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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선별, 보증금 지원 없음
:
전세 사기 피해자 두 번 죽이는 윤석열 정부
—
국회 안 타협 말고 국회 밖 투쟁을 우선해야
지면
정선영
460호
2023. 5. 12
5월 8일 서울시 양천구에서 30대 전세 사기 피해자가 뇌출혈로 목숨을 잃었다. 올해 2월과 4월 전세 사기 피해자 3명이 자살한 데 이어 네 번째 희생자다. 그는 전세 보증금 3억 원 중 2억 4000만 원을 대출로 마련했다고 한다. 전세 사기로 보증금을 날리고 빚만 남게 될 것이라는 걱정과 스트레스 속에 대출 이자, 소송 비용 등 마련을 위해 밤낮 없…
영국 대처 정부(1979~1990)의 노동운동 공격 살펴보기
:
대처를 알면 윤석열이 보인다
지면
김문성
460호
2023. 5. 12
윤석열 정부는 영국의 마거릿 대처 정부를 따라하려는 듯하다. 대처 정부가 노동운동을 패배시켜 신자유주의적 고통 전가에 이럭저럭 성공했기 때문이다. 물론 당시 영국의 계급세력관계와 지금의 한국이 다르기 때문에 윤석열이 대처를 따라한다고 해서 다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지금 한국 노동계급의 의식과 조직은 불균등하고 다수가 전에 비해 수동화돼 있긴…
쿠팡 택배 노동자들, 노조 설립!
:
상시적 부당 해고 위협에 반기를 들다
지면
안우춘
460호
2023. 5. 12
쿠팡 택배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건설했다. 지난 4월 24일 전국택배노조에 소속된 쿠팡 택배 성남 분당, 서울 강남, 고양 일산 지회가 한날 동시에 창립대회를 열었다. 노동자들은 사측의 보복에도 굴하지 않고 투쟁하고 있다. 노조 설립을 준비 중인 지역이 몇 곳 더 있다. 이번에 노조를 설립한 택배 노동자들은 쿠팡이 2021년 설립한 택배 자회사 쿠팡…
‘간첩 혐의’ 민주노총 전직 간부들 구속 기소
:
민주노총은 보안법 희생자들을 지켜줘야 한다
지면
김인식
460호
2023. 5. 12
두루 알다시피 5월 10일 검찰(수원지검 공공수사부)이 보안법 위반 혐의로 민주노총 전직 간부 4인을 구속 기소했다. 그들은 북한 공작원으로부터 지령문을 받고 간첩 활동을 했다는 혐의를 받아 왔다. 그러나 이 사건은 (보안법 사건이 그렇듯이) 국가 안보의 이름으로 자행된 윤석열 정부의 마녀사냥이다. 그 노조 활동가 4인 기소는 검찰이 윤석열의 대통령…
주택 문제의 해결책은 무엇인가?
지면
강동훈
460호
2023. 5. 12
이번 전세 사기 대란은 집값과 전셋값이 급등했다가 떨어지면서 발생했다. 집값이 치솟을 때는 서민층의 일부도 대출을 늘려 집을 사기도 한다. 그러나 ‘벼락 거지’를 면해 보려고 집을 사지만, 금리가 오르고 집값이 떨어지면 늘어난 대출 이자를 감당하기 힘들어 ‘하우스 푸어’가 되는 식이다. 상당수 서민들은 최근 집값 급등기에 전세 대출을 늘렸다. 오른 전세…
프랑스 연금 개악 반대 운동 100일
:
마크롱에 맞선 거대한 운동이 보여 준 잠재력과 과제
박이랑
460호
2023. 5. 12
프랑스 대통령 에마뉘엘 마크롱의 연금 개악에 반대하며 시작된 운동이 4개월째 지속되고 있다. 마크롱의 연금 개악안은 한국의 헌법재판소 격인 프랑스 헌법위원회가 4월 14일에 승인하며 제도적 절차를 모두 마쳤다. 그러나 운동이 수그러들 것이라는 주류 언론의 예측과 달리, 연금 개악 반대 운동은 쉽게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지난 5월 1일…
청소년 마약사범 폭증?
