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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사회주의자가 말한다
:
트럼프 패배 디딤돌 삼아
지면
버지니아 로디노
343호
2020. 11. 11
미국 ‘마르크스21’ 회원인 버지니아 로디노가 대선 후 미국 좌파들의 과제를 설명한다. 버지니아는 한국계 미국인이다.조 바이든의 선거 승리는 미국 자유주의자들과 진보 단체들을 고무하는 효과를 냈다. 11월 3일 이후 수많은 사람들이 거리 시위를 벌였다. 바이든의 선거 승리에 기뻐서이기도 했지만, 개표가 [트럼프와 그 지지자들에 의해 중단되지 않고] 온전히…
공무원 수당 수령 엄벌?
:
임금 삭감 불만을 억누르는 문재인 정부
지면
양윤석
343호
2020. 11. 11
최근 문재인 정부는 초과근무수당과 출장여비 ‘부당 수령’을 엄중 처벌하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그러나 정부는 부당 수령 처벌을 말하기 전에, 그간 초과근무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사실상 ‘체불’한 것부터 지급해야 한다. 7급 20호봉 공무원의 시간외근무수당 단가는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면 시간당 3만 5518원이다. 하지만 정…
자본주의는 왜 플라스틱과 비닐을 좋아할까
지면
에이미 레더
343호
2020. 11. 11
해양 생물들이 비닐봉지에 갇힌 모습 등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는다. 마땅하게도 해양 오염에 대한 대중적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화석연료를 가공하면서 생기는 부산물이 어떻게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졌고, 그 후 석유 화학 업계가 어떻게 플라스틱 소비를 부추겼는지 에이미 레더가 살펴본다. 플라스틱은 나쁘다. 그렇지 않은가? 이제 이것은 누구나 동의하는 상…
잇단 영아 유기
:
낙태는 규제하고 양육은 지원 않는 국가의 책임
지면
전주현
343호
2020. 11. 11
최근 안타까운 영아 유기‧살해 사건이 잇달아 벌어져 논란이 되고 있다. 주로 10~20대 미혼모가 출산 직후 화장실, 쓰레기통, 골목길, 야산에 자신의 아기를 버리는 비극이 반복됐다. 지난 10년(2010~2019년) 동안 영아 살해가 110건, 영아 유기가 1272건 발생했다. 최근 3년(2017~2019) 간 영아 유기가 이전 몇 해보다 더 늘었다…
대선 이후, 미국은 어디로?
지면
김준효
343호
2020. 11. 11
이 글은 노동자연대가 11월 9일 주최한 공개 온라인 토론회(영상 보기)에서 필자가 발표한 내용을 약간 증보한 것이다. 11월 7일, 개표 나흘 만에 민주당 조 바이든이 당선에 충분한 선거인단을 확보했다. 도널드 트럼프는 여전히 승복하지 않고 싸움을 이어나가겠다지만 말이다. 지난 4년 동안 온갖 패악을 저지르고 극우·파시즘을 고무해 온 트럼프가 패했…
증보
코레일네트웍스 파업
:
“20년 일해도 최저임금” 철도 자회사 노동자
지면
이재환
343호
2020. 11. 10
철도공사의 자회사인 코레일네트웍스에서 노동자들이 임금 인상과 정년 연장 등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파업에 들어갔다. 오늘(11월 11일) 전면 파업에 돌입한 코레일네트웍스 노동자들은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700여 명이 모여 집회를 했다. 한 노동자는 “사측은 올해는 정부지침 때문에 돈이 있어도 못 올려 준다고 합니다. 내년이면 임금인상이 더 힘들어집니다…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
미국 대선이 좌파에게 보여 주는 것
알렉스 캘리니코스
342호
2020. 11. 7
도널드 트럼프는 승패와 무관하게 미국 정치를 뒤엎어 버렸다. 트럼프의 2016년 대선 승리를 두고 전 세계의 자유주의 논평가들은 트럼프가 러시아의 개입 덕분에 선거를 훔쳐 갈 수 있었다고 폄하했다. 2020년 대선은 그런 탈선을 바로잡을 완벽한 기회였다. 몇 주 동안 (타리크 알리가 “극단적 중도”로 일컬은) 신자유주의적 주류 기득권층은 자신들의 후보…
사진
6000여 초등 돌봄전담사 파업 현장, “민영화 반대, 상시전일제 쟁취”
조승진
342호
2020. 11. 6
전국의 초등 돌봄전담사 노동자들이 11월 6일 하루 파업을 벌였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3개 노조 6000여 명이 참가해 전체 초등돌봄전담사 1만 3000여 명 중 절반 가까이가 파업에 함께 했다. 이날 노동자들은 서울, 세종시, 경기, 울산, 제주 등에서 지역별 파업대회를 열었다. 이 중에서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열린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
