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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의 대외정책, 무엇이 달라질까?
지면
김준효
345호
2020. 11. 25
바이든의 정권 인수 절차가 본격화되면서 새 정부의 대외 정책이 세계에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트럼프 4년 동안의 롤러코스터를 탄 듯한 불안정에 견주면, 바이든 정부는 이전보다 “예측 가능”한 대외 정책을 펴고 국제 질서 안정을 추구하리라는 기대 섞인 예측이 있다. 바이든이 트럼프보다 동맹을 중시하여 국제 공조에 적극 나설 것이며, 이에 따…
4차 특별사면
:
이명박·박근혜 말고 이석기 전 의원 석방하라
지면
김승주
345호
2020. 11. 25
법무부가 검찰청을 통해 연말연시 특별사면 대상자를 추리기 시작했다. 2015년까지의 선거사범 중에서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된 수용자들을 분류하고 있다고 한다. 정치인이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다. 2014년 지방선거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수감 중인 권선택 전 대전시장(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민주당 전신 — 소속)이나 이승훈 전 …
변혁당 이재유 씨의 엥겔스 곡해에 대한 반박 2
:
베른슈타인의 수정주의는 무엇에서 비롯했는가?
지면
이원웅
345호
2020. 11. 25
변혁당원 이재유 씨(이하 존칭 생략)가 그 당의 기관지 〈변혁정치〉에 “맑스주의 철학 논쟁사”를 연재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글들에서 한 가지 두드러진 특징은 엥겔스를 일종의 개혁주의자로 왜곡한다는 점이다.(이에 대한 비판은 필자의 “변혁당 이재유 씨의 엥겔스 곡해에 대한 반박”을 보시오.) 이번에는 베른슈타인의 수정주의가 엥겔스의 유물론 중 합리론 측면…
문재인 정부의 세월호 약속 배신, 피해자와 유가족을 또 거리로 내몰다
김승주
345호
2020. 11. 22
많은 사람들이 ‘세월호 약속만은 지킬 줄 알았다’고 믿었던 문재인 정부 하에서 세월호 피해자들이 또다시 청와대 앞 차가운 땅바닥으로 내몰렸다. 고(故) 임경빈 군 어머니 전인숙 씨와 생존자 김성묵 씨다. 올해 4월 16일은 세월호 참사 6주기이자 21대 총선에서 민주당이 압도 의석을 차지한 다음날이었다. 이 날 문재인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다. “[안전이라…
제러미 코빈, 당내 우파에 양보하고 복당하다
지면
닉 클라크
345호
2020. 11. 20
제러미 코빈은 이스라엘 비판을 침묵시키려는 우파의 시도에 또다시 후퇴한 뒤 노동당에 복당했다. 코빈의 당원 자격 정지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었다. 그러나 코빈의 후퇴에 고무돼 우파는 더 가차없이 그를 당에서 몰아내고 좌파를 박살 내려할 것이다. 지난 17일 노동당 전국집행위원회 심리위원회는 코빈의 당원 자격을 회복시키기로 합의했다. 코빈이 “공식…
코로나 위기에 아이돌봄 노동자 예방접종 예산 삭감이 웬말
전주현
345호
2020. 11. 20
서울시가 2021년 예산에서 아이돌봄 노동자 예방접종비(13억 원)를 삭감했다. 코로나 대유행 시기에 각종 예방접종에 대한 지원을 늘려도 시원찮은데 말이다. 예방접종은 각 가정에 방문해 아이를 돌봐야 하는 아이돌봄 노동자들과 돌봄서비스 이용 가정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필수적인 조처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그 비용을 노동자들에게 전가하며 나 몰라라 하겠다…
은행 경비원이 떡볶이 심부름을?
:
기업은행 경비 노동자 “불법업무는 더 이상 그만”
양효영
344호
2020. 11. 19
기업은행 경비 노동자들(공공연대노조 기업은행지회 소속)이 ‘불법업무’ 지시를 중단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노동자들이 말하는 불법업무란 경비업무 외 일들을 경비원에게 지시하는 것이다. 전국 611개 기업은행 지점을 경비하는 노동자들은 기업은행 자회사 IBK서비스에 소속돼 있다. 이 노동자들은 은행에서 벌어질 수 있는 도난, 화재 등 위급 상황에 …
플랫폼 노동자는 자영업자 아닌 노동자다
지면
양효영
344호
2020. 11. 18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우회적 보호 방안이 제기되는 배경에는 플랫폼 노동의 성격에 관한 논쟁이 자리잡고 있다. 즉, 플랫폼 노동자를 기존 노동자와 같은 노동자로 볼 것인지 아니면 자영업자로 볼 것인지, 이도 저도 아닌 제3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 말이다. 플랫폼 기업들은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자성을 한사코 부정해 왔다. 예컨대 미국의 리프트, 우버 등 운송 플…
“미국식 민주주의의 위기”?
