446호
2022. 12. 27
12월 27일 윤석열이 이명박을 사면·복권해 줬다. 취임식부터 박근혜를 초청하더니, 임기를 시작한 지 여덟 달도 채 안 돼 이명박까지 풀어 준 것이다. 이명박은 삶 자체가 부패와 비리로 가득하고 2008년 촛불 진압, 쌍용차 점거 파업 진압, 용산 참사 등 혹독한 대중 탄압의 최종 책임자다. ‘기업 프렌들리’를 내걸고 벌인 ‘MB 악법’ 등 노동계급과 민…
12.24 윤석열 퇴진 집회
:
개악·막말 공세에 맞선 성탄 촛불 행진 “퇴진이 답이다”
집회 취재팀
446호
2022. 12. 24
12월 24일 성탄절 전야에도 윤석열 퇴진 집회는 계속됐다. 한낮에도 영하 4~5도였지만, 집회 시작 전부터 어김없이 무대 앞에서부터 자리가 채워지기 시작했다. 이번 주는 윤석열의 거친 노동 개악 공세, 이태원 참사에 관한 여권 인사들의 막말이 이어졌다. 그럼에도 민주당이 윤석열의 복지 삭감, 부자 감세 예산안을 많이 뜯어고치지 않고 국회 통과에 합의해…
윤석열 정부의 직무성과급제 추진
:
임금 억제책일 뿐 차별 해소와는 무관
신정환
446호
2022. 12. 23
고용노동부 산하 미래노동시장연구회의 권고문(이하 권고문) 발표(본지 445호,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악안 발표: 노동시간 유연화, 임금 억제, 쟁의권 공격’를 보시오) 이후, 윤석열 정부가 ‘노동 개혁’ 추진에 속도를 내려 한다. 윤석열을 비롯한 당정 고위 인사들 내에서는 특히 임금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 권고문은 “소수가 아닌 …
국민연금 기금 고갈 때문에 보험료 인상은 불가피한가?
지면
강동훈
446호
2022. 12. 23
정부는 12월 21일 발표한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노동·교육·연금 3개 개혁에 집중하겠다고 다시 한번 밝혔다.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은 내년 3월 국민연금 재정추계 결과가 나오면, 이를 토대로 내년 10월까지 연금 개혁안을 최종적으로 발표하겠다고 했다. 윤석열 정부는 “미래 세대를 위해서”라며 이참에 더 내고 덜 받거나(또는 그대로 받기),…
서평
《신냉전에 반대한다 — 워싱턴이 벌이는 신냉전과 절멸주의에 관한 노트》
:
진영 논리로 제국주의에 맞서기를 주장하다
지면
이원웅
446호
2022. 12. 23
격화되는 미·중 갈등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강대국 간 충돌 가능성이 급격하게 높아졌다. 최근 번역·출간된 《신냉전에 반대한다 — 워싱턴이 벌이는 신냉전과 절멸주의에 관한 노트》는 이러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한 좌파적 관점을 제시하려는 시도다. 주류 언론과 정치인들은 이 위기가 푸틴의 야심과 민주주의에 대한 중국 지배자들의 공포에서 오는 것처럼 묘사한다…
징집 거부 러시아인 난민, 인천공항에 석 달째 억류
지면
임준형
446호
2022. 12. 23
러시아인 난민 5명이 한국 정부의 입국 거부로 인천공항에 억류돼 있다. 석 달째 억류된 사람도 있다. 이를 MBC가 12월 19일 단독 보도했다. 이들은 러시아 정부의 예비군 동원령을 거부하고 한국에 왔다고 한다. “사람을 죽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러시아를] 완전히 떠나서 한국으로 왔습니다.” “[반정부 집회에 참여해서] 러시아에 있는 것이 …
이태원 참사 문제를 윤석열 퇴진 요구로 연결시키지 않으려는 태도를 비판한다
지면
김인식
446호
2022. 12. 23
12월 7일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이하 시민대책회의)가 발족했다. 참여연대 등 엔지오들과 전국민중행동 등이 참가하고 있다. 그러나 시민대책회의는 유가족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다. 박석운 전국민중행동 대표는 이렇게 말했다. “유가족을 주체로 세워야 한다. … 대책회의는 유가족들이 내세우는 것을 그대로 받아안는다.”(12월 17일 민교협2.…
윤석열의 ‘노동개혁’ 공격은 급하고 어리석지만, 맞받아쳐야 한다
지면
김문성
446호
2022. 12. 23
경제가 계속 악화되는 상황에서 윤석열이 연일 노동 개악 선전포고를 하고 있다. “인기가 없어도” 노동·연금·교육 개악을 반드시 추진하겠다고 한 뒤에 임금 억제와 노동시간 연장, 쟁의권 축소 등을 담은 노동 개악안을 공개했다. 윤석열은 노동·연금·교육 중에 노동 개악이 최우선 과제라고도 했다. 윤석열의 선언은 사용자들을 위한 경제 위기 고통 전가 공격의 …
일본의 선제 공격 능력 확충으로 더 불안정해지는 동아시아
김영익
446호
2022. 12. 23
12월 16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내각이 외교·안보 정책의 기본 지침을 담은 국가안보전략을 개정했다. 이와 함께 국가방위전략과 방위력정비계획도 새로 승인했다. 안보 관련 문서들을 개정하며 일본 정부는 적 기지 등에 대한 공격 능력을 의미하는 ‘반격 능력’을 보유하기로 명시했다. 여기서 핵심은 장거리 미사일 전력 확보에 있다. 우선, 미국산 토마호크 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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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71호
2026.01.27 발행
최신호
지난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