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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회 선거
:
영국 노동당의 초라한 성적과 코빈 당대표의 위기
지면
닉 클라크
288호
2019. 5. 30
5월 23~26일 열린 유럽의회 선거에서 영국 노동당은 (여당인 보수당만큼은 아니지만) 초라한 성적을 거뒀다. 전국적으로 노동당은 1위인 브렉시트당과 2위인 자유민주당에 밀려 3위를 했다. 스코틀랜드에서 노동당은 10퍼센트 미만을 득표해 5위로 추락했다. 선거 결과가 당내 위기를 촉발한 가운데, 당내 우파가 당 대표 제러미 코빈에 도전할 가능성이 커지…
서평 《보건의료 빅데이터로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들》
:
문재인 정부의 ‘보건의료 빅데이터’ 정책이 낳을 암울한 미래
장호종
288호
2019. 5. 30
아이엠에스(IMS)라는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이 회사가 2013년 한국에서 벌어진 대형 스캔들의 주인공이었는데도 말이다. 한국 아이엠에스 헬스는 2011년부터 2014년까지 특정 프로그램을 설치한 국내의 약국과 병원을 이용한 환자들의 처방전 정보를 사 모아서 국외로 빼돌렸다. 4399만 명의 정보다. 2013년 12월 그 프로그램을 보급한 약…
성공회대 학생총회 성사
:
총회 결과대로, 비인기 학과 폐지 계획 자체를 철회시켜야 한다
김지혜
288호
2019. 5. 30
5월 22일 성공회대에서 전체 학생 총회가 소집됐다. 전교생 2000여 명 중 5분의 1을 훌쩍 넘긴 458명이 참가한 총회는 다음과 같은 요구안을 확정했다. ① 비인기 전공 축소 및 폐지 계획 전면 철회, ② 교육의 질과 다양성 보장(강의 수 확충, 강사법 시행에 대비한 인위적 구조조정 반대, 절대평가 확대 등), ③ 학생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되는 정례…
인력 감축과 노동강도 강화 시도
:
이마트는 무인 계산대 확대 말라
전주현
288호
2019. 5. 30
마트산업노동조합 이마트지부가 인력 축소, 고용 불안과 노동강도 강화를 야기하는 무인 계산대 확대 중단을 요구하며 투쟁에 나섰다. 노조는 지난 5월 8~20일 전국 주요 매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에 이마트 사측은 “같은 점포 내 다른 업무로 직원을 재배치”할 뿐 “단 한 명도 감축한 적 없다”고 발뺌했다. 오히려 무인 계산대가 계산원의 업무량을 …
대북 식량지원의 적기 지나가는데
:
정부는 언제쯤 쌀을 보내려는가?
지면
김영익
288호
2019. 5. 30
문재인 정부가 대북 식량 지원 원칙을 밝힌 지 시일이 꽤 지났다. 그러나 지원이 언제 이뤄질지 여전히 불확실하다. 5월 20일 정부는 세계식량계획(WFP)·유니세프 대북 지원 사업에 800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 돈은 북한 아동·임산부 영양 지원과 모자보건 사업에 쓰인다. 그러나 북한 인구 40퍼센트가 영양 부족 상태임을 감안하면, 매우 부족하다…
스톤월 항쟁 50주년
:
성소수자 운동이 기억해야 할 급진적 전통
성지현
288호
2019. 5. 30
올해는 ‘스톤월 항쟁’이 일어난 지 50주년 되는 해다. 스톤월 항쟁은 국제 성소수자 운동의 기념비적 사건이다. 1969년 6월 28일, 뉴욕의 ‘스톤월 인’이라는 성소수자들의 술집을 경찰이 단속하자, 그동안 숨죽였던 게이, 레즈비언, 트랜스젠더, 드랙퀸(여장남자), 히스패닉, 흑인, 성 판매자들이 단속에 맞서 돌과 술병을 던지며 항의했다. 항의…
수단 노동자들, 군부에 맞서 총파업에 나서다
지면
찰리 킴버
288호
2019. 5. 30
5월 28일 수단 전역에서 노동자들이 이틀 총파업에 나섰다. 이 총파업은 군부 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투쟁의 일환이다. 최초 보도에 따르면, 켄나나 제당 공장과 센나르 제당 공장 노동자, 항만 노동자, 수도 하르툼에 있는 코버 공단 미숙련 노동자들이 총파업에 동참했다. 보건·석유·핵발전·항공·은행·통신 부문의 노동자, 여러 정부 부처의 공무원 노동자,…
유럽의회 선거
:
중도가 몰락하고 극우가 부상하다
지면
찰리 킴버
288호
2019. 5. 30
이 기사는 5월 27일치 기사 ‘유럽의회 선거: 정치 위기 속에서 인종차별 정당이 득을 보다’의 개정·증보판이다. 5월 23~26일 열린 유럽의회 선거에서 수십 년 동안 유럽의회를 지배한 양대 “중도” 세력이 장악력을 잃었다. 중도 우파로 분류되는 정당들은 [전체 751석 중] 179석을 얻을 전망이다. 2014년의 216석보다 적은 수다. 중도 좌파 …
윤종오 전 민중당 의원 집 경매 낙찰 위기
:
민주당 울산 북구청장의 야비한 견제
지면
김지윤
288호
2019. 5. 30
박근혜 정부의 진보 의원 탄압으로 의원직을 잃은 윤종오 전 민중당 의원의 집이 경매에 부쳐지는 기막힌 상황이 벌어졌다. 이 집에는 윤 전 의원이 가족과 살고 있다. 윤종오 전 의원이 2011년 구청장 재임 당시 대형마트인 코스트코의 입점 허가를 반려하자 해당 부지 지주들이 울산 북구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2015년 울산 북구가 소송에서 …
21세기 레닌주의①
:
레닌주의가 스탈린주의를 낳았는가?