선거가 끝나도 안갯속 미국 공식 정치
지면
김준효
342호
2020. 11. 4
11월 4일 오전 2시경(워싱턴 DC 현지 시각, 한국 시각으로 4일 오후 4시경), 도널드 트럼프가 사실상 대선 승리를 선언했다. “환상적인 결과다. 나가서 기록적 승리를 축하하자.” 이 기사를 쓰는 4일 오후 5시 현재 집계로도, 트럼프는 이미 지난 대선 때보다 많은 표를 얻었다. 경합주에서도 모두 우세하다. 반면, 민주당 대선 후보 바이든도 경합주들…
벨라루스 반독재 투쟁
:
항쟁이 중대한 기로에 놓이다
토마시 텡글리-에번스
342호
2020. 11. 4
항쟁 지도부가 선언한 총파업이 교착상태를 끝내는 데 실패하면서 벨라루스 대통령 루카셴코에 맞선 항쟁이 중대한 기로에 놓였다. 10월 25일 약 10만 명의 시위대가 수도 민스크의 거리에 나섰다. 루카셴코 퇴진을 요구하는 “국민 최후통첩”의 시한이 되기 전날이었다. [10월 28일 현재] 벨라루스에서는 8월 부정선거로 촉발된 대중 저항이 12주째 이어지…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반대한다
지면
김승주
342호
2020. 11. 4
문재인 정부가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오는 11월 9일까지가 의견 수렴 기간이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란 죄질이 특별히 나쁜 반사회적 범죄를 저질렀거나 다수의 약자에게 피해를 입힌 가해자 또는 가해 기업이 실제 손해액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배상하도록 하는 제도다.(현재 하도급법, 제조물 책임법, 독점규제법 등 약 20개 법…
폴란드 사회주의자가 전한다
:
낙태권 시위가 나라를 변화시키고 있다
지면
엘리시브 로근리엔, 안제이 제브로프스키
342호
2020. 11. 4
폴란드에서 대규모 낙태권 시위가 성장 중이다. 주최 측과 시의회에 따르면, 10월 30일 바르샤바에서 열린 행진에는 10만 명이 참가했다. 수도에서 시위를 하려고 전국에서 사람들이 모였다. 같은 날 다른 도시들에서도 큰 시위가 열렸다. 이번 운동은 2016년과 2018년에 비해 훨씬 더 크다. 이전에도 정부는 더 가혹한 낙태 금지 조처를 취하려 했다가 …
심화되는 문재인 정부의 위기
지면
김문성
342호
2020. 11. 4
문재인 정부의 위기가 깊어지고 있다. 핵심 국가기관들 사이에서 불거진 갈등과 그에 따른 이반이 적나라하게 표출되고 있다. 11월 3일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이 공개적으로 치고받았다. 경제부총리는 국회에 가서 여권을 향해 항의성 사의를 밝혔다가 다음 날 철회했다. 청와대와 검찰 수뇌부 간의 갈등이 검사들 수백 명이 들썩일 정도로 진행된 것은 초유의 사태다.…
프리드리히 엥겔스 탄생 200주년
:
엥겔스의 혁명적 사상
지면
김인식
342호
2020. 11. 4
이 글은 11월 2일 같은 주제로 진행한 노동자연대 온라인 토론회(영상 보기)의 발표문이다.프리드리히 엥겔스는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가난하고 차별받는 사람들을 위한 투쟁에 자신의 삶을 바쳤다. 그는 행동가였지만 이론을 발전시키는 데에도 많은 시간을 쏟았다. 엥겔스는 카를 마르크스가 세 권의 《자본론》을 집필하는 데 필요한 연구에 집중할 수 있게 하려…
돌봄전담사 파업을 지지하라
—
정부의 돌봄교실 정책은 민간위탁 방안
지면
김미연
342호
2020. 11. 4
11월 6일 초등 돌봄전담사들이 파업에 돌입한다. 돌봄전담사들은 민간위탁 부추기는 온종일돌봄특별법안(권칠승, 강민정 의원 각각 발의) 폐기, 시간제 돌봄전담사의 상시전일제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2018년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을 발표하고, 2022년까지 학교돌봄 10만 명, 마을돌봄 10만 명을 늘리겠다고 했다. 그러나 계획 어디에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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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95호
2026.08.18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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