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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플랫폼 노동 보호" 운운하지만
:
노동자로 인정 않고 조건 개선도 미흡
지면
양효영
344호
2020. 11. 18
지난 10월 성남시가 플랫폼 노동자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음식 배달 라이더는 월 평균 269만 6000원을 벌었지만, 중개업체 수수료, 유류비 등으로 월 평균 46만 원을 지출해야 했다. 대리운전 기사는 월 평균 219만 원을 벌었지만 프로그램 사용료, 수수료 등으로 67만 원을 부담하고 있었다. 이처럼 개인이 부담하는 비용들…
노조 결성 지지가 “국가 전복 선동”?
:
마르크스주의자 탄압하는 중국 정부
지면
김종환
344호
2020. 11. 18
중국에서 노동자 투쟁 연대에 앞장섰던 마르크스주의 활동가 차이샤오밍이 가혹하게 탄압받고 있다. 차이샤오밍은 “국가 전복 선동” 혐의로 비밀 재판에 회부됐다고 한다. 이런 비밀 재판은 피고의 변호사 선임권도 제대로 보장하지 않아 초보적인 사법 요건도 갖추지 못하기로 악명이 높다. 8월 14일 재판에서 검사가 3~5년 형을 구형했다는 사실만 최근 알려졌다. …
코앞으로 다가온 브렉시트 ②
:
정치 양극화, 코빈의 부상과 좌절
지면
차승일
344호
2020. 11. 18
브렉시트로 영국 정치가 출렁인 지난 4년은 노동당 내 좌파이자 사회주의자인 제러미 코빈이 부상했다가 좌절한 기간과 겹친다. 브렉시트 국민투표에 약 9개월 앞선 2015년 9월 12일 제러미 코빈이 압도적 차이로 노동당 대표로 당선했다. 이는 기성 정치권에 감전 같은 충격을 줬다. 코빈이 이끈 노동당은 브렉시트 국민투표 1년 뒤에 열린 총선에서 민영화된 기…
월성 핵발전소 감사 결과 논란
:
핵 산업·무기개발 약화 막으려는 우파의 공격
지면
장호종
344호
2020. 11. 18
10월 20일 감사원이 월성 핵발전소 1호기 폐쇄 결정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월성 1호기는 2019년 12월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 결정에 따라 영구 폐쇄됐다. 최재형 감사원장은 폐쇄 결정 자체가 타당한 것이었는지에 대해서는 “감사 범위가 아니었다”면서도 폐쇄 결정의 근거 중 하나인 경제성이 실제보다 낮게 평가됐다고 발표했다. 또 이 평가 과정…
문재인 정부의 경찰 개혁에는 아무런 진보성도 없다
지면
김승주
344호
2020. 11. 18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적 과제 하나는 검찰의 수사종결권과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옮겨 경찰을 강화하는 것이다.(다른 하나는 검찰의 권력형 부패 수사 권한을 공수처로 옮기는 것이다.) 검찰, 경찰, 국정원 모두 비민주적 악행으로 둘째가라면 서러운데 그중 하나인 경찰을 강화하는 게 과연 개혁이라고 할 수 있는지부터 의문이 든다. …
대선 이후 바이든 앞에 놓인 암초들
지면
김준효
344호
2020. 11. 18
미국 대선 후 바이든의 새 정부가 어찌 구성될지에 관심이 쏠려 있다. 아직 많은 것이 미확정 상태지만, 지금까지 나온 무성한 하마평과 논란을 보면 대략 짐작할 수 있다. 오바마 정부 시절의 친기업·친제국주의 인사들이 요직에 복귀하리라는 전망이 두드러진다. 예컨대 시카고 전(前) 시장 람 이매뉴얼이 여러 장관직의 하마평에 오르내리고 있다. 이매뉴얼은 오…
러시아·터키 사회주의자 공동 성명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 갈등
:
러시아·터키 모두 손 떼라
지면
튀르키예 혁명적사회주의노동자당, 러시아 ‘사회주의 경향’
344호
2020. 11. 18
아제르바이잔과 아르메니아는 소련 붕괴 즈음에 독립한 두 국가로 카스피해와 터키 사이에 위치해 있다. 아제르바이잔과 아르메니아는 나고르노-카라바흐 지역을 놓고 분쟁 중이다. 이 지역은 아제르바이잔 영토에 속하지만 아르메니아인이 다수이고 1990년대 이래로 아르메니아가 실효 지배해 왔다. 올해 9월 여기서 수년 만에 가장 큰 군사적 충돌이 벌어졌고, 아제르바…
낙태죄 전면 폐지 요구 집회
:
기만적인 정부의 낙태죄 개정안에 반대하다
이지원
343호
2020. 11. 15
11월 15일 오후, 신촌 유플렉스 앞에 낙태죄를 유지하고 낙태를 제한하는 정부의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이하 개정안)에 분노한 사람들이 모였다. 이번 집회는 대학생 연합 페미니즘 동아리 ‘모두의페미니즘’의 ‘낙태죄는 역사 속으로 TF팀’과 여러 여성·청년 단체, 진보 정당 등 16곳이 공동주최했다. 이날 집회는 정부가 밝힌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
