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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병원 파견용역 노동자들 1차 공동파업 성사
:
연대를 통해 노동자들의 자신감이 올라가고 있다
지면
장호종
287호
2019. 5. 22
5월 21일 국립대병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파업을 하고 세종시 교육부 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의료연대본부·보건의료노조·민주일반연맹 소속 파견용역직 노동자들이 함께한 이 집회에는 1000명이(보건의료노조 추산) 참가했다. 파업에 나선 비정규직 노동자들뿐 아니라 국립대병원 정규직 노동자들, 민간병원 노동자들도 함께했다. 노동자들은 2년째 계속되고 있는 …
민간위탁으로 잘못 분류돼 정규직화 배제된 용역 노동자들
:
정부는 잘못을 인정하고 정규직화 하라
양효영
287호
2019. 5. 22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1단계 대상인 용역 노동자인데도 3단계인 민간위탁으로 잘못 분류돼(오분류) 정규직이 되지 못한 노동자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정부는 2017년 1~2단계 공공부문 정규직화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 용역 노동자를 ‘공공기관으로부터 수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며, 용역업체의 지휘명령을 받는 자’, ‘인건비와 근로자 수를 구체적으로 …
유럽의회 선거
:
유럽, 지배계급의 위기로 극우가 득세하다
김준효
287호
2019. 5. 22
5월 23~26일 유럽의회 선거에서 단연 눈에 띄는 현상은 강경 우익(나라에 따라 극우·파시즘) 정당들의 부상이다. 이탈리아에서는 부총리이자 내무장관인 마테오 살비니가 속한 인종차별적 우익 정당 동맹당이 여론조사에서 1위를 했다. 프랑스에서는 파시스트 정당 국민연합이 현 대통령 에마뉘엘 마크롱의 중도신당과 선두를 다투고 있다. 영국에서도 극우 정치인 나이…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
영국 지배계급 분열에서 득 보는 극우 나이절 퍼라지
알렉스 캘리니코스
287호
2019. 5. 22
21세기 영국 정치인 중 누가 가장 성공했을까? 암울하게도 선거 전문가 존 커티스는 [극우 정치인] 나이절 퍼라지라 답한다. 그럴 만하다. 보수당 소속 전 총리 데이비드 캐머런은 보수당의 득표를 위협하는 퍼라지의 영국독립당을 약화시키기 위해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여부를 묻는 [2016년 6월] 국민투표를 수용했다. 그러나 퍼라지와 그의 일당은 국민투표에서…
코빈 영국 노동당 대표가 반유대주의자라는 마녀사냥의 한 배경
:
영국 노동당과 시온주의
존 뉴싱어
287호
2019. 5. 22
영국 노동당 대표인 좌파 정치인 제러미 코빈이 이스라엘의 점령을 비판하고 팔레스타인인들을 지지하자, 당 안팎에서 코빈이 유대인을 증오한다고 거짓 비방하고 있다. 그러나 본래 영국 노동당은 시온주의와 그에 따른 이스라엘 국가를 지지한 오랜 역사가 있다. 시온주의는 중동에 유대인만의 국가를 건설하겠다는 정치 신조다. 최근 노동당이 ‘유대인을 증오한다’는 …
서울시는 공무직(무기계약직) 처우 개선에 나서라
—
차별 해소 위한 관련 조례 제정하라
양윤석
287호
2019. 5. 22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 공무직지부가 5월 22일 서울시청 앞에서 제대로 된 정규직 대우를 요구하며 ‘서울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안’(이하 조례안) 제정을 촉구했다. 공무직 노동자들은 서울시에 수십 년간 직접고용 돼 상시·지속적 업무(도로보수, 청소, 녹지관리, 시설물, 제설, 방문간호, 행정보조 등)를 수행하고 있다. 정부는 ‘정규직’이…
전교조 결성 30주년 교사대회
:
노조 인정 거듭 거부, 양치기 정부 믿고 기다릴 이유가 없다
지면
김미연
287호
2019. 5. 22
전교조는 5월 25일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해고자 원직복직! 교육적폐 성과급·교원평가 폐지! 노동기본권·정치기본권 쟁취!’를 요구하며 결성 30주년 기념 전국교사대회를 종로타워 앞 우정국로에서 열고 청와대로 행진한다. 4월 24일부터 26일까지 전교조는 법외노조 직권 취소를 요구하는 민원 7만 2535건을 받아 청와대에 제출했다. 이에 대해 고…
공식정치에서 여야가 맞서지만
:
노동계급은 대변되지 못한다
지면
김문성
287호
2019. 5. 22
