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쫓겨날 위기의 이집트 난민
—
강제 추방은 살인이다
이현주
283호
2019. 4. 18
이집트 군사 정권의 탄압을 피해 도망온 한 이집트 난민이 강제 추방 위기에 놓여 있다. A씨는 4월 12일 법무부의 난민불인정결정 통보를 받았다. 사흘 뒤 그는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사무소에 가 불인정 취소 소송을 위한 법정 제출용으로 자신의 난민심사기록 영상을 요구했다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고 검찰로 송치됐다. 17일 출입국 측은 A를 조사…
김용균 사망 그 이후 — 인터뷰① 고 김용균 씨 어머니
:
“내 아들의 억울한 죽음, 해결된 건 하나도 없습니다”
지면
신정환
283호
2019. 4. 18
태안화력발전소 노동자 김용균 씨가 사망한 지 4개월이 지났다. 한 많은 장례를 치르고, 문재인 대통령이 유가족을 청와대에 초청한 지 두 달이 흘렀다. 이른바 ‘김용균 법’이라 불린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했다. 이제 김용균 씨의 억울한 죽음은 ‘해결 수순’에 올랐다 말할 수 있을까? 김용균 씨의 어머니 김미숙 씨는 결코 그렇지 않다고 말한다. 노…
민주노총 간부 압수수색
:
노동개악 위한 문재인의 기선 잡기
지면
김문성
283호
2019. 4. 18
4월 13일 문재인 정부의 경찰이 “민주노총 사무총국 간부 4명의 자택, 차량, 휴대전화 등을 압수수색했다.” 자유한국당 전당대회와 국회 앞 집회 등이 사유인 것으로 알려졌다. 집시법(집회시위에관한법률) 위반 건치고는 경찰 대응 수준이 이례적으로 세다. 경찰이 문제 삼는 일이모두 우발적이거나 상징적 국회 진입 시도에 따른 경미한 충돌이었기 때문이다. 수…
독자편지
우리 아빠 같은 특수고용 노동자에게 노동기본권 쟁취는 절실하다
건설 비정규직 노동자의 딸
283호
2019. 4. 18
우리 아빠는 건설 비정규직 노동자다. 포클레인 작업하는 일을 평생 업으로 삼아 왔다. 어린 시절의 나는 멋도 모르고 신나서 아빠와 함께 포클레인을 탔다. 그 포클레인이 아빠 것이라고 했을 때 별 생각 없이 ‘멋져!’ 속으로 생각했다. 나중에 사회 운동에 참가하고 나서야 아빠가 특수고용 노동자라는 걸 알았다. 제대로 된 보호도 받지 못하고, 포클레인을 알아…
정부의 명문대 반도체학과 신설 계획
:
재벌에겐 특혜 몰아주기, 학생에겐 ‘희망 고문’
연은정
283호
2019. 4. 18
3월 말 문재인 정부와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톱 클래스 대학’들에 반도체학과를 만들겠다고 발표했다. 서울대·고려대·연세대·카이스트 등에 계약학과 방식으로 신설될 듯하다. 계약학과는 대학이 정부나 기업과 계약을 맺고 개설·운영하는 학과이다. 그만큼 정부와 기업의 지원과 관여가 강력하다. 정부는 일부 명문대에 반도체학과를 만들어, 반도체 부문에 ‘고급’…
한국디아코니아 홍주민 목사 기고
:
난민 인정은커녕 냉대하는 한국 정부
지면
홍주민
283호
2019. 4. 18
이집트 난민들이 17일 동안 법무부가 있는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난민들의 권리 보장과 법무부 장관 면담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였다. 필자인 한국디아코니아 홍주민 목사는 이번 농성을 지원하고, 경기도 오산에서 난민 쉼터를 운영하는 등 난민 연대 활동에 적극 나서고 있다. [4월 16일] 이집트 난민들의 과천정부종합청사 앞 17일간 노숙이 종료됐다. 어제 하루 긴…
알제리·수단의 반정부 운동 ─ 배경과 전망
박이랑
283호
2019. 4. 18
알제리와 수단에서 일어난 대중 항쟁이 2011년 ‘아랍의 봄’ 이후 8년 만에 중동을 다시 뒤흔들고 있다. 4월 2일 알제리 대통령 압델 라지즈 부테플리카가 대규모 거리 시위와 파업에 굴복해 사임했다. 그러나 운동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임시 대통령으로 임명된 상원의장 압델 카데르 벤살라 퇴진을 요구하며 알제리 전역에서 계속 시위와 파업을 벌이고 있다. …
국립대병원 비정규직 공동투쟁
:
기층의 단결 염원이 상이한 노동조합들을 단결시키다
지면
장호종
283호
2019. 4. 18
국립대병원 파견용역직 노동자들이 ‘정규직 전환율 0퍼센트’에 항의하는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4월 20일 보건의료노조·의료연대본부·민주일반연맹 소속 국립대병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청와대 앞에서 공동 집회를 열 예정이다. 노동자들은 ‘상반기 내 직접고용 정규직화’를 요구하고 있다. 10년을 일해도 최저임금 수준의 노동조건에 불만도 크다. 휴게실·식당 이용,…
경남 조선업 사내하청지회 김동성 지회장 인터뷰
