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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지대 재단 파산 위기
:
학교 정상화를 위해 국공립화가 필요하다
차승일
288호
2019. 5. 30
5월 23일 명지대, 명지전문대, 명지초·중·고교 등 5개 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명지학원이 채권자로부터 파산 신청을 당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명지학원이 파산하면, 이 학교들이 폐교될 수도 있다는 것도 함께 보도됐다. 그러면 학생과 교직원 약 3만 명이 졸지에 집도 절도 없는 처지가 될 수 있다. 사건의 발단은 2004년 벌어진 명지학원 측의 분양 …
무역전쟁 속 날카로워진 동아시아 열강 간 갈등
김영익
288호
2019. 5. 30
5월 28일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일본 총리 아베와 함께 일본의 가가함에 승선했다. 가가함은 1945년 이래 일본이 처음으로 도입하는 항공모함이다. 그리고 1930년대 일제의 중국 침략에 동원된 항공모함과 이름이 같다. 트럼프는 가가함에서 이렇게 말했다. “가가함은 우리[미·일]가 이 지역과 이를 훨씬 넘어선 곳에서 복합적 위협을 방어하는 데 도움을 …
현대차
:
대량 징계 철회시키고 현장 통제 막아 내자
지면
정동석
288호
2019. 5. 30
5월 8일 현대차 사측이 울산 공장 전체를 대상으로 “근무질서 확립” 지침을 내렸다. ‘두 작업’ 등 “변칙근무”, “근무 중 사적 행위” 등을 적발해 징계하겠다는 것이다.(관련 기사: 본지 285호 ‘‘두 작업’ 통제하려는 현대차 사측 — 더한층의 노동 강도 강화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 ‘두 작업’ 노동자들이 교대로 옆 동료의 일까지 한꺼번에…
“기초 질서 지키기?”
:
현대차 사측은 현장 통제 강화로 무엇을 노리는가?
지면
김지태
288호
2019. 5. 30
현대차 사측이 ‘두 작업’이나 ‘올려치기’ 등 노동자들의 “변칙 근무”를 문제 삼으며 무더기 징계에 나섰다. 사측은 이를 “기초 질서 지키기”라고 포장하고 있다. ‘두 작업’이나 ‘올려치기’는 노동자들이 좀 더 쉬기 위해 자신의 일(또는 동료의 일)을 몰아서 하는 것을 뜻한다. 다시 말해, 일을 덜 하는 게 아니라 노동강도를 올려 빨리 끝내고 쉬는 것뿐이…
아직도 남아 있는 장기 투쟁 사업장, 세종호텔노조 투쟁에 연대를
김인식
288호
2019. 5. 30
5월 23일 서울 명동 세종호텔 앞에 투쟁과 연대의 인파가 넘쳤다. 200여 명이 차도 일부와 인도를 메웠다. 세종호텔노조 9년 투쟁 동안 가장 큰 연대 집회였다. 세종호텔노조 조합원들은 연대에 감격하며 연신 감사 인사를 했다. 세종호텔은 여전히 남아 있는 장기 투쟁 사업장이다. 노동운동 일각에는 문재인 정부 집권 2년 동안 장기 투쟁 사업장 문제가 …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지그재그 행보는 진보 지지층 실망 살 것
김지윤
288호
2019. 5. 30
오랫동안 민주당 주류의 중상비방에 시달려 온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5월 16일 1심 무죄 판결로 일단 정치적 명예회복을 했다. 이 지사에 대한 기소 자체가 당내 진보파를 단속하려는 시도의 일환이었다. 검찰의 완패로 이 지사가 대중의 진보 염원에 부응하길 바라는 기대도 커졌다. 그러나 이 지사의 최근 행보는 이런 기대에서 어긋나고 있는 듯하다. 선고를 앞…
인터뷰
박혜성 기간제교사노조 위원장
:
“6월 1일 기간제교사의 희망을 이야기하는 북콘서트에 함께해 주십시오”
이정원
288호
2019. 5. 30
5월 1일 《우리도 교사입니다》라는 책을 내셨는데요. 책을 낸 이유와 주변의 반응은 어떤지요? 《우리도 교사입니다》는 기간제교사에 대해 사회적으로 알리기 위한 책입니다. 2017년 기간제교사 정규직화 투쟁이 벌어졌을 때 일부 반대의 목소리가 있었죠. 많은 사람들이 기간제교사들이 어떤 처지에 있는지 모르고 반대한다고 생각했어요. 알아야 [우리의 투쟁을…
교사·공무원 노동기본권
:
ILO 권고도, 해고자 원직복직 약속도 외면하는 문재인
지면
양윤석
288호
2019. 5. 30
문재인 정부는 ILO 핵심협약을 즉각 비준하지 않고, 국회에 비준 동의안을 제출하겠다고 한다. 게다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공익위원안을 포함한 각계 의견을 수렴해 보완 입법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비준은 거부한 채 국회로 공을 떠넘긴 것이다. 정부는 ILO 핵심협약에 해당하는 노동기본권도 인정하지 않고, 전교조 법외노조도 철회하지 …
