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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난방공사 자회사 파업
:
“맨홀 속에서 혼자 일하다 질식하고 다치면 구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양효영
345호
2020. 11. 28
공기업인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자회사 지역난방안전에서 노동자들이 11월 25일부터 전면 파업 중이다. 이 노동자들은 맨홀에 들어가 지역 난방에 쓰이는 열 수송관을 점검·진단하는 일을 한다. 그리고 콜센터 업무를 하는 노동자들이 있다. 그동안 노동자들은 지역에 필수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을 하는데도 용역회사 비정규직 처지였다.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
세월호 참사 교사시국선언 참가자 기자회견
:
“진상 규명, 책임자 처벌을 요구한 우리들은 무죄입니다”
345호
2020. 11. 28
최근 세월호 생존자 김성묵 씨가 50일 가까이 단식 농성을 하다 탈진해 병원으로 실려 갔다. 희생 학생 임경빈 군의 어머니 전인숙 씨가 차가운 바닥에서 청와대 앞 농성을 이어가며 절박한 항의를 하는데도 문재인 정부는 외면하고 있다. 참사 원인조차 제대로 규명되지 않고 책임자 처벌도 미미한데 12월이면 사참위가 종료되고 약 5개월 후인 2021년 4월 15…
서울대 당국, 시흥캠 반대 학생들에 보복 소송
:
본관 점거 농성 학생들에 대한 손배 철회하라
박혜신
345호
2020. 11. 27
11월 26일 서울대 행정관 앞에서 서울대 당국의 학생들에 대한 보복성 손해배상 소송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번 기자회견은 서울대 학내 단체 총 28곳과 전국교수노조, 한국비정규교수노조, 전국대학노조, 공공운수노조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지부 등 학교 안팎의 73개 단체가 공동 주최했다. 2017년 3월 11일과 같은 해 5월 1일, 서울대학교 당국…
한진택배 노동자 동행 취재
:
“쉴 틈 없는 14시간, 가족과 저녁 먹는 게 소원이에요”
지면
신정환, 조승진
345호
2020. 11. 25
코로나19 확산으로 택배 노동자들의 업무 과중이 매우 심각한 지경에 이른 것은 널리 알려져 있다. 특히 안타까운 과로사가 계속 이어지며 택배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 조건에 대한 사회적 공분도 일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택배 노동자들의 투쟁이 이어지고 부분적 성과를 거뒀다. 그럼에도 택배 노동자들의 불만은 여전히 높다. 11월 12일 정부가 내놓은 대…
코로나로 커진 고통 가중시키는 노동개악 중단하라
지면
박설
345호
2020. 11. 25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임금을 후퇴시키는 노동개악 법안의 국회 처리가 임박했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하는 근로기준법 개악안, 노동 쟁의 시 작업장 점거 금지와 단체협약 유효기간 연장을 담은 노조법 개악안이 논의되고 있다.(표 참고) 빠르면 11월 30일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관련 법안들이 다뤄지게 된다.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면 본회의 통과는 일사천리…
주요 공약으로 살펴본 10기 민주노총 임원 선거
박설
345호
2020. 11. 25
민주노총의 차기(10기) 위원장, 수석부위원장, 사무총장을 뽑는 임원선거가 11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 진행된다. 이번 선거는 경제 위기 장기화와 코로나19 확산으로 노동자들의 고통이 커지는 상황에서 치러진다. 특히, 지난 7월 민주노총 임시대의원대회에서 노사정 잠정합의안이 부결돼 전임 김명환 집행부가 사퇴함으로써, 사회적 대화를 둘러싼 논란은 이번…
정권 위기 덮으려고 검찰총장 찍어내는 법무부와 청와대
김문성
345호
2020. 11. 25
11월 24일 저녁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전격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검찰총장을 징계에 넘긴다고 전격 발표했다. 스스로 물러나게 하려는 작전이 안 먹히자 대놓고 찍어내려는 것이다.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추미애의 징계 방침을 보고 받고 별도의 언급이 없었다고 밝혔다. 추미애가 본격 윤석열 제거 수순에 돌입한 것은 문재인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검…
“‘사회 공헌 기업’ 이케아의 이율배반, 노동자는 죽어 나가요”
지면
양효영
345호
2020. 11. 25
이케아 코리아 노동자들이 투쟁에 나서고 있다. 이케아 노동자들은 이케아 매장에서 계산, 물류, 고객 응대, 식당 일들을 담당하고 있다. 대부분 시간제인 무기계약직 노동자들이다. 노동자들은 저임금, 불안정 노동에 시달려 왔다. 이케아는 스웨덴의 가구 제조 판매 기업(현재 본사는 네덜란드)으로 한국에는 6년 전 첫발을 떼 현재 매장 네 곳을 운영하고 있다. …
낙태죄 유지 밀어붙이는 문재인 정부
지면
이현주
345호
2020. 11. 25
낙태죄를 유지하고 임신 주수와 사유에 따라 낙태를 제한하는 내용의 모자보건법·형법 개정안(이하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모자보건법·형법 개정안 모두 40여 일 전 입법예고한 원안 그대로 의결됐다. 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겠다더니 정부는 낙태죄 유지와 낙태 제한을 비판하는 목소리를 계속 무시했다. 정부 개정안은 임신 14주 이내에 이뤄지는 낙태…
코로나19 백신 개발 소식
:
안도의 한숨을 쉬어도 될까?
