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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통사, 〈TV조선〉 상대 명예훼손 소송 승소
김지윤
238호
2018. 2. 22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이하 평통사)이 〈TV조선〉을 상대로 한 명예훼손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2016년 평통사는 〈TV조선〉이 사드 배치 반대 성주 집회를 두고 “외부시위꾼” 개입 등을 주장하면서 평통사 대표 문규현 신부의 사진과 영상을 반복적으로 내보낸 것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9월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판사 임성…
감사원, 박근혜의 사드 배치 추진 문제를 덮어 주다
김영익
238호
2018. 2. 22
2월 20일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등은 논평을 내어, 감사원이 박근혜 정부 당시 사드 배치 과정의 문제를 감사하라는 청구를 거부했다고 알렸다. 지난해 7월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 비상대책위원회,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은 감사원에 “박근혜 정부의 사드 배치 과정 전반에 …
독자편지
기간제 교사 해고는 구조를 바라는 사람을 다시 물속으로 밀어넣는 것이다
이문*
238호
2018. 2. 22
기간제 교사 해고는 구조를 바라는 사람을 다시 물속으로 밀어넣는 정책이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 납득할 수 없다. 정부는 청년 일자리 창출이 국정 과제 1호라고 밝히고, 대통령 집무실에 그 지표를 매일매일 게시하고 있다고 했다. 동냥은 못 줄망정 바가지는 깨지 말라는 격언도 있지 않는가. 정부는 이 점을 심사숙고해 그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나아가 대책 방안…
마르크스 탄생 200년
:
“중요한 것은 세계를 변화시키는 것”임을 몸소 실천한 혁명가
지면
사라 베이츠
238호
2018. 2. 22
올해는 카를 마르크스 탄생 200주년이다. 사라 베이츠가 마르크스의 비범한 삶을 돌아보며, 변화를 위한 투쟁에서 되새길 교훈을 살펴본다.카를 마르크스는 노동계급 투쟁에 한평생 헌신한 혁명가였다. 마르크스는 살면서 끊임없이 곤궁했고 죽을 때도 무일푼이었다. 마르크스의 장례식에 자리한 사람은 얼마 되지 않았다. 마르크스는 1818년 독일 트리어에서 중간계급…
국가기관 내 엇박자와 갈등
:
한국의 자본주의적 민주주의의 불안정성이 드러나다
지면
김문성
238호
2018. 2. 21
2월 5일 서울고법의 정형식 재판부가 삼성 이재용을 집행유예로 석방했을 때, 사법부도 ‘적폐’라는 비난이 크게 일었다. 박영수 특검과 검찰은 법원 판결에 반발했다. 그런데 며칠 뒤 이재용의 뇌물을 받은 최순실은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김세윤 재판부는 이재용 담당 재판부와 달리 “안종범 수첩”의 증거 능력을 인정했고, 삼성이 최순실에게 준 …
미국 고교 총기 난사로 트럼프에 대한 분노가 커지다
지면
알리스터 패로우
238호
2018. 2. 21
2월 14일 미국 플로리다주(州) 소재 마저리 스톤먼 더글러스 고등학교에서 총기 난사로 17명이 살해당하는 사건이 일어난 후, 미국 전역에서 학생들이 [희생자를 추모하고 정부에 재발 방지책 마련을 촉구하는] 행동을 조직하고 있다. ‘여성 행진 청년의 힘’이라는 단체는 3월 14일에 [총기 난사 피해자의 숫자와 같은] 17분 동안 전국 동맹 휴…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
시리아에서 넘실대는 제국주의 충돌 위험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238호
2018. 2. 21
두말할 것도 없이, 시리아는 현재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곳이다. 여러 세력이 복잡하게 얽힌 전쟁으로 사람들이 끝없이 죽어 가고 있는 것이 한 이유다. 전쟁을 부추긴 지역적·세계적 열강의 경쟁이 훨씬 더 격화될 수 있는 것이 다른 이유다. 이 비극의 땅에서 강력한 군대들이 계속 충돌하고 있다. 2월 10일 이스라엘은 국경을 넘어 시리아에 있는 이란의 드론(…
한미연합훈련 재개 중단하라
지면
김영익
238호
2018. 2. 21
평창 올림픽에서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은 큰 관심과 응원을 받았다. 남북 화해로 한반도 긴장이 녹기를 바라는 심정이 남북 단일팀 응원에 투영된 것이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여동생 김여정을 보내어 문재인 대통령에게 평양 방문을 제안하자, 남북 정상회담 성사에 대한 기대도 생겼다. 대결보다는 해빙을 바라는 국민 정서에 공감하지 않을 수 있는 자…
