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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논란과 여야 갈등
:
여전히 혼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주류 정치
지면
김문성
309호
2019. 12. 19
공식 정치가 여전히 혼란에 빠져 있다. 이번엔 임시국회(12월 11일 소집된)에서 선거제 개혁, 공수처 신설,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의 법 개정안들을 처리하는 문제 때문이다. 자유한국당은 선거제 개혁 등에 반대하는 우파 태극기 부대를 국회 내로 끌어들여 집회를 열고 정의당 청년 당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난동을 부렸다. 핸드마이크를 들고 이들을 선동하는…
영국 총선, 노동당은 왜 졌는가
지면
닉 클라크
309호
2019. 12. 19
영국 노동당이 총선에서 졌다. 노동당이 우세한 선거구의 유권자들이 브렉시트 문제에서 노동당이 자신들을 배신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3년 전 브렉시트 국민투표에서 브렉시트에 표를 던졌었다. (노동당이 잃은 60석 가운데 52석은 2016년 국민투표 당시 브렉시트 투표자가 더 많았던 선거구에서 잃은 것이다.) 전체적으로 노동당 득표는 8퍼센트포인…
충청남도 어린이집 대체교사 투쟁
:
해고 막아 내고 전원 무기직 전환 쟁취하다
지면
전주현
309호
2019. 12. 19
해고 통보를 받았던 충남 어린이집 대체교사 노동자들이 투쟁해 고용을 보장받는 성과를 거뒀다. 12월 18일 충남도청이 공공연대노조 산하 보육교직원노조 최순미 위원장에게 대체교사를 전원 무기직으로 전환한다고 알렸다. 매우 고무적인 승리 소식이다. 충남도청은 지난 11월 28일 어린이집 대체교사 68명 전원에게 해고를 통보했다. ‘일당 8만 원 일자리…
이화여대 시설관리 비정규직
:
인력 부족으로 업무상 재해, 학생 안전 위협받다
지면
이은혜
309호
2019. 12. 19
이화여대 시설 관리 비정규직 노동자들(간접고용)이 이화여대 당국과 용역업체의 일방적인 전환배치에 반발하고 있다. 12월 초 국제교육관에서 근무하는 시설(기계·전기) 관리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당장 1월부터 이하우스(E-House) 기숙사로 가서 근무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전환배치는 인력 감축과 비용 절감을 위해 벌어졌다. 이하우스 기숙사에는 원래 계…
르노삼성 파업 가결
:
주주 배당 1550억 원, 노동자 임금 억제·조건악화
지면
정선영
309호
2019. 12. 19
지난 12월 10일 르노삼성 노동자들이 파업을 가결했다(찬성률 66.2퍼센트). 특히 지난 파업 때 마지막까지도 참가율이 높았던 영업지부는 73.3퍼센트로 찬성률이 높았다. 현재 르노삼성 노사는 임금 협상을 진행 중인데, 사측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기본급을 동결하는 안을 가져왔다. 게다가 사측은 생산량이 떨어졌고, 내년 전망도 좋지 않아서 구조조정이 불…
한미동맹의 추악한 실체 ①
:
“평화와 번영”은커녕 침략과 반동으로 점철된 동맹
지면
이현주
309호
2019. 12. 19
트럼프 정부가 뻔뻔스럽게도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주한미군 주둔금)을 5배 인상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미국 지배자들은 주한미군이 동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보장하는 구실을 한다고 강변해 왔다. 한국 지배자들도 한미동맹을 중시해 왔다. 민주당 정부도 그런다. 앞으로 세 차례에 걸쳐 한미동맹의 추악한 역사를 살펴볼 것이다. 이번 호에는 냉전기의 한…
“김용균 죽음 잊지말자”면서
:
너덜너덜 산안법 시행령 통과시키다
김승주
309호
2019. 12. 19
12월 17일 국무회의에서 산안법 시행령이 통과됐다. 이 자리에서 문재인은 개정 산안법이 “위험의 외주화에 대한 의미 있는 법안”이라고 자화자찬했다. 그러나 산안법 시행령은 안 그래도 보잘것없던 법안을 한층 더 후퇴시키는 내용으로 가득하다. 원래도 제한적이었던 ‘위험의 외주화’ 금지 범위를 4가지 화학 물질과 관련된 설비의 개조 또는 해체 작업만으로…
사진
이탈리아를 휩쓴 ‘정어리 운동’
:
극우 정치인에 맞서 이탈리아 거리를 휩쓴 시위대
지면
309호
2019. 12. 19
12월 14일에 이탈리아 극우 정치인 마테오 살비니에 반대해 10만 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시위를 벌였다. ‘정어리 운동’이라고 불리는 이 시위는 살비니의 정치에 사람들이 느끼는 역겨움을 보여 준다. 유럽연합 깃발을 들고 시위에 나온 사람들도 있었다. 시위 참가자들이 든 현수막 하나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좋은 파시스트는 죽은 파시스트뿐” 올해 …
프랑스 파업 노동자들은 말한다 “마크롱 퇴진하라!”