장호종
345호
2020. 11. 25
코로나19의 세계적 유행(팬데믹)이 점점 속도를 더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하루 확진자 수가 20만 명에 육박해 지난 한 달 동안 수백만 명이 추가 확진됐다. 하루 사망자가 2000명을 넘나들며 대도시 곳곳에서 병원들이 제 기능을 못한다는 소식이 들려온다. 중환자실은 집중치료실이 아니라 영안실 입구 같다는 의료진의 하소연이 이어지고 있다. 영국·프랑스·이…
미국 대선 이후의 한반도
지면
김준효
345호
2020. 11. 25
한국 대자본가 다수는 바이든의 당선에 안도하는 듯하다. 바이든도 “대중 압박을 지속할 것으로 보이나 … 국제 공조를 통한 신중한 접근”을 할 것이며, 이에 따라 “미국과 우방국간 관계가 [긍정적으로] 재정립”되리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다소 감소”해 수출 중심인 한국 경제에도 이로운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기대도 있는 듯하다.(인용은 …
미혼모·한부모 눈물 닦아주기에 턱없이 부족한 정부 대책
지면
전주현
345호
2020. 11. 25
영아 유기·사망 사건이 잇따라 벌어져 사회적 우려가 커지자, 11월 16일 문재인 정부가 “미혼모 등 한부모 가족 보호를 위한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약간 개선된 점은 있다. 하지만 정부가 말한 “양육 환경 개선과 차별 해소”를 위한 “촘촘한 지원”이라고 보긴 힘들다. 필요 수준에 턱없이 부족하고, 기만적이거나 생색내기에 불과한 대책도 포함돼 있다. …
2021년 경제 전망
:
심각한 불황 속에 커져가는 부채 위기
지면
강동훈, 정선영
345호
2020. 11. 25
이 글은 11월 24일 같은 주제로 진행한 노동자연대 대의원 협의회 준비 기간 온라인 회원 토론회(영상 보기)의 발표문이다.현재 세계경제는 코로나19 팬데믹과 함께 1930년대 이후 최악의 불황을 겪고 있다. 10월 13일 국제통화기금(IMF)는 올해 세계경제가 4.4퍼센트 수축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는 2009년 공황 시기에 -0.1퍼센트를 기록했던 것…
신자유주의는 종식되는가?
지면
롭 호브먼
345호
2020. 11. 25
롭 호브먼은 끝없는 경제·사회 위기, 시장 급락, 금융 재앙을 낳고, 더욱 근본적으로는 이윤율 하락을 반전시키는 데에 실패한 신자유주의가 막다른 길에 다다랐는가 하는 물음을 던진다.2016년 6월 국제통화기금(IMF)의 경제 연구소는 ‘신자유주의는 과잉판매됐는가?’라는 제목의 글을 발표했다. 여태껏 신자유주의라는 말은 신자유주의를 비판하는 자들 사이에서만…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
“끝없는 전쟁들”의 회귀 예고하는 바이든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345호
2020. 11. 25
지난주 도널드 트럼프가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주둔 미군을 감축하기로 하자, (공화당과 민주당을 포괄하는) 주류 국가안보 엘리트층은 이 결정을 거세게 비난했다. 이 엘리트층을 버락 오바마는 “징그러운 덩어리”라고 불렀다. 대서양 이쪽 편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 BBC 라디오4의 프로그램 〈투데이〉에 매우 거만한 퇴역 장성이 나와 혀를 차며 트럼프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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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70호
2026.01.20 발행
최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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