페미니즘 교육 의무화 국민청원 20만 명 돌파
:
전교조 창립세대 교사가 성평등 교육의 필요성을 말하다
지면
김미경
238호
2018. 2. 21
“초·중·고에서 페미니즘 교육을 의무화해 달라”는 국민청원에 2월 5일 현재 21만 3219명이 참여했다. “30일 동안 20만 명 이상의 국민들이 추천한 청원에 대해서는 정부 및 청와대 관계자가 답하겠다”는 청와대 입장에 따라 이 청원도 관계 부처 장관이 공식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전교조가 지난해 5월 유·초·중·고 교사 636명(여성 447명,…
《공산당 선언》과 오늘날의 위기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238호
2018. 2. 21
다음은 알렉스 캘리니코스가 2010년 8월에 쓴 《공산당 선언》 소개글이다. 알렉스 캘리니코스는 《칼 맑스의 혁명적 사상》의 저자이고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 중앙위원이다. 《공산당 선언》의 현실성은 [2003년에] 크리스 하먼이 서문을 쓴 뒤로 오히려 커졌다. 하먼이 지적하듯,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공산당 선언》에서 오늘날의 경제적 세계화 시대를 …
《공산당 선언》과 1848년의 세계
지면
크리스 하먼
238호
2018. 2. 21
올해는 1848년 《공산당 선언》 출간 170주년이다. 다음은 고(故) 크리스 하먼이 2003년 4월에 쓴 《공산당 선언》 소개 글이다. 크리스 하먼은 《민중의 세계사》, 《좀비 자본주의》의 저자이고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의 지도적 회원이었다. 《공산당 선언》은 십중팔구 역사상 가장 큰 영향력을 떨친 정치 소책자일 것이다. 프랑스와 독일 출신의 …
기간제교사노조 청와대 행진
:
“문재인 정부는 기간제교사 해고를 중단하고 정규직화하라”
이재환
238호
2018. 2. 21
2월 21일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과 ‘기간제교사 정규직화를 지지하는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항의 서한을 전달하기 위해 청와대로 행진했다. 기간제교사노조와 노동당, 노동자연대, 변혁당, 평등노동자회, 노동자연대 학생그룹, 변혁당 학생위원회 회원들이 참가했다. 그리고 전교조 교사들과 공공운수노조 방과후지부도 함께했…
정치적 레즈비언주의란 무엇인가?
양효영
237호
2018. 2. 20
2017년 겨울, 일부 근본적 페미니스트들이 정치적 레즈비언주의를 주장하는 강연회(“여성 레즈비언 페미니스트를 말하다”)를 열었다. 최근 근본적 페미니즘 경향의 신생 출판사 ‘열다북스’가 영국 출신의 근본적 페미니스트 실라 제프리스의 글을 묶어 발간했다.[1] 트랜스젠더 배척 주장으로 악명 높기도 한 실라 제프리스는 일찍이 1970년대 말부터 정치적 레즈비…
마르크스 탄생 200주년
:
마르크스에 대한 관심이 끊이지 않고 있다
샐리 캠벨
237호
2018. 2. 19
카를 마르크스는 200년 전에 태어났다. 이후 그에 대한 관심은 높아지기도 낮아지기도 했지만, 완전히 식은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영국 반자본주의 월간지 《소셜리스트 리뷰》의 샐리 캠벨이 마르크스의 삶과 저작, 현재의 의미를 살펴보는 월간 칼럼을 소개한다. [ — 캠벨]은 필자가, [ ]는 〈노동자 연대〉 편집부가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삽입한 것이다.…
독자편지
간호사 자살, 이대 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고 ...
:
의료가 이윤을 목적으로 해서는 안 되는 이유
유혜린
237호
2018. 2. 19
저는 대학병원에서 일하는 10년차 간호사입니다. 요즘 전국 병원들에서 크고 작은 사건들이 벌어져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제게도 엄청난 충격을 가져다준 이대 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 밀양병원 화재 사건, 지금 편지를 쓰게 한 대형 병원의 신규 간호사 자살 사건. 의료인이라면 누구나 이 사건들이 남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실제로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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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53호
2025.07.01 발행
최신호
지난호