2020년 전국노동자대회
:
전태일 정신 운운하며 노동개악 추진하는 문재인 정부를 규탄하다
343호
2020. 11. 14
11월 14일 전국노동자대회가 서울 14곳과 13개 지역에서 동시다발로 열렸다. 이번 노동자 대회는 노동개악이 초읽기에 들어간 상황에서 열렸다. 정부는 지난 2년을 끌어 온 노동개악을 이번 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 조만간 국회 환노위 전체회의와 본회의가 예정돼 있다. 정부와 국민의힘이 ‘초당적 협력’으로 추진하는 이번 노동개악은 노동자들…
[사진]전태일 50주기
:
정부의 말뿐인 ‘노동 존중’ 성토한 이 시대 전태일들의 외침
이미진
343호
2020. 11. 13
전태일 열사가 산화한 지 50년이 지났지만 오늘도 수많은 전태일들의 외침은 계속되고 있다. ‘근로기준법 준수하라!’는 전태일의 외침은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에서 배제된 특수고용,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의 목소리로 되살아났다.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는 전태일의 외침은 장시간 노동과 산재 사고 위험에 시달리는 노동자들의 처절한 외침으로 되살아났다. …
공공기관 직무급제(임금 억제책) 압박하는 문재인 정부
지면
이정원
343호
2020. 11. 11
정부가 공공기관들에 직무급제 도입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이미 2020년 공공기관 경영평가 편람에 ‘직무급제 추진’을 평가 항목에 포함시켰다. 그런데 최근 이를 더 구체화하고 평가 비중도 높이도록 수정했다. 수정된 경영평가 편람에는 직무급제 도입에 필수적인 사전 절차로 꼽히는 직무 분석, 직무가치 평가 여부 등 세부 내용을 평가의 척도로 제시했…
청와대-검찰 갈등 격화 이후
:
윤석열의 인기는 무엇을 보여 주는가?
지면
김문성
343호
2020. 11. 11
쿠키뉴스(〈국민일보〉 자회사)가 의뢰한 차기 대선 후보 지지율 여론조사에서 검찰총장 윤석열이 1위를 차지했다. 상당 기간 1위를 지켜 왔던 이낙연 민주당 대표와 최근 2위로 치고 올라온 이재명 경기지사는 각각 2, 3위로 밀려났다. 윤석열은 보수층, 중도층, 무당층에서 높은 지지를 받았다. 국민의힘 지지자 중에서는 62퍼센트가 윤석열을 지지했다. 한편, …
정부의 특고 노동자 대책
:
소득 반토막, 보험 적용 제외되는 노동자들
지면
이창배
343호
2020. 11. 11
코로나19 위기는 노동법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 노동자”들을 가장 먼저 타격했고 그중에서도 노동조합 밖에 있는 미조직 노동자들의 피해가 더 컸다. 한 달을 꼬박 일해도 175만 원 남짓 벌던 대리운전 노동자들의 수입은 코로나19 기간 동안 급락했다. 지난 3, 4월에는 반토막이 났다가 2.5단계로 격상된 9월에는 거의 70퍼센트까지 소득이 감소하기도 했…
문재인 정부, 전태일 3법 모르쇠 하며 노동자 저항권 개악
지면
박설
343호
2020. 11. 11
이번 국회에서 다뤄지는 법안들 중에는 노동계가 국민청원 10만 명 동의를 얻어 발의한 전태일 3법이 있다.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특수고용·간접고용 노동자에게 노동조합의 권리 보장하는 개정안, 산업재해 발생 시 (원청) 기업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 등이 그것이다. 전태일 열사가 근로기준법을 지키라…
탄력근로제 확대 중단하라
지면
박설
343호
2020. 11. 11
문재인 정부의 노동개악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민주당이 다수석을 차지하고 있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1월 12일 전체회의에서 관련 법안들을 본격 다루기 시작한다.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노동자들의 사업장 점거를 금지하고 단체협약 유효기간을 늘리는 노동조합법 개정안 등이다. 이번 국회에는 특수고용 노동자의 고용보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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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70호
2026.01.20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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