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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명자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본부장 인터뷰
:
“임금 인상, 조건 개선 ‘이젠 끝’이라는 정부와 교육감들에 분노가 굉장합니다”
이정원
292호
2019. 6. 27
7월 3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공동 파업을 벌인다.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 제로 정책은 노동자들의 기대를 전혀 충족시키지 못했다. 노동자들은 제대로 된 정규직화, 비정규직 차별 폐지를 위한 정부 재정 투입을 요구하고 있다. 이번 파업의 선두에 선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7월 3일 역대 최대 규모로 서울로 모일 예정이다. 노동자들은 차별 해소는커…
성명
:
‘차별 없는 교육현장’을 위한 학교비정규직 파업은 정당하다
—
정규직 교사들도 적극 지지하자!
2019. 6. 27
7월 3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공동 파업에 들어간다.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선두에 서 있다. 문재인 정부는 ‘공공부문부터 비정규직 제로화’를 약속했고, 비정규직의 임금을 정규직의 80퍼센트까지 끌어올리는 ‘공정임금제’를 약속했다. 또한 ‘최저임금 1만 원 인상’을 공약으로 내세워 기대감을 줬다. 그러나 정부는 모든 공약을 내팽개쳐 노동자들의…
국회 통과 기다리는 의료 민영화 법안들
:
박근혜가 하려던 의료 민영화 계속하는 문재인
지면
김재헌
291호
2019. 6. 27
5월 22일 문재인 정부는 “문재인 판 의료 민영화 전략의 결정판”이라 할 수 있는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전략’을 발표했다. 여기에 포함된 의료 민영화를 실행할 여러 법안들이 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보건의료기술진흥법’ 개정안(자한당 이명수)은 병원이 만든 ‘의료기술협력단’이 외부투자를 받아 의료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하고, 이 지주회사가 산하에 자회사…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 논란
:
주택용 전기요금 인하하면 환경 파괴가 심각해질까?
지면
장호종
291호
2019. 6. 27
문재인 정부는 6월 18일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태스크포스’ 회의를 열고 여름철에만 한시적으로 누진제를 완화하기로 결정했다. 정부안대로라면 누진제 완화로 최대 1629만 가구의 전기요금이 월 평균 1만 142원 줄어든다. 그런데 6월 21일에 열린 한국전력(한전) 이사회는 이 안을 통과시키지 않고 보류했다. 이 조처를 시행하면 전기요금이 최대 2900…
최저임금 1만 원 공약 포기한 문재인에게
:
최저임금 동결 요구하는 사용자와 우파
장우성
291호
2019. 6. 27
새로운 공익위원들이 위촉되고 6월 들어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심의가 진행 중이다. 서울, 광주, 대구 3개 권역에서 최저임금 심의 공청회와 현장 방문을 마치고, 6월 19일 3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사용자들은 이미 밝혀 온 대로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을 완강히 주장하고 있다. 그동…
현대중공업 노동자가 본 《나, 조선소 노동자》
:
삼성중공업 사고의 치유되지 않는 고통
지면
김경택
291호
2019. 6. 27
《나, 조선소 노동자》(마창거제 산재추방운동연합 기획, 코난북스)는 2017년 5월 1일 삼성중공업에서 일어난 끔찍한 중대재해 사건을 겪은 노동자들의 구술집이다. 이 사고로 노동자 6명이 죽고 25명이 다쳤다. 지금도 수많은 노동자들이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 사실 이 책을 처음 읽기 시작했을 때, 조금 보다가 덮어 버렸다. 내가 조선소에 입사한 지…
21세기 레닌주의⑤
:
레닌의 제국주의론과 오늘날 의의
이수현
291호
2019. 6. 27
노동자연대는 5월 16일부터 6월 13일까지 ‘21세기 레닌주의’ 연속 공개 토론회를 진행했다(자세히 보기). 레닌주의에 대한 오해가 세간에 상식처럼 퍼져 있는 가운데, ‘21세기 레닌주의’에서는 레닌주의의 진정한 의미를 살펴보고 오늘날에도 적용 가능한지를 토론한다. 이 글은 그 다섯 번째 주제인 ‘레닌의 제국주의론과 오늘날 의의’에서 발제자 이수현 …
“철도 민영화 반대” 약속 저버리고
:
수서고속철도 분리 고착화하는 문재인 정부
지면
이정원
291호
2019. 6. 27