:
“하청 노동자 투쟁은 대우조선 민영화 저지에도 이롭습니다”
지면
김지태
283호
2019. 4. 18
지난 3월 대우조선 파워그라인더(일명 파워공) 하청 노동자 수백 명이 2주간 파업을 벌여 임금 인상을 쟁취했다. 지난해에는 식당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노조를 결성하고 파업을 벌여 성과를 내기도 했다. 현대중공업에서도 최근 하청 노동자들이 임금 체불에 맞서 투쟁을 벌이고 있다.(관련 기사 : “현대중공업 사내하청 노동자 투쟁: 일감 늘었는데도 임금 떼먹는 현대…
현대중공업 구조 개편은 대우조선 민영화 시도의 일부다
지면
권준모
283호
2019. 4. 18
문재인 정부는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라며 세계 1·2위 조선소의 합병을 발표했다. 인수합병으로 규모를 키워 다른 나라 조선소들의 추격을 따돌리겠다는 것이다. 그러자 현대중공업 사측은 5월 말 임시 주주총회에서 ‘물적분할’(대우조선 인수를 위해 현대중공업을 가칭 ‘한국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으로 분할하는 것)을 통과시키려 한다. 물론 이는 정부와의 교감 …
현대중공업 사내하청 노동자들
:
선박 수주 늘었지만 하청 노동자들의 임금은 체불!
지면
김지태
283호
2019. 4. 18
현대중공업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사측의 임금 체불이 반복되자 작업 거부, 출근 집회 등을 벌이고 있다. 4월 16일에는 현대중공업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하청 노동자 수십 명이 참가해 사측을 규탄했다. 민주노총 울산본부와 금속노조, 울산대병원노조, 학교비정규직노조 등에서 활동가들도 참가했다. 특히, 현대중공업 정규직노조 활동가들이 꽤 많이 참가해 …
김용균 사망 그 이후 — 인터뷰② 이상윤 노동건강연대 대표
:
비극을 반복하지 않으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지면
이상윤, 김승주
283호
2019. 4. 18
나홀로 야간 근무, 컨베이어 벨트, 비정규직, 그리고 20대의 죽음. 고(故) 김용균 씨를 떠올리게 하는 단어들이다. 그러나 4월 3일 한솔제지 장항 공장 산재 사망 사고에서도 이 단어들은 고스란히 반복됐다. 희생된 노동자는 사내하청으로 입사한 지 1년 4개월밖에 안 된, 28세 청년이었다. 이 노동자는 전원이 켜진 상태로 컨베이어 벨트 관련 설비를 점검…
수단 독재자 퇴진 이후
:
광장 점거가 계속되다
찰리 킴버
283호
2019. 4. 18
수단 항쟁이 근본적 변화를 요구하면서 이어지는 지금, 지배자들은 상황 통제력을 회복하려고 사력을 다하고 있다. 수단 항쟁은 항의·저항·협력의 새로운 형태를 보여 주고 있다. [독재자 오마르 하산 알바시르를 퇴진시킨] 국방부 청사 포위 [광장]점거 운동의 목격자는 이렇게 썼다. “현재 청년 혁명가들이 완전히 장악한 수도 하르툼 도심으로 걸어 들어가면, …
청호나이스 수리설치 노동자, 첫 전면 파업으로 삭감된 임금 중 월 30만 원 회복
지면
양효영
283호
2019. 4. 18
정수기 등 생활가전 업체 청호나이스의 설치·수리 노동자들(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청호나이스노조)이 파업 열흘 만에 임금 인상과 유류비, 식대 등을 쟁취했다. 지난해 청호나이스는 특수고용노동자였던 설치수리 노동자들을 자회사 나이스엔지니어링으로 전환했다. 그러나 “이제 정규직”이라는 사측의 말과 달리, 자회사 전환 후 노동자들의 처우는 더 악화됐다. 월평…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 이후
:
낙태 권리 전면 보장돼야 한다
—
낙태제한과 처벌조항 남긴 방안은 안 된다
지면
최미진
283호
2019. 4. 17
지난주 헌재의 형법상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은 낙태죄 폐지를 염원했던 사람들에게 정말 기쁜 소식이었다. 노동자연대 성명에서도 밝혔듯, 이는 지난 10년간 부쩍 성장한 낙태죄 폐지 여론과 그것을 추동한 낙태죄 폐지 운동의 성과다. 보수적 가톨릭 국가 아일랜드에서마저 낙태 금지 헌법이 폐지되는 등 세계 여성운동의 부상도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낙태죄 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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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7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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