지면
김준효
344호
2020. 11. 18
이번 미국 대선이 시작도 하기 전부터, 그리고 끝나고 나서도 난맥상을 거듭하자, “미국식 민주주의가 위기에 빠졌다”는 진단이 곳곳에서 나온다. 사실, 수백만 표나 적게 득표하고도 대통령에 당선할 수 있는 비민주적 선거 제도를 가진 국가가 민주주의의 종주국을 자처했던 것 자체가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선거 보름 후에 미개표 투표용지가 수천 표씩 무더기…
비정규직 공무원 수당까지 빼앗는 정부와 지자체
임미영
344호
2020. 11. 18
문재인 정부는 정규직 공무원들의 임금과 각종 수당을 빼앗았을 뿐 아니라 ‘수당 부당수령’ 운운하며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그간 정부는 차별받는 비정규직 처지를 내세우며 정규직 공무원의 임금과 노동조건을 비난하고 공격했지만, 실제로는 비정규직인 임기제공무원들도 공격해 왔다. 우선, 공무원법은 한시적 사업에 한해 임기제공무원을 사용하…
추미애 법무장관이 부른 역풍과 문재인 정부의 위기
지면
김문성
344호
2020. 11. 18
문재인 정부는 7월 이후 떨어진 지지율을 만회하지 못하고 있다. 개혁 배신에 대한 실망과 반감이 지지층 이반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는 40퍼센트대로 추락해 수개월간 반등의 기미가 없다.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보다 더 높은 여론 조사도 여럿이다. 내년에 시장 보궐선거가 치러질 서울·부산에서 지지율이 부진하고 윤석열이 급부상하는 것도…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
영국 ‘실세’ 총리 수석보좌관 해임 — 정부 실패 덮는 편리한 희생양
알렉스 캘리니코스
344호
2020. 11. 18
영국 총리 보리스 존슨의 수석 보좌관 도미닉 커밍스가 무언극의 악당처럼 총리 관저에서 쫓겨났다. 끔찍한 한 해에 몇 안 되는 즐거운 순간이었다. 그러나 이 사건이 진정으로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 총리 관저 내의 개인적 알력에 관한 모든 가십거리는 잊자. 정치 평론가 로버트 페스톤이 보수 주간지 〈스펙테이터〉에 쓰기를, 커밍스가 쫓겨나기 전 “보수당 의원…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합병
:
일자리 불안 키우면서 기업주들에겐 막대한 특혜
지면
정선영
344호
2020. 11. 18
최근 문재인 정부는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아시아나항공은 극심한 자금난에 빠져 이미 지난해부터 산업은행이 관리하고 있었는데, 올해 HDC현대산업개발이 인수를 포기한 이후 정부는 새로운 방안을 낸 것이다. 이를 위해 산업은행은 대한항공의 지주회사인 한진칼에 8000억 원을 투입하고, 한진칼은 이 자금으로 대한항공을 통해 금호산업…
폴란드 사회주의자가 전한다
:
거대한 낙태권 운동으로 파시스트 행진이 쪼그라들다
지면
안제이 제브로프스키
344호
2020. 11. 18
폴란드에서 올해 파시스트들이 주도한 연례 행진이 완전히 실패로 끝났다. 11월 11일 독립기념일에 열리는 이 행진에는 한동안 매년 수만 명이 참가해 왔다. 그러나 지난 11일 폴란드 수도 바르샤바 거리에 모인 사람들은 고작 수천밖에 되지 않았다. 10년만에 가장 작은 규모였다. 올해 행진 조직자들은 예전만큼 많은 참가자들을 모을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을 …
엥겔스 탄생 200주년
엥겔스가 파헤친 여성 차별의 기원
지면
김종환
344호
2020. 11. 18
엥겔스는 마르크스의 동반자였을 뿐 아니라 그 자신이 위대한 사상가였다. 특히 엥겔스는 마르크스와 함께 유물론적 역사관을 발전시켜 사회주의를 과학적 기초 위에 세우는 데 기여했다. 이런 역사유물론의 방법을 적용해 엥겔스는 여성 차별의 기원도 밝혔다. 엥겔스는 《가족, 사유재산, 국가의 기원》(1884)에서 계급이 등장하면서 여성 차별이 시작됐다고 썼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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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70호
2026.01.20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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