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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개 이주·인권·노동 단체 기자회견
:
“예멘 난민에 혐오가 아니라 지지와 연대를”
임준형
253호
2018. 7. 13
7월 12일 청와대 앞에서 ‘제주 예멘 난민에게 혐오가 아니라 지지와 연대를 보내는 이주·인권·노동단체 기자회견’이 열렸다. 기자회견은 경기이주공대위, 난민네트워크, 대경이주연대회의,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이주공동행동, 이주노동자 인권을 위한 부울경 공대위, 이주배경아동청소년 기본권 향상을 위한 네트워크, 이주인권연대, 제주난민 인권을 위한 범도민 위…
한국GM 비정규직 노동자 사장실 항의 농성
:
정규직 전환하고 해고자 복직시켜라!
유병규
253호
2018. 7. 12
7월 9일 한국GM 부평·창원·군산공장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한국GM 부평 본사 사장실 항의 농성에 들어갔다. 한국GM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고용노동부의 불법파견 시정명령 이행과 해고자 복직을 요구하고 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한국GM 창원공장 비정규직노동자 774명을 불법파견으로 판정하고, 7월 3일까지 정규직 전환을 명령한 바 있다. 그러나 한국GM은…
진짜 사장 SK브로드밴드는 대체인력 투입 즉각 중단하라
박한솔
253호
2018. 7. 12
SK브로드밴드 비정규직 지부가 6월 29~30일 1박 2일 파업을 한 후, 부분파업 등을 벌이며 SK서린빌딩 앞에서 무기한 노숙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노동자들은 “생활임금 보장, 포인트제 폐지, 미전환 센터(강서, 마포, 제주) 전원 전환, 유연근무제 폐지, 안전한 일터”를 요구하고 있다. SK브로드밴드는 지난해 7월 협력업체 간접고용 노동자들을 자회사인…
고용노동부의 기간제교사노조 설립 신고 반려 규탄한다
지면
이정원
253호
2018. 7. 12
7월 10일 고용노동부는 기간제교사노조의 노조 설립 신고 반려를 통보했다. 기간제교사노조가 규약에서 “교원이 아닌 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고 있어 교원노조법과 노조법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같은 사유로 박혜성 기간제교사노조 위원장이 노동조합 대표로 돼 있는 점도 문제 삼았다. 그러나 노동조합은 노동자들이 자주적으로 결성한 결사체다. 노동부가 노조 규약을…
일자리 위기의 책임은 이주노동자가 아니라 사용자에게 있다
지면
장우성
253호
2018. 7. 12
5월 기준으로 청년실업률은 10퍼센트를 넘어 역대 최고 수준이다. 실업률도 18년 만에 가장 높다. 사용자들이 장기 경제 침체의 고통을 노동자들에게 떠넘기고 있기 때문이다. 중소 조선소와 한국GM의 인력 감축은 생생한 사례다. 문재인 정부는 말로만 일자리 마련과 개선을 외칠 뿐이다. 오히려 최근에는 신자유주의 규제 완화와 노동유연화를 추진하면서 노골…
노동당·민중당 등의 선거제도 개혁 요구
: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연합정당 허용하라
김문성
253호
2018. 7. 12
6·30 비정규직 철폐 전국노동자대회에서 노동당은 정치제도 개혁 홍보전을 벌였다. 주요 내용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소수 정당의 의회 진입 장벽 해제, 선거연합정당 허용 등이었다. 현행 선거제도 하에서는 유권자의 정치적 의사가 제대로 의회(국회든 지방의회든) 의석수에 반영되지 않는다. 그나마 2002년 지방선거부터 도입된 병립형 비례대표제가 전체 의…
현대모비스 파업으로 기아차 화성 공장 생산이 중단되다
지면
김우용
253호
2018. 7. 12
7월 10일 현대모비스 화성 공장 노동자들이 본격적인 임단투의 시작을 알리며, 4시간 파업을 했다. 그러자 1시간 뒤쯤 기아차 화성 공장의 생산이 4시간 동안 전면 중단됐다. 현대모비스 노동자들의 투쟁 저력이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파업에 참여한 한 노동자는 말했다. "처음 파업을 해 봤는데, 우리가 모비스와 기아차 공장을 멈출 수 있다는 힘을 느꼈습니…
현대차그룹의 임금 동결 선언
:
단호하게 싸워야 임금·조건을 지킬 수 있다
지면
박설
253호
2018. 7. 12