지면
찰리 킴버
309호
2019. 12. 19
12월 17일 프랑스 노동자들이 대규모 파업과 행진을 벌여 신자유주의 대통령 에마뉘엘 마크롱에 맞선 저항을 이어갔다. 당면한 초점은 마크롱의 연금 개악이다. 개악의 핵심 내용은 더 오래 일하고, 연금은 더 적게 받아가라는 것이다. 프랑스 노동총동맹(CGT)은 전국에서 180만 명이 [12월 17일 집중 행동에 맞춰] 행진했다고 밝혔다. 12월 5일 …
주 52시간제 유예한 문재인 정부
:
장시간 노동 ― 노동자의 목숨을 앗아가는 살인마
지면
김승주
309호
2019. 12. 19
전태일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하루 8시간 노동을 준수하라고 외치며 분신했다. 그러나 하루 8시간, 주 40시간 노동은 50년이 지난 지금도 많은 노동자들에게 먼 나라 얘기다. 2015년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주 40시간을 초과해 일하는 노동자는 1042만 명에 이른다. 주 60시간 초과 노동자도 113만 명에 달했다. 2017년 한국 노동자 1인당…
기어이 중거리 미사일을 한국에 배치한다는 미국
지면
김영익
309호
2019. 12. 19
12월 12일 미국이 캘리포니아주에서 지상발사형 중거리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은 안 된다며 대북 제재를 가하면서 말이다. 정말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다. 앞서 트럼프 정부는 냉전 시절에 미국과 러시아가 맺은 중거리핵전력조약(INF)에서 탈퇴했다. 지상발사형 중거리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 개발·배치를 금지한 조약에서 벗어…
미국은 대북 압박 중단하라
—
미국이 진짜 일진이다
지면
김영익
309호
2019. 12. 19
12월 14일 북한 국방과학원은 전날 서해위성발사장(동창리)에서 “중대한 시험”을 했다고 발표했다. 12월 7일에 이어 두 번째다. 국방과학원 발표를 보면, “전략적 핵전쟁 억제력”과 관련된 시험이었다. 북한 김정은 정부가 머지 않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를 단행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북한 정부는 연말까지 미국이 대북 정책을 바꾸지 않…
[서평] 《의사의 거짓말, 가짜 건강상식》
:
엉터리 건강 정보와 냉담한 의사들 사이에서
지면
장호종
309호
2019. 12. 19
의사이자 유튜버로 유명한 켄 베리의 책이 번역 출간됐다. 이 책은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에서 해당 분야(의사-환자 관계) 베스트셀러로 선정됐다. 책 제목처럼 켄 베리는 의사들도 흔히 잘못 알고 있는 건강 상식을 바로잡으려고 책을 썼다. 첫 장의 제목은 이렇다. ‘의사는 신이 아니다.’ 의사를 꾸짖거나 혹은 정반대로 변호하려고 하는 얘기는 아…
프리덤 하우스, 한국을 인터넷 ‘부분적 자유국’으로 분류
:
국가보안법 등 표현의 자유 침해 여전한 나라
장호종
309호
2019. 12. 19
조금 시간이 지난 일이지만, 11월 5일 미국에 있는 국제인권단체 프리덤 하우스가 ‘2019 국가별 인터넷 자유도’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 발표 직후 국내 언론들은 “한국 인터넷 자유도 19위 … 페미니즘 지지하면 표적돼” 하며 선정적으로 보도했지만, 이는 균형 잡힌 보도는 아니었다. ‘국가별 인터넷 자유도’ 보고서는 매년 발행되는데 합계 점수가 7…
UN 기후회담
:
감축 목표 실질화에 실패한 세계 지배자들
지면
사라 베이츠
309호
2019. 12. 19
25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5)는 기후변화를 저지하겠다고 떠들어 대는 통치자들이 지구를 지키는 데 무능하다는 것을 보여 줬다.세계의 정치인들에게 인도주의 위기와 생태적 참사를 막을 의지가 없다는 것이 12월 15일에 끝난 유엔 기후변화회의에서 드러났다.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25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는 2015년 파리 기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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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70호
2026.01.20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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