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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서울시의 지하철 ‘착한 적자’ 지원 회피
:
적자 핑계로 노동자 조건, 시민 안전 위협 말라
신정환
365호
2021. 4. 21
코로나19 여파 속에서 지난해 철도·지하철의 재정 적자가 크게 늘자, 정부와 서울시, 보수 언론 등이 심각한 문제라고 호들갑을 떨며 적자 줄이기를 촉구하고 나섰다. 서울지하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의 경우, 지난해 적자액이 약 1조 1000억 원으로 2019년에 비해 90퍼센트 늘었다. 올해는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늘어난 적자는 승객이 감…
미국 혁명적 사회주의 단체 성명
플로이드 살해 경찰 유죄 평결
:
“흑인 목숨도 소중하다” 운동의 성과
지면
마르크스21
365호
2021. 4. 21
4월 20일(미국 현지 시간), 흑인 조지 플로이드를 살해한 경찰관 데릭 쇼빈에 대한 유죄 평결이 내려졌다. 플로이드 살해 사건은 지난해 미국에서 ‘흑인 목숨도 소중하다’ 운동이 분출한 계기였다. 다음은 이번 평결에 관해 미국의 혁명적 사회주의 단체 “마르크스21”이 발표한 성명서다. 조지 플로이드를 살해한 경찰 데릭 쇼빈이 유죄 평결을 받은 것은 ‘흑인…
LG트윈타워
:
돈으로 노조 탈퇴 회유하는 LG, 방조하는 문재인 정부
양효영
365호
2021. 4. 21
새해 벽두부터 해고된 LG트윈타워 청소 노동자들이 여전히 거리에서 싸우고 있다. LG 사측은 노동자들이 요구하는 (LG트윈타워로의) 원직 복직을 계속 거부하고 있다. 최근에는 LG 측이 노조와 교섭하면서도 뒤로는 돈으로 노조 탈퇴를 회유한 사실도 드러났다. 3월 30일, LG 자회사이자 노동자들이 소속된 하청업체의 원청인 에스앤아이코퍼레이션과 …
말만 요란했던 문재인의 ‘산재 근절’ 약속
:
지난해 산재 사망자 되레 증가
지면
김지태
365호
2021. 4. 21
최근 고용노동부가 2020년 산업재해 현황을 발표했다. 지난해 산재 사망자 수는 2062명으로, 2019년보다 줄기는커녕 되레 2.1퍼센트(42명)나 늘었다. 2018년부터 산재 사망자 수는 3년 연속 2000명을 넘겼다. 재해자 수도 10만 8379명이나 됐다. 많이 발생한 산재 사망 사건을 유형 순으로 보면, 떨어짐, 끼임, 부딪힘, 화재·폭발·파열…
일감 없다고 휴업하더니 노동강도 높인 르노삼성
지면
이형주
365호
2021. 4. 21
르노삼성차 노동자들이 사측의 강제 휴업, 노동강도 강화, 일부 정비사업소 폐쇄 추진에 맞서 투쟁하고 있다. 현재 노동자 240여 명이 강제 휴업 중이다. 사측은 처음에 3월 중순부터 5월 말까지 기한으로 272명을 휴업시켰다. 그러면서 노동강도를 대폭 올렸다. 시간당 생산 대수가 45대에서 60대로 늘었다. 휴업을 나간 노동자들은 임금이 삭감됐고, 남은 …
또 법정관리 쌍용차, 부도에 노동자 책임 없다
—
영구 국유화로 일자리 보장하라
지면
유병규
365호
2021. 4. 21
4월 15일 서울회생법원이 쌍용차의 법정 관리 개시를 결정했다. 지난해 12월 쌍용차가 법정 관리를 신청했지만, 미국 HAAH오토모티브와의 매각 협상을 이유로 법정 관리 개시는 미뤄져 왔다. 그러나 매각 협상이 최종 시일을 넘기고 불투명해지자, 결국 법정 관리에 들어간 것이다. 쌍용차의 법정 관리는 2009년 이후 12년 만이다. 앞으로 법원이 쌍용차의 …
백신 불신 자초한 문재인 정부
지면
장호종
365호
2021. 4. 21
이스라엘, 영국 등에서 집단면역에 도달할 수 있는 수준으로 백신 접종이 진행됐다는 소식에 많은 이들이 기대감과 답답함을 동시에 느끼고 있다. 집단면역이 정말로 생긴다면 팬데믹 종식 가능성이 보이는 것이지만, 정작 국내 백신 공급은 터무니없이 더디기 때문이다. 그 사이에 백신을 무력화하는 변이 바이러스가 나타나면 기대감은 좌절로 바뀔 것이다. 문재인 정부…
트랜스젠더 변희수 하사 죽음 두 달
:
잘못 없다는 육군, 차별 고수하는 문재인 정부
지면
성지현
365호
2021. 4. 21
변 하사가 세상을 떠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육군은 변 하사를 죽음으로 몰고 간 강제전역 처분을 고수하고 있다. 유가족이 변 하사가 제기한 복직(강제전역 처분 취소) 소송을 이어가는 가운데, 피고인 육군참모총장 측은 사죄는커녕 강제전역 처분이 타당했다고 강변하고 있다. 재판부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육군은 여전히 변 하사의 성전환 수술을 “고의로 심신장애를…
코로나19 시기
:
선별적인 체류기간 연장, 이주민 고통 못 줄여
지면
임준형
365호
2021. 4. 21