5·18 광주민중항쟁 국가 기념식 행사를 앞두고 여권은 자유한국당과 당대표 황교안을 강하게 압박했다. 김진태, 김순례, 이종명 등 5·18 망언 자한당 국회의원들을 제대로 징계하지 않은 채 황교안이 5·18 기념식에 참석하겠다고 했기 때문이다(광주민중항쟁이 북한군이 침투해 벌인 일이라는 중상모략). 그러나 전두환과 함께 광주 학살의 주동자인 노태우의 정…
최저임금 개악으로 임금 깎인 노동자 많은데
:
내년 최저임금 인상 억제 시동거는 정부
지면
장우성
287호
2019. 5. 22
“월급명세서에서 식대, 수당 등 모든 항목이 없어졌어요.”(콜센터 노동자) “근로계약서에는 식대가 있었는데 근로자 동의 없이 식대를 없애고, 기본급에 합쳤습니다. 그로 인해 내야 하는 세금은 늘고 급여는 줄었습니다.”(간호조무사) “최저임금 인상 후 갑자기 노동시간이 줄어서 실제 수령액이 적어졌어요.”(식당 노동자) “주당 15시간 이내로 근무시간…
사회진보연대의 정규직 양보와 임금투쟁 포기론
:
계급 단결은 비현실적 도덕주의로는 이룰 수 없다
지면
강동훈
287호
2019. 5. 22
최근 몇 년 사이 사회진보연대는 대기업 정규직 양보론을 주장하는 데에 열심이다. 올해에는 오랫동안 발간해 오던 월간지 《오늘보다》를 폐간하고 5월 1일부터 새로운 웹소식지 〈사회운동포커스〉를 창간했는데, 여기에 실린 관련 기사들도 모두 대기업 정규직 양보론을 그 결론으로 제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사회운동포커스〉의 창간 기사는 “노동자운동 스스로 단결하…
교원 성과급제 폐지 약속 지켜라
지면
서지애
287호
2019. 5. 22
4~5월 문자 메시지로 각 교사들에게 2018학년도의 차등성과급 등급이 전달됐다. 교사들은 자신이 S급 교사인지, B급 교사인지를 확인하며 희비가 엇갈리고, 씁쓸한 표정으로 교실에 들어서야 했다. 박근혜 정부가 퇴진하자 많은 사람들이 문재인이 후보 시절 ‘성과연봉제 폐지’를 약속했으니 학교 현장에서 성과급쯤은 사라지겠구나 기대했다. 사실, 후보 시절부터 …
부시의 노무현 추도식 참석
:
“세계 민중의 적” 부시의 충실한 협조자였던 노무현
김지윤
287호
2019. 5. 22
노무현 전 대통령 10주기 추도식에 미국의 전 대통령 조지 W. 부시(2001~2009년 재임)가 참석한다.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이사장인 유시민은 부시 참석에 대해 “기쁜 마음”이라 밝혔다. 그러나 부시는 재임 기간 “사람 사는 세상”을 파괴하는 온갖 악행들을 저질렀다. 부시는 기업주·부자들에게는 좋은 친구였지만 노동자·서민들에게는 적이었다. 그는 …
대우조선 매각 말고 영구 공기업화해 노동자 일자리 보호하라
지면
박설
287호
2019. 5. 22
이 글은 5월 22일 ‘재벌 특혜, 현대중공업 법인분할 저지! 대우조선 매각 철회! 구조조정 분쇄! 금속노조 결의대회’에서 반포한 노동자연대 리플릿에 실렸다. 문재인 정부는 대우조선을 현대중공업에 팔아넘겨 노동자들을 불안정으로 내몰고 있다. 대우조선 매각으로 대우조선과 현대중공업 노동자, 지역의 협력·부품업체 노동자들이 구조조정을 위협받고 있다. 노동자들…
경기도콜센터 ‘민간위탁 1호 정규직 전환’이라더니
:
열악한 조건 강요하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지면
강철구
287호
2019. 5. 22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올해 신년사에서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이뤄내 노동존중 사회로 한 걸음 더 내딛겠다”고 밝혔다. 그 일환으로 지난 1월 2일 민간위탁 업무인 경기도콜센터를 정규직 전환하기로 했다. 정부의 민간위탁 정규직 전환 방침이 나오기도 전에 이와 별개로 민간위탁 중 처음으로 정규직 전환을 밝힌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민간위탁 정규…
노동자 쥐어짜기 위한
:
현대중공업 법인 분할 중단하라
지면
박설
287호
2019. 5. 22
현대중공업 노동자들이 사측의 법인 분할에 맞서 5월 16일부터 파업을 시작했다. 법인 분할은 대우조선 인수합병과 노동자 고통전가를 위한 절차다. 사측은 현대중공업을 쪼개어 한국조선해양(가칭)이라는 지주회사를 만들고, 생산 공장을 자회사로 만들려 한다. 대우조선도 자회사로 통합하려 한다. 이 과정에서 노동자들은 임금·조건 하락과 노조 권리 후퇴 등의 압박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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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88호
2026.06.09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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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