계속되는 집배원 과로사에도 인력충원 없다는 냉혈한 정부와 우정본부
지면
신정환
288호
2019. 5. 30
최근 연이은 집배원 사망 소식과 우정사업본부(이하 우정본부)의 노동조건 공격에, 장시간·중노동에 시달려 온 집배원들의 분노와 항의가 커지고 있다. 공주우체국 상시계약(무기계약직) 집배원 이은장 씨의 죽음은 과로와 무료노동이 일상이 된 집배원의 현실을 비극적으로 드러냈다. 그런데도 공주우체국 관리자들은 이은장 씨의 죽음은 업무와 무관하다며 과로사가 아니라…
가톨릭교회는 낙태 제약 시도 말라
—
여성의 온전한 낙태권 보장돼야
최미진
288호
2019. 5. 30
헌재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 이후, 헌재 결정의 의미와 과제를 둘러싼 논의가 낙태 찬반 진영 모두에서 진행 중이다. 본지가 구체적으로 살펴봤듯이, 헌재의 결정은 현행 형법상 낙태죄의 위헌성을 원칙상 인정했다는 의의가 있지만, 낙태를 전면 허용하라는 결정을 내린 것은 아니다. 낙태에 대한 형사 처벌 자체를 부정하지도 않았다. 결국 낙태 허용 범위, …
서평 《문재인 정부, 촛불 염원을 저버리다》
:
우파 회복에 열 받고 문재인 개혁 배신에 실망했다면
—
꼭 읽어봐야 할 책
김지윤
288호
2019. 5. 30
지난 주말 자유한국당 대표 황교안은 광화문 광장에서 “문재인이 촛불 정신을 날치기”했다며 핏대를 세웠다. 세월호 참사 은폐 주범이자 촛불들의 분노 대상이던 자가 감히 촛불 운운한 것이다. 자유한국당으로 대표되는 우파들은 매주 광화문 광장에서 작지 않은 규모로 집회를 열면서 결집을 시도하고 있다. 극악스럽게도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이 주요하게 참가한 주변 집…
문재인의 개혁 배신 탓에 자한당이 안하무인이 되고 있다
지면
김문성
288호
2019. 5. 30
자유한국당(자한당) 대표 황교안이 5월 23일 휴전선 근방 군부대를 방문해 이렇게 말했다. “군은 정부 입장과 달라야 한다.”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이 너뮤 유화적이어서 문제라는 입장을 군이 내 달라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 내내 내각에 있으면서 총리까지 지낸 자답다. 민주당은 황교안이 군에 항명 선동을 했다고 반발했다. 일각에서는 내란 선동이라는 비…
6·1 서울 퀴어퍼레이드
:
성소수자 혐오 부추기는 황교안, 여전히 “나중에”라는 문재인
지면
양효영
288호
2019. 5. 30
6월 1일 서울시청 광장에서 스무 번째 퀴어퍼레이드(성소수자 자긍심 행진)가 열린다. 올해는 성소수자 자긍심 행진의 기원이 된 미국의 급진적 성소수자 투쟁 ‘스톤월 항쟁’ 50주년 되는 해이기도 하다. 올해도 기독교 우파들은 퀴어퍼레이드를 훼방 놓기 위해 열심이다. 반동성애 단체들은 이번에도 퀴어퍼레이드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아동·청소년에게 유해…
노동기본권 보장! 운송료 인상!
:
레미콘 노동자들 투쟁 기지개 켜다
지면
장우성
288호
2019. 5. 30
곳곳에서 레미콘 노동자들이 투쟁에 나서고 있다. 6월 1일 ‘ILO핵심협약 비준 촉구 범국민행동의 날’ 집회에 앞서 수도권의 레미콘(콘크리트믹서 트럭) 노동자들이 모여 ‘레미콘 노동자 전진대회’를 연다. 5월 31일 부산에서는 최근 노동조합으로 가입한 레미콘 조합원 1000여 명이 참가하는 레미콘 지회 발대식이 열린다. 지난주에는 울산 16개 레미콘 회…
화물연대
:
정부가 안전운임제 실시해 적정 운송료 보장하라
지면
장우성
288호
2019. 5. 30
6월 1일 화물연대 조합원 수천 명이 부산 신항에 모여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개최한다. 노동자들은 정부에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고, 내년부터 시행될 한시적 안전운임제를 전면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 또, 컨테이너 화물노동자들의 노동조건 개선도 촉구한다. 컨테이너 화물노동자들의 삶은 경기 침체로 인한 물동량 감소와 운송사의 운송료 인하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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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88호
2026.06.09 발행
최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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