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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개악의 문을 열 3월 국회
:
노동운동, 지금은 투쟁 건설에 매진해야 할 때
지면
김문성
278호
2019. 3. 6
3월 4일 여야 정당들이 임시국회 개원에 합의했다. 자유한국당이 조건 없이 임시국회 개원에 동의했다. 주류 양당은 애초 2월에 임시국회를 열어 노동개악 법들을 통과시키고 쟁점들을 협의하기로 했다. 그러나 한국당이 민주당 비리 의혹 의원들의 국정조사와 청문회 등을 요구하며 개회가 지연돼 왔다. 한국당으로서도 기업주들이 청탁한 노동개악 법안 처리를 마냥 미…
문재인 정부의 20대 남녀 이간질
:
지금까지 이런 남 탓은 없었다
지면
양효영
278호
2019. 3. 6
문재인 정부가 20대 남성의 낮은 문재인 지지율을 20대 여성 탓으로 돌리고 있다. 얼마 전, 청와대의 싱크탱크 구실을 하는 정책기획위가 작성한 ‘20대 남성지지율 하락요인 분석 및 대응방안’ 보고서가 언론을 통해 드러났다. 그 보고서는 이렇게 분석했다. “20대 여성은 민주화 이후 개인주의, 페미니즘 등의 가치로 무장한 새로운 ‘집단이기주의’”로 부상했…
민간위탁의 정규직 전환 포기한 문재인 정부
신정환
278호
2019. 3. 6
2월 27일 정부가 ‘민간위탁 정책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예정보다 두 달이나 지나서 정규직 전환 3단계 방안을 내놓은 것인데 제목에서 보여 주듯, 정규직 전환은커녕 민간위탁 정책을 유지하는 계획이다. 정부는 민간위탁 전환은 용역 노동자 정규직 전환과는 다르다고 주장한다. 정부는 민간위탁은 과도한 이윤 추구와 비리 등의 문제점이 지속되고 있으며 민간위탁…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
노동당의 한계에 맞닥뜨린 코빈
알렉스 캘리니코스
278호
2019. 3. 6
영국 노동당과 보수당에서 탈당한 하원의원들이 ‘독립 그룹’을 결성했다. 이는 브렉시트 쟁점이 가하는 압박으로 영국의 양당 중심 정치 체제가 삐걱거리고 있음을 보여 주는 징후다. 필자는 [본지 276호에 실린] ‘영국 노동당 우파 의원들의 탈당 ─ 새로운 중도 정당의 시작?’ 글에서 보수당 의원들이 추카 우무나 등 블레어 지지파 무리에 합류하지는 않을 듯하다…
유치원 휴업 사태는 유치원 3법 논쟁의 전초전
:
사립 유치원 횡포 막으려면 국공립 대폭 확대해야
지면
정선영
278호
2019. 3. 6
최근 학부모들의 가슴을 졸이게 한 유치원 개학 연기 사태는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한발 물러서면서 일단락됐다. 비리를 저지르고도 반성하기는커녕 적반하장으로 유치원이 “사유재산”이라고 주장한 한유총을 규탄하는 여론은 매우 컸다. 최근 교육부의 여론조사를 보면, 한유총이 반대한 ‘유치원 3법’, 국가회계시스템 ‘에듀파인’ 도입, 국공립 유치원 확대를 지…
‘동성 부부의 결혼이민’ 인정 외면한 국가인권위
성지현
278호
2019. 3. 6
2월 27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영국에서 결혼한 동성 부부가 한국 정부도 자신들의 결혼을 인정해 달라고 낸 진정을 각하했다. 이 진정이 인권위의 조사 대상이 아니라는 게 이유였다. 인권위는 자신들이 동성 결혼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며 동성 결혼에 대한 “정책적 검토”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진정을 낸 윌리엄스 씨는 2015…
정부, 최저임금 또 개악 예고
지면
장우성
278호
2019. 3. 6
3월 7일 임시국회 개회를 앞두고 최저임금 개악이 예고되고 있다. 정부가 2월 27일 결정구조 개악안을 발표하자, 곧바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정부안을 반영한 개악안(대표발의 신창현)을 발의했다.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악의 핵심은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이원화하는 것이다. 전문가들로 구성된 구간설정위원회가 먼저 최저임금 인상 구간을 정하면, 결정위원회가 이…
“가짜 정규직화(자회사) 거부한다”
:
직접고용 투쟁 중인 한전 고객센터 노동자들
지면
양효영
278호
2019. 3. 6
한국전력 고객센터 전화 상담사 노동자들이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한 달 가까이 투쟁하고 있다.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대상 사업장이지만, 한전 사측은 자회사 전환만을 고집하고 있다. 한국노총 전력노조 한전고객센터지부 노동자들은 2월 9일부터 23일까지 매주 집중 집회와 청와대 행진을 벌였다. 2월 28일, 교섭자리가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노조 …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연장, 파업권 제한, 국민연금 개악 ...
