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5일 파업을 예고했던 버스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 요구는 막판 타결로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면서 끝났다.

애초 버스 노동자들 다수는 1주 52시간 상한제의 적용을 받게 되면서 임금이 크게 줄 상황에 처했었다. 또한 인력을 늘리지 않은 채 개별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운행 대수를 유지하려면 과속 등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노동자들의 요구는 중앙정부가 비용을 부담해 노동자들 임금이 강제 삭감되지 않도록 해 달라는 것이었다. 14일과 15일 새벽에 서울, 인천 등 적지 않은 곳에서 노동자들은 원한 만큼은 아니어도 임금 인상과 정년 연장을 따냈다.

4월에 기존 임금협정이 만료돼 이번에 타결을 한 노조들 말고도 올해 6월로 기존 임금협정이 만료돼 새로 협상을 해야 하는 노동자들도 많다. 이 중에는 올해 주52시간 상한제 적용을 받는 노동자들이 더 많다. 아마 이 노동자들도 이번 임금 합의에 준해서 타결이 될 듯하다.

그럼에도 임금을 올리고 인력을 늘리는 데 필요한 비용을 누가 어떻게 부담할지는 여전히 중요한 쟁점이다.

경기도는 전체가 준공영제인 서울보다 버스 운영 체계가 복잡한데, 중앙정부와 버스 업체, 주류 언론들이 일제히 요금 인상 압력을 넣었다. 중앙정부에서는 국토교통부는 물론이고 경제부총리 홍남기, 민주당 대표 이해찬까지 나서 경기도에 버스요금 인상을 압박했다.

요금 인상 문제로 중앙정부와 서울시, 경기도가 신경전을 벌이자 버스 업체들은 비용 부담의 짐을 덜며 득을 봤다.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이하 자노련, 상급단체 한국노총)이 중앙정부에 재정 지원을 요구한 건 옳았지만, 요금 인상에 반대하지 않았다. 한국노총 안에서도 상대적으로 보수적 성향이 강한 자노련이 노동조합 부문주의의 문제점을 드러낸 것이다. 아마도 자노련은 문재인 정부가 정치적으로 곤란한 처지 때문에 파업을 막기 위해 양보할 것으로 봤던 것 같다.

이번 버스 노사정 교섭과 합의를 보면, 서민층의 압도 다수가 이용하는 대중교통을 공공서비스(복지)로 보고 중앙정부의 관여와 재정 부담을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게 드러났다.

재정 부담 회피하는 버스 업체 사용자들에게도 혜택을 주는 준공영제보다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가 요구하는 것처럼 완전 공영제를 실시하는 것이 오히려 노동자와 서민층의 단결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요컨대, 노동운동이 더 정치적으로 돼야 한다.

우파에게 유리하게 대응한 문재인 정부

버스 파업 예고는, 우파가 되살아나 문재인 정부를 압박하고 “협치”(우파와의 타협)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지배계급 안에서도 커지는 분위기 속에서 버스업체 사용자들의 요구와 노동자들의 요구가 뒤섞여 제기된 상황이었다.

게다가 우파는 이 버스 파업을 노동시간 단축 같은 친노동 정책 탓이라고 몰아붙였다. 그러면서도 자한당은 파업 비난보다는 문재인 정부의 무대책을 더 비난했다.

이미 기업 친화적 성장 기조를 강화해 온 문재인 정부가 친기업적 해결에 매달린 이유다. 대책없는 친노동 개혁을 한 탓에 문제를 야기했다는 비판을 면하려고 말이다. 중앙정부는 서울시와 경기도에 요금 인상 압박을 강하게 넣었다. 아마도 국토부 관료들은 처음부터 요금 인상을 통한 해결을 고려했던 것 같다.

이미 준공영제를 실시해 온 덕에 급작스런 추가 재정 부담 필요가 적었던 박원순 서울시장은 요금 인상을 거부했다.

그러나 경기도 이재명 지사는 며칠 버티다가 14일 요금 인상을 수용하고 말았다. 당장 수천억 원이 들어가야 하고, 출퇴근 대란 압박을 받는 상황에서, 중앙정부와 민주당 대표 이해찬까지 나서서 요금 인상을 압박하는 것을 버티기 힘들었던 것 같다. 자노련도 요금 인상을 통한 임금 인상에 동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