:
‘마약과의 전쟁’ 뒷받침하기 위한 과장과 위선
지면
성지현
460호
2023. 5. 12
윤석열 정부가 ‘마약과의 전쟁’을 벌이며 10대 청소년들의 마약 사용 문제를 연일 부각하고 있다. “10대 마약공화국”, “10대 마약사범 폭증”, “학교에 스며든 마약” 등 선정적인 언론 보도도 난무한다. 보도들을 요약하면 이렇다: 요즘 청소년들은 SNS를 통해서 너무 쉽게 마약을 구하고, 호기심이나 분위기에 휩쓸려 마약을 사용한다. 이런 현상이 걷잡…
역내 불안정 고조에 일조할 윤석열의 G7 회의 참석
김영익
460호
2023. 5. 12
5월 19~21일 일본 히로시마에서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가 열린다. 이 회의에 대통령 윤석열도 초청받았다. G7은 서방 선진 공업국들의 모임이다. G7 정부들은 자신들이 중국·러시아 같은 권위주의 국가들과 달리 “세계 최대 민주 국가들”을 대표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이탈리아의 파시스트 총리 조르자 멜로니가 G7 정상회의의 일원이라…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
영국 군주제 반대 시위 탄압에서 드러난 세계적 국가 탄압 강화 추세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460호
2023. 5. 12
위태로운 경제를 관리하고 저항을 억누르는 국가 권력의 기능이 세계 곳곳에서 강화되고 있다. 5월 6일 영국 국왕 대관식을 앞두고 런던 경찰은 군주제 폐지 시위 조직자들을 체포해 예의 그 멍청함을 드러냈다. 런던 경찰은 오명을 입은 기관이다. 영국 사회의 권력 핵심부에 속한 루이즈 케이시[보수당 정부의 사회복지 담당 관료 — 역자]조차 지난 3월에 낸 보고…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에 저지른 ‘나크바(재앙)’ 75년
:
“불의가 영원히 계속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소피 스콰이어
460호
2023. 5. 12
1948년 서방의 후원을 받은 시온주의 민병대가 팔레스타인인 수만 명을 학살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고향에서 내쫓은 후 그 땅을 이스라엘 영토로 만들었다. 이 일을 아랍어로 ‘나크바’, 즉 ‘재앙’이라고 한다. 나크바 75년을 맞이해 세 팔레스타인 여성에게서 그 재앙이 어떻게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는지 들어본다. “저는 난민촌에서 나고 자랐습니다. 검…
윤석열의 “건폭” 비난이 부당한 이유를
:
건설 노동자들이 말한다
지면
안우춘, 이현주, 임준형
460호
2023. 5. 12
“불법은 핑계일 뿐, 눈엣가시였던 건설노조를 솎아 내려는 것” 먼저, 정부가 공격하는 건설 현장의 관행들에 대해 말하고 싶습니다. 노조 전임비 문제는, 건설노조 활동하면서 타임오프제 적용을 받고자 하면, 일반 사업장 기준으로는 가능하지가 않아요. 공정마다 계속 팀과 조합원이 바뀌니까요. 그래서 임단협을 통해서 공사에 투입되는 인원과 공사비 규모를 따…
후쿠시마 핵 오염수 – ‘과학적’으로 검증한다고?
—
과학자들이 말하는 핵 오염수 방류의 위험성
장호종
460호
2023. 5. 12
국민의힘은 5월 9일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에 앞서 ‘우리바다지키기’ TF를 출범하고 “과학과 사실을 바탕으로 괴담 정치를 불식시키겠다”고 밝혔다. 방류 반대 목소리가 괴담이라는 뜻이다. 그러나 이 자들은 과학은커녕 명백한 사실도 못 본 체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TF 위원장 성일종은 “(일본 후쿠시마에서) 채취하고 있는 수산물에서 방사능이 나온 적…
코민테른 해산 80년
:
세계혁명의 이상은 어떻게 산산조각 났는가
존 리델
460호
2023. 5. 12
공산주의 인터내셔널(이하 코민테른)은 1919년에 창립됐다. 창립자들은 제국주의 전쟁에 굳건히 맞서고 혁명을 통해 제1차세계대전의 위기를 “자본가 계급의 지배가 몰락하는 것을 앞당기는” 기회로 활용하려 했다. 그러나 다음번 대규모 제국주의 전쟁인 제2차세계대전이 개전한 1939년에 “공산주의 인터내셔널”의 이름으로 발표된 성명은 사뭇 다른 내용이었다. …
윤석열 퇴진 운동의 앞날과 노동운동
지면
최일붕
460호
2023. 5. 12
대통령 직선제가 시행된 이래 대통령 퇴진 운동은 사실 모든 정부 때 있었다. 그러므로 윤석열 퇴진 요구를 반대하기까지 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개혁주의자들은 있을 법한 그런 상황에 상당한 부담을 느끼는 것 같다. 전두환의 후계자였던 노태우를 끌어내리려 했던 운동은 논외로 하자. 노태우 정부하에서 벌어진 운동은 모두 노태우 퇴진 요구를 당연한 걸로 여겼기 때…
동영상
[기사로 보기] 시사/이슈 톡톡
:
전세 사기와 부동산 정책
—
전세 사기 멍석 깔아 준 정부. 국회 타협 말고 정부에 보증금 반환 책임 물어야
노동자연대TV
459호
2023. 5. 11
안녕하세요. 노동자연대TV의 [시사/이슈 톡톡]입니다. [시사/이슈 톡톡]은 다양한 시사/이슈 어떻게 봐야 하는지, 팩트부터 배경, 논쟁점까지 좌파적 관점에서 살펴봅니다. 지난해부터 전세 사기, 깡통 전세 피해가 전국에서 속출하면서, 세입자들이 피땀 흘려 모으고 빚을 내 마련한 전세 보증금을 떼이고 살 곳을 잃는 등 벼랑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이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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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88호
2026.06.09 발행
최신호
지난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