이수현
288호
2019. 5. 30
노동자연대는 5월 16일부터 6월 13일까지 ‘21세기 레닌주의’ 연속 공개 토론회를 진행하고 있다(자세히 보기). 레닌주의에 대한 오해가 세간에 상식처럼 퍼져 있는 가운데, ‘21세기 레닌주의’에서는 레닌주의의 진정한 의미를 살펴보고 오늘날에도 적용 가능한지를 토론한다. 이 글은 그 첫 번째 주제인 ‘레닌주의가 스탈린주의를 낳았는가?’에서 발제자 이수현…
노동자 희생 강요할 현대중공업 법인분할 중단하라
지면
박설
288호
2019. 5. 30
현대중공업 법인 분할이 노동자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혔다.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는 전면파업 중이다. 지난 월요일에는 해당 안건이 다뤄지는 5월 31일 주주총회를 나흘 앞두고 조합원 수백 명이 전격적으로 주주총회장을 점거했다. 수백 명이 건물 안팎을 에워쌌고, 천막 농성장 수십 개가 차려졌다. 파업 대오와 지역대책위가 집회를 이어 가며 투쟁 열기를 더하고 있…
문재인 정부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전략, 누구를 위한 것인가?(1)
지면
우석균
288호
2019. 5. 30
자본주의가 세계를 변화시키는 모습을 보면 언제나 놀랍다. 따라서 이러한 변화를 몇차 ‘산업혁명’이라 부르는 일도 무슨 대단한 과장이라고 볼 수는 없다. 이미 《공산당 선언》에서도 “부르주아지는 생산 도구들에, 따라서 사회관계들 전체에 끊임없이 혁명을 일으키지 않고서는 존재할 수 없다”고 지적했을 정도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가 세계 어디에서도 쓰지 않는 ‘4…
문재인의 ILO 핵심협약 비준 동의안 제출은 노동법 개악 선언이다
지면
강동훈
288호
2019. 5. 30
5월 22일 문재인 정부는 노동자 단결권에 관한 ILO 핵심협약의 비준 동의안을 9월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자 주류 언론들은 정부가 기존의 ‘선입법, 후비준’에서 입장을 바꿔 노동계의 ‘선 비준’ 요구를 어느 정도 수용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경총 등 사용자들과 보수 언론들은 “노동자 단결권만 확대될 경우 부작용이 우려된다,” “최저임금 인상, …
고 김용균 특조위, 정부 약속 위반과 발전사 방해로 활동 중단 선언
이정원
288호
2019. 5. 30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가 최근 기자회견을 열어 잠정 활동 중단을 선언했다. 정부는 김용균 시민대책위의 요구를 수용해 국무총리 훈령으로 특조위를 설치했고 그 결과를 100퍼센트 수용하겠다고 했었다. 그런데 특조위가 본격적인 조사 작업을 시작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일부 발전…
민주노총과 금속노조 간부 6인 구속영장 청구는
:
문재인 정부가 노동개악 강행 의지 밝힌 것
—
구속영장 기각하라
지면
김문성
288호
2019. 5. 30
문재인 정부가 민주노총과 금속노조 집행간부 6명에게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4월 초 탄력근로제, 최저임금, 노조 활동 제약 등 노동개악 법안들이 국회 환노위에서 다뤄지는 것에 항의하는 집회가 폭력적이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노동자들은 경찰 대열에 막혀 국회에 단 한 발도 들어가지 않았고, 그저 경찰이 쳐놓은 방어용 펜스를 반복해서 치웠을 뿐이다.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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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88호
2026.06.09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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