정부가 올해 4월 13일부터 12월 말 사이에 체류기간이 끝나지만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출국하지 못하는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와 방문취업제 동포에게 체류기간을 1년 연장해 주기로 했다. 코로나 팬데믹 1년이 넘도록 이들의 곤란을 외면하다가 인력난을 해소할 방법이 마땅치 않자 뒤늦게 조처를 취한 것이다.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4월 13일 이전에 체류기간이 만…
체르노빌 참사 35년 — 왜 핵발전은 대안이 아닌가
지면
마이클 더글러스
365호
2021. 4. 21
최근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의 방사성 오염수를 방류하기로 결정해 많은 사람들의 분노를 자아낸 가운데, 어느덧 체르노빌 핵발전소 폭발 사고가 일어난 지 35년이 됐다. 이 참사가 보여 준 핵발전의 위험성과 핵발전을 둘러싼 쟁점들을 짚어 본다. 다음은 2019년 8월 호주의 혁명적 사회주의 월간지 《솔리대리티》에 실린 글을 번역한 것이다. 당시 그 참사를 다뤄…
고조되는 미얀마 군부 폭력
—
‘국제 사회’ 인정 추구는 저항에 해악적일 것
지면
김준효
365호
2021. 4. 21
미얀마 군부의 폭력이 더한층 고조되고 있다. 군대는 거리 시위 거점과 주택단지뿐 아니라 시위대가 은신처로 삼는 병원·사찰을 매일같이 습격하고 있다. 양곤에서 파업 중인 간호사 한 명은 외신에 이렇게 전했다. “거리는 ‘킬링필드’를 방불케 합니다. 군인들이 주택가에서 총을 난사해 다섯 살배기 아이들도 죽었어요. 시위 참가자를 산 채로 불태우는 것도 봤습니다…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
미국 자본주의를 살리려고 국가 개입 강화하는 바이든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365호
2021. 4. 21
민주당 고참 정치인 바이든이 미국 대선에서 승리했을 때 그는 연속성을 상징하는 후보로 여겨졌다. 여기서 “연속성”이란 이전의 클린턴과 오바마 민주당 정부의 연속이라는 것이다. 클린턴과 오바마는 미국의 국력을 이용해 전 세계에서 신자유주의를 강화하고 미국의 패권을 유지했다. 그리고 바이든 내각은 분명 클린턴·오바마 정부 출신 인사들로 가득하다. 개중에는…
서평 《가짜 행복 권하는 사회》(김태형, 갈매나무)
:
‘소확행’에 지친 이들을 위한 해독제
지면
장호종
365호
2021. 4. 21
《싸우는 심리학》, 《트라우마 한국사회》 등으로 유명한 김태형 심리학자가 새 책을 냈다. 새 책의 제목이 낯익은 독자들은 그가 3년 전에 펴낸 《가짜 자존감 권하는 사회》를 떠올릴 듯하다.(본지 236호에 실린 서평을 참고하시오) 《가짜 행복 권하는 사회 — 심리학은 어떻게 행복을 왜곡하는가》는 이 책의 후속편이라 할 수 있다. 저자는 ‘행복’이라는 …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철군 — 전쟁광들의 쓰라린 패배
지면
365호
2021. 4. 21
4월 14일 미국 대통령 조 바이든은 9월 11일까지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을 완전히 철수시키겠다고 발표했다. 비극이자 잔혹극인 아프가니스탄 전쟁은 이것으로 막을 내려야 할 것이다. 2001년 나토(NATO)가 주도한 침공 이후 최소 17만 5000명의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고 1조 달러 이상이 투입됐다. 미국은 이미 수년간 전쟁과 점령에 시…
적립금 7500억 원 넘는데도
:
경비 노동자 줄이고 시급 130원도 못 올리겠다는 홍익대 당국
김지은
364호
2021. 4. 16
4월 15일 홍익대학교 정문 앞에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 집중집회가 열렸다. 홍익대 청소·경비 노동자들을 비롯한 연세대, 이화여대 등 민주노총 공공운소노조 서울지부 노동자들과 홍익대 학생들, 정의당과 진보당의 마포구위원회 등 200여 명이 집회에 참가했다. 참가자들은 홍익대 당국이 비용 절감을 우선시하며 학생들의 안전과 노동자 조건을 내팽개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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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88호
2026.06.09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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