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좌파 활동가가 말한다:
고용-임금 맞바꾸기 합의는 계속되는 양보 압박만 낳는다
〈노동자 연대〉 구독
독일에서는 노동자들이 최근 몇 년 동안 혹독한 실질임금 손실을 감내해야만 했다.
WSI 연구진은 수요를 증가시키려면 물가 인상률과 생산성 증가율에 따라 분배를 개선하는 임금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단체교섭을 앞둔 노조 지도자들도 이러한 주장을 되풀이한다.
그런데 독일 노조원들의 전투성은 눈에 띄게 약해졌다.
독일 노동자 1000명당 연간 파업 일수는 5.2일
올해
독일 공공서비스노조
양보 정책이 낳는 폐해
임금 양보 정책은 여러 면에서 노조를 막다른 길로 이끈다. 경쟁력을 위해 투쟁 없이 임금을 양보함으로써 노조 대표자들은 임금 삭감과 사회 복지비 삭감의 악순환이 가속화하는 것을 받아들인다. 한 회사가 임금을 삭감하면, 경쟁 회사의 노동자들도 임금 삭감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압박을 받기 때문이다.
국가 경제에서도 마찬가지다. 독일의 실질임금 감소는 다른 경쟁 국가에도 임금 삭감과 복지 삭감 압력을 준다. 이는 독일이 자국 제품을 더 많이 수출하려 하는 그 나라들의 구매력을 약화시키는 것이기도 하다. 노동조합의 가치는 임금 노동자들 사이의 경쟁을 함께 없애고 자본에 대항해 사회적 이익을 위해 함께 연대해 싸우는 데에 있다. 사회적 대타협의 정치로는 노동자들이 중장기적으로 손해를 보게 될 것이다.
더 나아가 임금 양보 정책은 노동자의 투쟁 조직인 노동조합을 약화시킬 것이다. 노동조합들은 단지 대량 실업 때문만이 아니라 최근 몇 년 간의 양보 정책 때문에 조합원 수가 줄었다. 이러한 정치는 “임금 양보가 일자리를 보장해 주지 않는다”는
노동조합은 동질적이지 않다. 그들의 지도부는 여전히 정치적으로나 인적으로나 독일 사회민주당과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다. 독일의 지난 두 정부
그러나 이러한 양보 정책에 대해 많은 항의가 있었고 이는 마침내 독일 좌파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