:
경사노위는 노동 개악 강요 기구다
지면
장호종
278호
2019. 3. 6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오는 3월 7일 2차 본위원회를 연다. 이 자리에서는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연장안 등 최근 산하위원회를 통과한 합의안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경사노위 산하 노동시간제도개선위에서 합의된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연장안은 현행 최장 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6개월로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 안에 따르면 사용자는 법정 노동시간의…
미국과 친서방 우파가 베네수엘라를 옥죄고 있다
김준효
278호
2019. 3. 6
미국 제국주의와 우파의 전방위적 베네수엘라 옥죄기가 40일 넘게 이어지고 있다. 2월 25일 미국 부통령 마이크 펜스가 강도 높은 경제 제재를 협박한 후, 미국 재무부가 베네수엘라 전현직 군 인사 여섯 명을 추가 제재해 마두로 정부에 대한 압박을 더했다. 우파의 정권 탈취를 뒷받침하려 미국이 가하는 경제 압박이 베네수엘라를 짓누르고 있다. 베네수엘라 국…
인도·파키스탄 분쟁의 뿌리에 영국 제국주의의 유산이 있다
278호
2019. 3. 6
핵무장국인 인도와 파키스탄의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파키스탄이 생포한 인도 공군 조종사를 3월 1일에 인도로 송환한 후에도 지상군 포격이 있는 등 충돌이 계속됐다. 그 과정에서 파키스탄 군인 2명이 사망하고 민간인들이 다쳤다. 러시아 등이 양국 사이를 중재하겠다고 자처했다지만, 복잡한 국제 정세와 오랜 갈등의 역사가 뒤얽혀 있는 분쟁이 쉬이 가라앉지는 않…
‘공산주의 인터내셔널’ 창립 100주년
:
세계 혁명의 등대 코민테른
지면
사이먼 바스케터
278호
2019. 3. 6
9로 끝나는 해에는 유의미한 역사적 사건들이 많았다. 1919년 3월 2일 ‘공산주의 인터내셔널’(코민테른) 창립도 그중 하나다. 훗날 스탈린에 의해 완전히 망가지지만, 한때 코민테른은 혁명적 전략·전술을 배울 수 있는 최고의 학교였다. 이 글은 코민테른의 역사적 경험을 통해, 오늘날 국제 사회주의자들이 도출해야 할 더없이 소중한 교훈들을 소개한다.국수주…
남도학숙 성희롱 사건 해결을 요구하는 첫 기자회견이 열리다
김은영
277호
2019. 3. 4
오늘(3월 4일), 서울 동작구 대방동 남도학숙 앞에서 ‘남도학숙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 사건 피해자 지지모임 주최의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 기자회견은 광주시청과 전라남도청 앞에서도 동시 다발로 열렸다. 기자회견에는 권수정 정의당 서울시의원, 이호영 정의당 동작구위원장, 이상희 서울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등이 참가했다. 남도학숙은 광주시와 전…
재한 이집트인들, 청와대 앞 항의 시위
:
“예멘 어린이들 죽인 살인자, 빈 살만 방한 반대한다”
이현주
277호
2019. 3. 3
3월 3일 청와대 앞 효자동 치안센터 앞에서 재한 이집트인들이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 빈 살만과 아랍에미리트 왕세자 빈 자이드의 방한을 규탄하는 시위를 했다. UAE의 왕세자 빈 자이드는 최근 방한해 문재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으며 두 나라 간 ‘친교’를 과시했다.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 빈 살만 역시 조만간 방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시위를 …
‘남성약물카르텔 규탄시위’
:
여성들이 약물 강간과 검경 유착을 규탄하다
김승주
277호
2019. 3. 3
클럽 ‘버닝썬’의 약물 강간 조장과 경찰 유착에 분노한 여성 2000여 명(주최측 추산)이 3월 2일 혜화역에 모였다.(‘남성약물카르텔 규탄 시위’) 참가자의 대부분이 20대로 보이는 젊은 여성들이었다. 시위 주최측은 강간 약물(GHB)을 유통한 판매자와 구매한 클럽, 이를 이용한 범죄자에 대해 강력 처벌을 촉구하고 이를 방임한 경찰과 정부를 규탄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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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70호
2026.01.20 발행
최신호
지난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