산업연구원이 전망한 바로는 3분기 제조업 경기가 악화할 것이라고 한다. 여러 해 부진한 조선업은 물론 자동차 산업도 부진을 겪고 있다. 올해 6월까지 국내 자동차 생산대수는 전년 상반기 대비 7.3퍼센트 감소했다.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등 구조조정의 여파 속에서도 2~3년간 완만하게 증가하던 고용도 감소세로 돌아섰다. 300인 미만의 중소 부품사들에서 …
난민 심사 결과 발표 예정
:
예멘 난민 수용하고 섬 떠나는 걸 허용하라
지면
김종환
253호
2018. 7. 12
7월 12일자 ‘예멘 난민 반대 청원 70만 명 - 난민은 위험하다는 거짓말에 속지 말라’ 기사를 개정증보한 것이다.법무부가 예멘인들에 대한 난민 심사 결과를 이르면 7월 셋째 주부터 발표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예멘인들이 ‘가짜 난민’이라고 주장한다. 이런 사람들은 예멘이 “세계 최악의 인도주의적 위기를 겪고 있는 나라”(유엔 사무총장 안토니우 구테흐스…
격화하는 무역 전쟁과 문재인의 친기업 행보
정선영
253호
2018. 7. 12
트럼프발 무역 전쟁이 본격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미국이 유럽연합·캐나다·멕시코산 철강·알루미늄에 관세를 부과한 것에 대해 각국이 보복 공격을 한 데 이어, 미국은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도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이것이 현실화된다면 세계경제에 상당한 충격을 줄 것이다. 이를 피하려고 독일 총리 메르켈은 미국산 자동차의 관세를 인하하겠다며 협상…
7월 12일 건설 노동자 파업
:
노동기본권 보장하고 건설근로자법 개정하라
지면
장우성
253호
2018. 7. 12
7월 12일 전국의 건설노동자 수만 명이 일손을 놓고 서울에 모인다. 덤프·굴삭기 등 건설기계 노동자, 목수, 철근공, 타워크레인 조종사, 외선전기 노동자 등 직종도 고용주도 다른 노동자들이 한데 모인다. 건설 현장 조건을 개선하려면 단결해서 한목소리를 내야 하기 때문이다. 노동자들은 매번 투쟁 때마다 정부가 약속해 무마해 놓고는 지키지 않은 것들을 지키…
허울뿐인 서울시 청년 주거 ‘지원’ 대책
:
제대로 된 공공 주택 공급하라
박한솔
253호
2018. 7. 12
심각한 청년층 주거 빈곤 실태 세상에서 가장 큰 설움 중 하나가 집 없는 설움이다. 요즘 청년들은 사회에 진출하면서부터 이 말을 실감한다. 청년 가구(통계청 기준 19~34세)는 다른 가구 유형보다도 최저주거기준(14제곱미터)에 미달하는 가구가 훨씬 더 많다. 주거비 부담 때문이다. 취업이 돼도 미리 모아 놓은 목돈이 없고, (목돈을 대출받을 수 있…
영화 〈허스토리〉
:
위안부 피해자들의 한 맺힌 싸움은 현재진행형
지면
김승주
253호
2018. 7. 12
‘위안부’ 피해자들의 ‘관부 재판’을 모티브로 한 영화 〈허스토리〉가 상영 중이다. 관부 재판은 1992~1998년 위안부·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이 부산과 일본 시모노세키(하관)를 오가며 벌인 법정 투쟁이다. 6년간 23번 열린 이 재판에서 피해자들은 끈질기게 일본을 드나들며 싸웠다. 결국 1심 재판부는 일본 국가가 피해자 한 명당 보상금 30만 엔을 지…
양측 견해차가 크다는 점이 확인된 북·미 협상
김영익
253호
2018. 7. 12
6월 12일의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직후, 국내 주요 진보 단체들은 회담 결과를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리고 회담 직후 공개된 북·미 공동성명이 과거보다 진일보한 합의라고 봤다. 특히, 합의 사항의 순서에 주목하는 경우가 많았다. “북·미 관계정상화 → 평화 체제 구축 → 비핵화” 순으로 성명이 조율된 것을 두고, “미국이 ‘북·미 관계 신뢰부터…
현대중공업 노동자 기고
:
직무교육 빙자한 고통전가를 고발한다
지면
김종태
253호
2018. 7. 12
현대중공업에서 노동자 1000여 명이 휴직·교육 중이다. 나는 그중 한 명이다. 2017년 10월부터 5주간 ‘직무 교육’ → 5주 휴직 → 10주 교육 → 10주 휴직을 반복하고 있다. 8개월 가까이 일을 못 하고 있다. “체적 변형률 = a³(1+ε₁+ε₂+ε₃)-a³/a³” 이게 뭘까? 직무 교육 내용의 일부다. 현장에서 전혀 쓰지 않는 복잡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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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70호
2026.01.20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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