문재인 정부의 약속 파기 중에는 철도 민영화 문제도 있다. 문재인은 후보 시절 민주노총과의 정책 협약에서 “경쟁 체제라는 이름 아래 진행된 철도 민영화 정책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의 질의에는 “코레일과 철도시설공단을 통합해야 한다”고도 답변했다. 그러나 2년이 지난 지금, 정부는 이를 추진할 의지가 없다는 것이 분명해 보인다. …
임금 억제, 차별 정당화
:
공공부문 직무급제 추진 중단하라
지면
이정원
291호
2019. 6. 27
정부가 직무급제를 도입하는 공공부문 임금체계 개편을 본격화했다. 기획재정부는 5월 공공기관 38곳에서 “기관별 보수체계 합리화 계획 조사”를 진행했다. 먼저 공공기관 부설 연구기관에서 임금체계 개편을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임금체계 개편 방향은 ‘직무 중심 임금 체계’다. 기재부는 지난해 연말에 이미 직무급 중심의 여러 유형을 제시했다. 최근…
최영준·안지중 2차 공판
:
트럼프 방한을 앞두고 벌인 부당한 기소임이 드러나다
최인찬
291호
2019. 6. 27
6월 26일 오후 4시 서울중앙지방법원 514호에서 최영준 노동자연대 운영위원과 안지중 한국진보연대 집행위원장의 1심 두 번째 공판이 열렸다. 검찰은 두 사람이 2017년 당시 트럼프 방한 반대 시위를 조직하고, 시위 참가자들이 물병 등을 던지게 공모했다면서 기소했다. 지난 첫 공판에서 최영준·안지중 씨의 변호인들은 검찰이 제출한 여러 증거에 대해 이의…
양경규 정의당 대표 후보
:
정의당이 더 급진적이기를 바라는 당원들에게 초점을 제공하다
김인식
291호
2019. 6. 27
대표를 비롯해 새 지도부를 선출하는 정의당 당직 선거가 진행 중이다. 투표는 7월 8일부터 13일까지다. 당연하게도, 당 대표 선거가 제일 관심을 끈다. 심상정 후보와 양경규 후보 2파전이다. 한때 출마설이 돌던 참여당계는 최종 후보 등록을 하지 않았다. 한 정의당 활동가에 따르면, 참여계는 내부적으로 심상정 후보를 지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심상정…
인터뷰
우정노조 문백남 구로우체국지부장
:
“조합원들이 우리 힘을 확실히 보여 주자고 합니다”
지면
신정환
291호
2019. 6. 27
주변 동료들이 한 명 한 명 돌아가시고 또 노동조건이 더 악화되고, 현재 우정사업본부가 인력 증원이 아니라 있는 인력을 재배치하는 것을 해법이라고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조합원들이 상당히 분노하고 있어요. 더는 양보할 수 없다는 의지의 표현으로써 [파업] 투표에 많이 참여했습니다. 저희는 공적인 우편서비스를 위해 시골에 편지 한 통이라도 배달합니다.…
인터뷰
집배노조 최승묵 위원장
:
“우리 투쟁은 일하다 죽는 현실에 맞선 싸움입니다”
지면
신정환
291호
2019. 6. 27
저도 어제 소속 우체국에서 파업 찬반 투표를 했는데, 투표율이 100퍼센트 가깝게 나와요. 과도한 노동에서 탈피하려는 열망이 커요. 현장은 대부분 실제 파업으로 가야 한다는 분위기예요. 우정노조냐 집배노조냐를 떠나서 공통의 이해와 요구를 걸었기 때문에 함께 선전전도 하고 같이 투쟁하자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돈보다는 생명에 가치를 둬야 하는데, …
‘죽음의 우체국’을 바꾸자
:
압도적 파업 찬성이 파업 돌입으로 이어져야 한다
지면
신정환
291호
2019. 6. 27
6월 24일 우체국 역사상 처음으로 실시된 파업 찬반 투표 결과, 노동자 2만 8802명 중 94.4퍼센트가 참가해 93퍼센트(2만 5247명) 찬성으로 파업이 압도적으로 가결됐다. 노동자들은 “투표 시작 시간인 아침 7시부터 1시간 동안 줄을 서서 투표에 참여”할 정도로 열의를 나타냈다. 노동자들은 인력 증원, 집배원 토요근무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검찰 낙태 사건 처리 방침 비판
:
법의 공백 악용 말고 낙태죄 적용 중단하라
전주현
291호
2019. 6. 27
대검찰청이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 후속 조처로 ‘낙태 사건 처리 기준’(이하 ‘처리 기준’)을 확정했다. 임신 12주 이내 낙태는 기소유예, 22주 이내는 “허용 사유 해당” 여부를 판단해 법 개정 전까지 기소중지 한다는 내용이다. 또한 재판 중인 사건에서는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우선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선고유예를 구형하고, “태아 생명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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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88호
2026.06.09 발행
최신호
지난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